대한민국헌정회

정책세미나/한국경제 생존의 길(2014.12.10)

이한구(16,17,18,19대 의원/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

한국경제 생존의 길

오늘 주제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입니다. ‘번영’이란 말은 사치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경제보다 일도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꿰뚫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큰 일 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세대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국회 의정활동하시면서 가진 지혜와 지도력을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림으로써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지도자로서 생각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분석에 앞서서 큰 흐름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25년 전 일본과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닮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부의 변화 없이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우리도 잃어버린 일본의 20∼25년을 연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경제와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日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로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
우선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면에서는 저성장 국면, 자산(금융, 주식 등)은 침체와 폭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등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이란 기간 내에서 괜찮은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잊을 만하면 또 생기는 그런 반복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경제의 저성장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간격을 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줄거리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고 봅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본 경제의 20년입니다. 국제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약하고, 경제위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경제를 지속하는 힘이 약하면 위기에 대처하는 힘인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취업난이 지속되고 경제 위기가 계속 됩니다. 취업한 사람들의 급여가 떨어지고 경제위기가 순환되면서 경제 위기의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그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라, 20년간 꾸준히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대안도 많이 나왔지만, 20년 지난 뒤 그런 것이 별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미래의 희망 상실증에 걸린 것입니다. 또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경제활동기간보다 퇴직 후 생활이 길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일본 사회의 부실이 축척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과거 성공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생긴 부실감입니다. 부실, 위기 등의 자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부담으로 넘기고, 모든 예산은 팽창해서 골고루 부담을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넘어가고 현재가 아닌 자꾸 미래 미래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공공부문의 부채입니다. 당시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70%였습니다. 20년 뒤 250%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엔화는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습니다. 일본은 온정주의보다는 제일 가치관 “화합(和)”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의식에서 공공부문에 부담시키고 하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집단행동으로 나서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주자는 엄청난 정치 과잉이 벌어진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없이 정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무나 정치를 했습니다. 정치활동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주었습니다. 안 되면 예산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리더십이 자꾸 없어졌습니다. 또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국가 중추 기관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자연히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위기에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높은 조정력이 없어졌습니다. 관리들이 갈등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 그렇게 펄펄 날던 일본의 국가적인 위상은 떨어지고 기업은 취약해지고 허약해졌습니다.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는 없어지고 희망과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입니다.

