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정책세미나-현 남북한 상황과 한국안보현안 과제(2014.4.14)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

2014년 안보 상황과 한국 안보현안 과제

저의 강의 제목은 “2014년 안보상황과 한국안보 현안과제”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 서론, (2) 2014년도 안보상황, (3)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안고 있는 국가안보 현안과제, (4)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국가안보 개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어느 나라의 국민, 영토, 주권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상 없이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국가안보 정의는 “고전적인 개념에 포함되어져 있는 국민+영토+주권+ 그 나라가 지켜야만 할 고유한 가치를 내·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이상 없이 잘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8월 15일에 출범하면서 선포된 “우리 대한민국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외부는 물론 내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이상 없이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입니다. 현대국가들 가운데는 그 나라가 지켜야할 내부적인 가치들이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 박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나라의 내부적인 세력들에 의해 훼손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안보 상황분석: 국제적 요소· 남북한 관계· 국내적 요소 모두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국가안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 남북한 상황, 우리의 국내적 상황들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분석하여야만 합니다.
2014년 금년의 안보상황은 이들 3가지 차원에서 분석되어져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안보 상황은 다음 7가지의 특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구촌의 두 마리 큰 공룡사이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안보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 마리의 큰 공룡은 한 마리는 해양공룡(미국)이고, 다른 한 마리는 대륙공룡(중국)입니다. 본 해양공룡과 대륙공룡은 때로는 협조, 때로는 대결을 하는 관계이며, 협조를 하든 대결을 하든 우리 한반도는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안보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두 마리 공룡들은 각자 서로 다른 역사,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는 이념들을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세계관과 서로 다는 평화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善, 상대방은 惡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대륙공룡과 안보차원에서 특수관계, 한국은 해양공룡과 안보차원에서 특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공룡, 대륙공룡, 남북한, 일본 등이 동북아에서 복잡한 메트릭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매트릭스 속에서 이것을 푸는 것은 오직 ‘지혜’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날 국제관계는 ‘복잡한 상호의존관계(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국가들 간 관계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념 등 여러 내용의 관계들이 상호 복잡하게 묶으져 있습니다. 어느 한 관계만을 보면서 일도양단(一刀兩斷)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한국은 안보차원에서는 갈등관계이지만 다른 여러 관계 즉 경제, 사회, 교류협력 등은 삶이 함께 얽혀있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는 역사관, 영토문제 등에서 갈등관계이지 경제, 문화, 교류 등의 관계는 삶들이 함께 얽혀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재 국제관계의 한 특성입니다.

세번째 특성은 Digital Platform(사이버 공간)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삶의 공간이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편지나 전화를 통해 주고받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등장한 이후 종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 잡수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새로운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은 눈만 뜨면 본 사이버공간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필수공간입니다. 본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등장된 이후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염 기른 도사 같은 사람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영웅이 되어 갑자기 시장이 되기도 하고, 강남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부른 노래가 “오빠는 강남스타일!”하고 전세계를 풍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손자손녀들은 자기 성의 본이 무엇인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크레옹팝의 “빠빠빠,” 엑스오의 “으르릉”하면 흥분하면서 반색을 하면서 그 가수들의 가족사항들까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마음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를 맡아갈 우리 젊은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본 공간에 익숙하지 않으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소위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 시위는 그 당시 시위장에 나가자고 벽보하나 붙힌 사람 없고, 마이크 갖고 선전한 사람없지만 본 사이버 공간에서 수십만이 교신들을 주고받은 그렇게 군중들이 메워지게 모였던 것입니다.
국가안보 개념도 본 사이버공간 등장이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픈 공간(open space) 상 실존하는 하드 에니미(Hard Enemy)만 신경쓰면 되었습니다. 6·25사변 때 산 넘고 물 건너 오던 적,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느냐 우리는 전진한다” 등에 등장한 적은 하드에니미입니다. 그 때의 전쟁은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죽인자와 죽는자 모두 서로 실체를 볼 수 있는 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 등장 된 이후 사이버공간상에 실존하는 소위 소프트 에니미(Soft Enemy)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 소프트에니미라는 적에 크게 신경을 쓰야만 하는 안보환경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이버공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사회문화도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소위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시민궐기 혹은 독재항쟁에서 무너진 그 권력자들은 그들의 사이버공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들 독재자들은 그들의 소프트에니미들에 의해 그들 정권들이 속속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사이업 공간상에 ; “무인기는 한국정부가 조작한 것이다” “무인기는 북한이 만든 것이 아니다”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등등의 내용들은 소프트에니미들이 대한민국을 공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군 장교와 사병 70여명이 “왜 우리가 군복을 입어야 되느냐” “주한미군이 이 땅에 왜 필요하냐” 등의 구호들을 게재하다 적발된 군내 <사이버방위사령부>라는 홈페이지는 사이공간상에 적군들이 그들의 캠프를 설치해 놓은 적진캠프입니다.

