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통일문제연구특위 강연회/ 한미관계의 재조명: 이슈와 전망(2014.5.8)

박 진(16,17,18대 의원)


한미관계의 재조명: 이슈와 전망

1.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 오바마 행정부는 당면 외교적 과제를 ▲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 중동 평화협상 ▲ 아시아 재균형화라는 3개 축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점증
- 아시아의 재균형화 (rebalancing) 정책은 당면 현안은 아닌 듯이 평가 받지만, 아-태 동맹정책을 다루는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인정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은 동맹국 관리와 대중국 재균형화라는 전략적 목적에 우선 순위가 있었음
- 이번 순방 목표의 최우선 순위는 역시 동아시아 안보와 동맹 관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함
- 이번 순방은 중국과의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안보 확약(Assurance)을 주는 것에 주 목적이 있었음
□ 일본이 이번 오바바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으로 가장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는데 큰 이견이 없음
- 일본은 지난 연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냉랑해진 미일 관계를 상당히 회복한 것으로 판단

2.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평가

□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방한’자체가 성과임
- 한국은 당초에 순방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대일 외교와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순방국에 포함됨
- 오바마 대통령이 멕시코(5회) 다음으로 한국을 많이(4회) 방문한 점이나, 박근혜-오바마 두 정상 간의 신뢰 강화의 기회라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방한을 성사시키는 자체에 초점을 둔 결과, 한국은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른 아젠다 세팅을 수용한 인상을 주고 있음
-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아젠다를 풀어놓는 회동이 되었고 한미 FTA이행, 미사일방어(MD), 한일관계개선 등 다소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은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은 대북 억지의 확인과 전시 작전권(OpCon)의 시기와 조건 재검토였음
□ 다만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안보 문제에 집중되면서, “통일대박론” 등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할 아젠다가 제대로 협상에 오르지 못함
- 미국은 “통일대박론”을 언급하고 지지하기보다는, 평화와 전쟁 억지라는 표현으로 “드레스덴 연설”에 우회적으로 대응
□ 오바마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공공외교 차원의 레토릭이라고 본다면, 한일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
* 이런 판단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독일식 화해는 대안이 아니라는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3.한미 관계와 일본

□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아시아 중심축” (Pivot to Asia)로 정립된 이후, 한-미-일 관계는 아-태 지역질서 구축 (Regional Architecture)의 하위 관계로 접근
- 일본 내에서는 미 공화당 편향의 로비를 극복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해 오바마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총력 로비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은 지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무기 수출 3원칙 수정안을 통과시켜 미국과의 MD등 기본적인 군사협력의 기본 흐름에 대한 의지를 표명
□경제분야에서 TPP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 봉쇄가 아니라는 행보를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적용
- 미국으로서는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일본이 양보하는 모종의 합의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에 대해서는 TPP가 아니라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문제를 제기 하고 있음
* 이는 일본과의 TPP협상이 이루어지면 한국 참여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일관계가 거의 원상회복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한국이 거부할 명분이 약화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4.한미 관계와 중국 및 북한

□ 미국 내 아시아 정책에 관해서는 위싱톤에서 “아시아 패러독스”와 중국의 패권화라는 두 가지 쟁점이 논의 되고 있음
□ 아시아 패러독스는 결국 유럽연합에 비교할 때 규범 부재에 따른 결과이고 아시아 지역의 규범 형성 논의가 바로 Regional Architecture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중국이 과잉 반응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
□ 중국의 패권 부상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은 두 가지 잣대로 검증을 시도하며 그 수용을 유보하고 있음
-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의 본질은 글로벌 수준에서 힘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경쟁구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현재 ‘전략적 인내 2기’로 들어가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압박을 중국에게 위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은 과거 전략적 인내 노선의 연장선에서 북한을 대하고 있고, 북한이 추가의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을 매우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임
□중국과 북한 문제에 연유하여, 미국은 두 가지 점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적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과잉 기대 (wishful thinking)가 담긴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을 감지
- 북한 문제를 중국이 관리하게 한다는 중국 낙관론을 피력하는 한국 측 논의에 대해서 위싱턴에서 다소 나이브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5.결론

□ 결론적으로 전환기의 한국의 대미 외교는 방어적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함
- 한국 외교가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동아시아 전략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일 경우, 미국과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주도하는 아젠다를 수용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단순히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역할론을 강조하여야 할 때임
-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에 대해서도 당위적 수용론이나 환영론과 같은 수동적 태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에서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적극적 논리로 대응해야 함
□미국의 신임 주한 대사 임명은 공공 외교형 인사 정책에서 탈피하여 미션 수행형 인사로 보아야 할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측근 실세 인사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미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임
□향후 한국의 대미 외교는 메시지와 역할론이라는 구체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외교적 레토릭에 의존하는 추상적접근은 지양해야 함
- 크리미아 사태 이후 표류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고유의 다양한 아젠다를 재검토하고 “통일대박론” 등 한국 주도의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고 전략을 어떻게 입안해 갈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무엇보다도 향후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를 고려한 중장기 대미 전략 구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