“큰 실패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겐 더 중요
여기에 우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일본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행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진행방향은 일본하고 같습니다. 다만, 분야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여건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국가가 위기에 처해 견딜 수 있는 힘은 훨씬 약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세계 여건이 어떻게 될 지, 내부 여건이 어떻게 될 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여건은 예견이 어려우니까, 내부적인 여건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변화의 주체들이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가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사는 일본과 대만이 모델입니다. 우리는 정치와 사회가 비슷하고 모양까지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이 목표이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또 일본처럼 우리도 크게 성공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대 변화를 이룬 나라는 역사상 없습니다. 거기에 전적 동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대성공을 했더라도 자칫하면 대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큰 실패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는 많은 선진국의 발전 모델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자기 책임 하에서 매사를 추진하는 개인주의 방식으로 발전해 오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쪽에서 금융조직을 스스로 조작하고 책임지는 쪽에서 세계 경제정책의 위기에서 이제는 시스템 위기는 정부가 재정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체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정치적인 발전에서 경제적인 발전으로 체제가 바뀌는 과도기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국가를 존경하거나, 위기극복 방식의 가치관이 많이 차이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일본하고 앞으로 우리가 갈 미래의 닮은 점이 무얼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동맥경화에 빠진 한국경제 구조 ‘혁신’ 절실
일본의 경제는 많은 세월 발전해 왔고 그런 상황에서 보통의 힘으로 안 되는 노인경제 입니다. 우리는 장년 경제입니다. 일본경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장년이 된 노인 경제입니다. 첫째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뇌를 안 쓰는 구조입니다. 관료공화국, 규제공화국의 그런 경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렌트 경제입니다. 경제를 하면 기존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신규 진입자들은 적게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공짜 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지 문제가 나옵니다. 국가가 잘 못합니다. 자기가 실현하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이 작동 안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안 하고 경제는 안 하면서 정치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노인들하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인구밀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비해 식량자급률과 에너지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위기가 닥칠지 항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와 고용구조를 보면 확실히 제조업 비중이 GDP 대비 자꾸만 내려갑니다. 제조업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모든 선진국이 다 겪는 현상입니다. 제조업은 단순노동과 대량 생산 등이 기본 트렌트로 고부가 가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충족되면 더 이상 수요가 없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그 수요가 대치됩니다. 대신 정신적인 요구에 부응해 발전하는 서비스산업이 비중이 커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산업은 그대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돌봐주어야 하는 SOC에 계속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걸핏하면 공기업을 만들고 공공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고용을 늘리면서 비효율적 비중이 자꾸 커지게 된 겁니다. 나라가 제대로 된다면 산업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력 산업들의 해외 현지에 공장화한다는 사실 입니다. 오히려 소국들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해외투자 금액이 20년 동안 국민경제 투자 사이 일본보다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 문제인식을 왜 못하느냐 것입니다. 과거의 산업이나 현재의 산업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은 일본의 산업이나 비슷합니다. 중국이 제조업으로 산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합니다. 국제수지에서 먼저 위기가 감지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산업 구조때문입니다. 중요한 산업들이 산업기-육성기-성숙기-대체기로 구분 됩니다. 산업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육성기 초기에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도 성숙기가 되면 나라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요 산업이 그렇듯이, 일본이 과거 그랬습니다. 하도 밖에서 수입이 좋으니까 통화 절상으로 국민들이 잘 살 게 됩니다. 밖에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산시장도 좋아지고 ; 해외에서 여행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요소인 시장은 새로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빚내서 경제 성장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동시에 경제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야 합니다. 노동, 자본, 정부 서비스, 사회적 지식이 그렇습니다. 복지는 그런 면에서 필요합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기업들은 더 자신 있게 투자를 권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 있게 소비를 많이 합니다. 일본의 경우 생산 요소인 노동, 시장, 정부 관료 시스템, 금융업, 생산과 시장은 비효율적이면서도 경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가치관이 팽배해졌습니다. 자본시장의 거품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초기에 잡아야 하는 것을 20년 기간 동안 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신이 나서 투기 붐이 일어나고, 일본기업들도 부동산 투기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장은 열심히 하려면 머리를 잘 써서 해야 하는데, 약은 방법으로 빚내서 투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빚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부채 성장은 무엇이 문제냐?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갚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로자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갚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집니다. 결국 빚내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보면 부채 성장은 반드시 경제침체로 이어집니다. 빚내서 경제 성장을 한다는 이것은 일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몇 년 뒤에는 개인은 소비여력이 상실되고 기업은 투자 여력이 상실 됩니다.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면 됩니다. 일본만 해도 그런 방법은 안 됐나 봅니다. 이것이 만일 상황에서만입니다만,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둘째,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노인경제입니다. 감으로 말하면 ‘홍시’쯤 됩니다. 이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은 체력, 노인은 지혜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일본은 자산, 지식, 신용 축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조로경제’ 입니다. 홍시인데, 반홍시 입니다.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해서 익은 홍시가 되어야지 썩은 홍시가 되면 안 됩니다.
일본은 GDP가 2만불(20년전)이었습니다. 10년간을 보았을 때 사회 시스템의 ; 총노동생산성이 매년 평균 0.2%씩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6년간 총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고작 0.13% 정도 증가세 입니다. 일본의 노인경제보다도 활력이 더 떨어지는 경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이나 기술력이 더 중요시 됩니다. 집단지성인 종합적으로 인문학을 포함해서 사회학, 이공계학문, 자연과학 등의 전반적 수치와 비교하기 부끄럽습니다. 또 시스템의 안정성이 경제 미래에 중요합니다. 법치주의나 미래예측 가능성, 사회 준비성은 일본하고 비교를 못 합니다. 자본 축적 정도는 일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해외자산 축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일본은 그렇게 정부부채가 많아도 견딥니다. 자본의 해외의존도가 비교가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부채공화국’인 우리나라 부채는 20년 동안 부채는 같은데, 조금 세밀하게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일본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부채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일등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일본과 우리는 공공기관 부채는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는 지금 곳곳에 숨겨진 부채가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알까봐 자세히 드러내지 않은 부채가 많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일본의 부채와 종류는 같으나, 내용상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국가부채 성격이 다른 일본과 우리
그 다음 인재입니다. 인성, 장인 정신도 중요하고,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엘리트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도 고용시장이 경쟁이 심하고 기득권 세력들하고 차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심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심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산성에서도 신기술을 배워서 일해도 젊은이와 차별하는 것은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러니 활력이 생길 턱이 없습니다. 도제에서도 일본은 많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점은 자산시장의 거품을 어느 정도 거둬내느냐 입니다. 자산 시장의 거품을 거둬 내지 않으면 우리가 새 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시장과 주식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시장은 일반인들이 투자를 안 해 어렵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을 거의 다 거두어냈습니다. 그러나 한참동안은 애를 먹었습니다. 일본보다 나은 것은 시장 확장성 입니다.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수출 활로를 찾기 어려운 것은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높아 그것을 높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지 않아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국민성은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위기일수록 더 똘똘 뭉칩니다. 밖에 대해서 저항하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치고 원칙이고 규정이고 만들다 없애는 것도 비교적 자유스럽게 합니다. 변화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의 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셋째, 국제 세력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일본은 절묘하게 잘 합니다. 국내에 뭔 일이 있으면 외국의 힘을 빌려(특히 미국)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20년을 버티지 않았나 합니다. 이는 외국의 힘을 빌려 절묘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사회는 엄청나게 국제사회의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해외에 돈을 쓸 처지가 못 됩니다. 분담금도 국방과 외교도 일본더러 하라고 해도 그런 것을 봐도 참 잘 합니다. 일본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신뢰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잘 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버티지 않았나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상황이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가 비슷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지만, 우리는 그런 20년을 못합니다. 우리가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할 것은 생산성을 일으키기 위해 ‘이노베이선’으로 가서 저성장 기조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득권 중에 제일 문제가 공공부문입니다. 관료사회의 책임감 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공기업을 개혁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인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 혁신, 노동 혁신, 교육 혁신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줘도 우리나라의 활력이 다시 생기고 국제경쟁력이 생깁니다.
저성장시대, 그러면 생존 방법 뭐냐는 것입니다. 자꾸 고성장 시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혁신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 들었을 때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도 할 일을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생존의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성장·고위험 시대 면역력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수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제 금융시장을 키워 국가신용도를 높이고 국제 외교를 높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계화?민주화시대에 정부가 더 큰 비중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민간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대부분은 자기가 주인인줄 모릅니다. 정부가 먼저 해주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할 일을 하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정부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역할을 분담시키고 함께 건설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사회기득권의 세력을 파괴시키고 정부와 사회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면 우리가 같은 방향을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 응답>