네 번째, 전쟁 개념의 대변화입니다. 옛날 전쟁은 억제(Deterrence)개념 의 전쟁이었습니다. 본 개념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오면 우리가 받아치는 국가(State/Nation)단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받아치는 전쟁개념만을 보유하고 있다가는 그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억제개념만 보유하고 있다가는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9·11테러를 당한 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억제개념+선제공격 개념(Preemption)>으로 전쟁개념을 바꿨습니다.
선제공격이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그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쟁개념입니다. 확실한 공격징후가 있는 경우 적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다. 재앙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재앙으로 다가오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실제로 공격이 오면 공격의 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격파하는 것이 현대의 안보 개념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안보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경우는 3?4배 갚아줍니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이후 저는 왜 우리 조국 안보가 이 지경이 되었나 하고 고민하다가 당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는 인구 50배가 넘는 적대국들을 1/50밖에 되지 않는 인구로서 완벽한 국가안보를 구사하고 있는 모범국가다. 그 지혜와 비법을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려고 하니 당신 나라 최고전략가, 안보전문가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본국에 연락하여 2011년 3월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그들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연구소와 베긴-사다트 센터(BESA Center) 간 MOU를 맺고 상호교환방문들을 하면서 중요 안보문제들을 협조하기도 하고 공동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스라엘 국가안보자세를 참고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보에서 사전 차단력과 사후 보복력을 특히 강조합니다.
또 하나 현대 변화된 안보개념는 NCW(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입니다.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요사이 전쟁은 마치 전쟁을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합니다. 미국이 몇 년 전에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온 세계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국방장관, 게이츠 국방장관 등과 함께 전부 하나의 텔레비전 영상을 들여다 보면서 마치 어린이들이 전자게임 하듯 실제 전투요원들에게 작전을 지휘하였습니다. 현대전쟁은 TISC(Technology, Intelligence, Space, Cyber Space) 4가지 면에서 누가 우세하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기술, 정보와 첩보, 공중장악, 사이버 공간 등 이것들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개념 및 전쟁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보상황은 이 지구촌에 두 개의 큰 깃발들이 높게 꽂혀진 가운데 큰 전쟁을 지금 10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깃발은 미국중심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새겨서 놓게 희날리면서 싸우는 깃발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없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심어져야만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대편은 “사악한 기독교문명 퇴치”라는 깃발을 높게 계양해 놓고 서방세계를 대적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진영은 다른 진영을 테러리스트로 인식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와 다른 한쪽은 정의의 전쟁, 문명의 충돌 등을 외치면서 끈질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과 비확산을 두고 소위 불량국가라고 하는 나라들과 세계 선진제국들 간에 피눈물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안보환경입니다. 불량국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무기들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확산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이성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제국들은 “불량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들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확산해서도 안 된다”는 논리 속에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본 불량국가에 해당됩니다.

일곱번째 환경으로서는 지구촌의 독재고역(獨裁孤域)들이 잔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안보환경입니다. 잔혹한 독재정치를 하면서 망하지 않고 존속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외로운 지역/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이 몇 개의 나라들 가운데 북한이 대표적이고 시리아, 쿠바, 이란도 본 독재고역군들에 속합니다.

남북한 안보상황 : 첫째, 동북아 화약고 북한은 더 무서운 폭약들을 더 많이 화약고에 저장하고 있고, 화약고의 주인은 북한정권은 그 난폭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통일대상인 상대방이 동양의 화약고가 되어있으며, 본 화약고 주인은 날이 갈수록 그 포악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선군정치+병진노선>이 조화 속에 어떤 합의점을 찾기보다 상호충돌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신뢰구축+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진정한 살길을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비핵화에 대해 확실한 태도만 취하면 인도주의 차원, 금융차원, 그리고 인프라 차원에서 크게 북한을 돕겠다고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의 선군정치와 자기의 병진 노선 두 가지를 합한 것인데 결국 군사력 하나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내용입니다. 군사력만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향후 반드시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고, 군사력만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북한정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군사력만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대남대외협상에서 반드시 북한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선군정치의 핵심내용입니다. 거기에다 병진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도 건설하고 핵무기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비핵화가 절대 요건이고, 병진노선에서는 핵건설이 절대 요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가 없으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1년 몇 개월 만에 지금 노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한반도 상황은 “기적적인 국가발전(Miracle National Development)”을 65년의 역사 속에서 이룬 남한과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다 함께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에서는 통일은 민족전체가 대박을 맞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통일은 반드시 대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박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남한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통일은 때로는 “한반도 전역 공산화통일”, “연방제 통일” 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통일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주역이 되는 통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안보의 현안 과제는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보유국화에 대한 절체절명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과제입니다. 작년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각심도 갖고 북한이 진정한 핵보유국이 되면 그것은 전체 민족적인 재앙이라는 경각심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 생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여부/생사여부와 직결된 반드시 달성하여야만 하는 우리의 필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에 대한 신념도 실천력도 크게 약해지고 있는 현상이 심각한 현안과제입니다.