朴瑾浩(정책실장, 14대 의원) : 이한구 의원께서 저성장의 경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2～3분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基(헌정회 부회장, 4選) :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경제가 일본경제의 저성장 출발점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 그때마다 진단이 올바르게 나와도 불리했거나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한구 의원이 언급한 저성장시대가 오더라도 최대한 중심 자리에 기대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엔저 시대에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공산품의 저가 공세가 심합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중삼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朴在旭(11,16대 의원) : 우리 경제위기의 타개책에 공감합니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소유욕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 일본의 소비성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 성향들이 경제위기 타개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IMF때와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우리가 빨리 타개한 것도 우리 국민성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徐英姬(9,10대 의원) : 우리나라가 지금은 성장과 번영할 때가 아니라, 현상 유지가 급하다는 견해에 엄청난 쇼크가 엄습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4～5년 후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언급한 ‘부채공화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헌정회 원로부터라도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유료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철 안에서 가끔 어르신들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전철 프리티켓을 70세라든지, 75세로 올려서 받기로 바뀌면 어떨까? 감히 대한민국 원로들에게 제안합니다.

具鍾泰(헌정회 감사, 16대 의원) :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당사자들도 모두 복지를 부르짖습니다.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계성을 지켜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이 낮으면 국가가 위험합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모두 지혜를 짜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몰려갑니다.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때문입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요구하고 그것을 제도화 하자는 것 때문입니다. 이점에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세 번째 청년실업자 수가 1백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 체류자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은 오랜 시간 산업체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데 기인하지 않겠습니까?

李漢久(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 : 김종기 부회장님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일 것입니다. 앞의 부분은 자본력, 노동력, 기술력, 사회시스템 등 종합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제 주체들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식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것의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다가 엉뚱한 곳을 도려낼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일본과 중국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언론에서 접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경제가 잘 되면 우리도 저절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엔화 약세를 말하는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쟁 체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위기에 대해 왜 대처가 안 될까? 이게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나라의 위기를 깨닫고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줘야 할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하고 그럴려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재욱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과 우리 경제가 닮은 면이 아주 많습니다. 경제 여건과 구조도 많이 닮았고, 거기다 대응하는 국민들의 가치관과 행태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여건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한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위험성에 대비해 빨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일본의 경제성장도 많이 배워서 따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재정 문제는 우리 사회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복지 재정은 지금도 문제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복리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출을 하는데 포퓰리즘으로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되면 개발되는대로, 이렇게 하면 정말 큰 문제 입니다. 복지도 재정 전반을 정확히 하고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원칙을 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는 복지재정을 이대로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출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맞춤형 복지가 되고 그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복지제도는 돈이 없으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가령,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복지는 지금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성장을 어떻게 하든지, 고성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지금 상태에서 경제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경제를 혁신하려면 우리사회에서 기득권과의 싸움이 벌어져야 합니다. 공무원도 사회 기득권 세력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대처를 못하냐고 그럽니다. 공무원과 싸움을 하면 국민들이 지지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선거 표에 도움이 될까 아닐까 하면서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경제에 직결되는 것은 정치적 혁신이고 공무원들 혁신, 방만한 공기업 혁신, 공공부문 혁신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금융과 노조의 동의입니다. 그것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지요. 서민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진짜 해야 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문제가 나옵니다. 국회는 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