작년 북한이 실시한 그 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언론에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2004년에 미 국방성이 실시한 모의실험입니다. 그 모의실험에서는 “만약에 히로시마에 투척되었던 것과 비슷한 원자탄(15킬로톤 위력: 북한이 3차로 실험한 것의 2배 혹은 유사한 것)을 우리 국방부가 자리잡고 있는 용산에 하나 투척”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이 디지털플랫홈상에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면 국방부로부터 반경 1.8km에 있는 건물, 동물, 사람 모든 것은 일순간 증발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반경 4.5km에 있는 63빌딩 등 모든 물건들은 형체가 비슷하게 남아있기는 한데 만지면 휴지조각처럼 전부 부셔져 버리고, 40여만명이 번쩍 빛 한번 보고 즉사하고, 시들시들 하다가 죽는 사람이 무려 22만여명, 후유증으로 결국 죽는 사람이 125만명이나 된다는 정말 무서운 내용입니다.
북한은 현재 히로시마 원자탄 같은 핵을 12-22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정확치 못한 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비이성적이고 포악한 북한정권이 22개의 완성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앙적 요소입니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불량정권 북한이 이렇게 무서운 핵무기를 보유하는 정권이 됨을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와 세계인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무인기 관련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부는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에 2∼3kg 정도 폭탄을 실을 수있으며 그렇게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2?3kg의 소형 핵폭탄을 장착하는 경우 (히로시마에 던진 것에 5천분의 1) 인명피해는 150여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 합니다. 그리고 건물, 중요 기간산업시설 등에 투척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국산 MQM-107D라는 무인기를 개조한 것으로서 그 항속거리가 925Km라고 합니다. 925Km라고 하면 남한 전역 곳곳에 갈 수 있는 항속거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공격무기입니까? 이것을 별 것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국방안보에서는 “상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공격” 등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완성은 98%에 육박해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100% 완성으로 가기 전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100%완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여부와 직결된 지상지고의 절대 안보현안과제입니다. 이라크가 처음에 ‘오시라크’라는 지역에 핵무기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981년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으로 본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 건설시설 파괴를 통해 성공시킨 비핵화 교훈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제공격을 하여 생존하든가 어니면 선제공격 없이 죽든가 하는 절대절명의 기로에서 생존을 선택하면서 선제공격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방법으로 이라크의 비핵화를 성공시키었습니다. 당시 불란서가 이라크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불란서에 정보망을 깔아 놓고 이라크의 핵 제조를 돕는 학자들이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립니다. 그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이라크에 수출하는 상사들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핵무기 건설은 갈수록 뒷걸음을 칩니다. 90%에서 뒤로 70% 그러다가 마지막에 폭파하여 완벽한 비핵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라크가 당하는 것을 보고 시리아는 사막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핵무기 건설시설을 운영하다가 2007년 결국 폭파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대화와 협상입니다. 이성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가 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 북한과는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하기도 어렵지만 합의한 내용의 실천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합의한 그 다음 날부터 애매하게 합의한 내용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서 제재(sanction)가 있습니다. 지난번 3차 핵실험을 하고 그 나름대로 야무지게 제재한다고 하는데 모두 솜방망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망(魚網)에 비교하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어망이지요. 제3차 핵실험 후 제재차원에서 문제점은 정부 대 정부 간 거래 교역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 민간 기업들이 거래하는 것은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을 할 때는 반드시 액션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은 모두 빼버렸습니다. 중국이 이런 솜방망이 제재안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솜방망이 제재안을 만들 것 같으면 6자회담이 아니라 60자 회담을 해도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선제공격(Preemption)입니다. 본 방안은 소위 ‘이스라엘 스타일 비핵화 방안’입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늘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공산주의자들과는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서는 절대로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연구소는 실제 효과 있는 불량국가 비핵화 방안을 이스라엘 유명연구소에 수주를 주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방안은 북한정권이 질적인 변화를 하여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케 하는 방안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북한이 절대로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한국 안보 현황 과제는 한국 안보역량 2대 미흡 분야를 보완하여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그 중 하나는 억제력(Deterrence Power)이고, 다른 하나는 보복역량(Retaliation Power)입니다.
억제역량이란 국가적 재앙이 재앙으로 다가 오기 전에 차단하는 역량입니다. 차단역량은 안보역량의 근본입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에게 이스라엘의 경우 천안함 북침과 같은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으면 어떻게 조치하느냐하고 물었더니, “이스라엘의 경우는 천안함 폭침과 같은 적의 도발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인구 6백만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6개의 정보기관들이 있으며, 적의 어떠한 도발도 반드시 본 6개의 정보기관에 의해 그 도발징후가 사전에 포착되게 되어있다. 미국도 어려운 정보파악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많이 의존한다. 천안함 폭침의 경우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깜깜하게 몰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이스라엘이 그 적국에게 사전 경고를 주면 금방 포기한다. 전쟁에서 억제력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 억제력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억제력을 갖자면 강한 정보역량을 가져야만 하는데 우리 정보기관들은 너무 정치적인 차원에서 망가지고 훼손되어져 있습니다. 정보기관 정치개입 운운하면서 정치인들이 정보기관을 불능화시켜 놓았습니다. 정보기관의 역무를 오직 정치개입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대공역량을 너무 망가지게 해 놓았습니다. 국정원의 무력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구멍 뚫린 방공망...”등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첨단장비, 애국심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억제력이 미흡하면 바닷물 속으로 침투하는 적, 대낮에 퍼부어대는 포격, 무인의 공격 등 계속적인 북한의 도발을 놓고 매번 “예상치 못한 적의 공격” 소리만 하게 됩니다. 국방안보에서 “예상치 못한 도발”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안보역량을 잘 정비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면 얼마든지 그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1) 공군초계비행 24시간 실시, (2) 공군 각 비행장 해당공역 철저한 정찰비행 및 적기 발견 즉시 사격격추, (3) 한미연합방위체제 적극 활용, (4) 이스라엘과 협조, (5) 국내?외 전문가 동원 활용, (6) 3?4배 갚아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개비행이라는 것은 지금도 매일 이른 아침 해뜨는 여명(黎明)이 되면 공군조종사들이 대한민국 하늘이 이상이 없는가 하고 155마일 휴전선을 포함 우리의 영공을 한번 순찰합니다. 본 초계비행 횟수도 늘이고 무장도하여 이상한 잠자자리 같은 무인기가 보이면 바로 격추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파수꾼이지요. 그리고 각 비행장들이 맡고 있는 공역(空域: 책임지고 지키는 활당된 영공)에 대한 정찰비행도 횟수도 늘이고 이상한 잠자리 물체가 나타날 때 반드시 격추시켜야만 합니다. 착안을 그 동안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안보역량을 총동원하여 관심을 집중하면 얼마든지 영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신이 대한민국에게 준 최대의 좋은 선물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세계 최첨단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과 이런 경우에 서로 협조하라고 신은 우리에게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방위시스템을 선물한 것입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적극 활용하면 무인기침투 정도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배 군인들이 열심히 주한미군들과 상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은 무인기 도발 같은 도발을 잘 물리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안보역량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상의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엔 중국과 전략적인 대화를 하여야만 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현재 관계가 좋고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협의를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도와주지 않더라도 북한이 정말 문제아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중국과 상의를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관계입니다. 기대하는 것을 얻고 못 얻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상의를 하면 전략적 파트너관계가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국내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매번 공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형비행기대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의 역량만 결집해도 무인기 격퇴에 큰 저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도 국가가 NGO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면 신이 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3?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번 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반드시 적에게 실천하여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후 우리 국방부 및 합참은 수없이 “향후 북한이 도발을 할 시에는 도발의 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공격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발에 대해 갚아주지 않으면 적이 우리를 종이호랑이로 봅니다.
두 번째 보완하여야만 할 안보역량이 보복역량(Retaliation Power)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안보역량은 보복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같은 도발을 당하였을 때 이스라엘 같으면 그 후에 반드시 3∼4배로 갚아줍니다. 북한보유 전함 3?4척을 유사한 스타일로 반드시 격침시켜버립니다. 우리의 경우 동맹국 장비들 까지 협조를 하든가 구매를 하든가 하면 얼마든지 보복할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최고통수권자 및 군지휘관들의 신념과 실천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보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폭탄을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천안함 폭침이후 7월 25~27일 사이 동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때 강릉비행장에 미공군 주력기 F-22(스텔스)가 4대가 왔습니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고 그 F-22동태를 주시하였습니다. 2대는 계속 비행장에 정대(艇隊)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중 2대는 어디가로 날라가 버렸습니다. 용문산, 망일산 어느 레이다에도 잡히지도 않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후 한 시간 여 후에 어디서 온 것인지 돌아 왔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북한의 중요지역을 마음껏 정찰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기가 아니고 엄청난 폭탄을 장착한 유인기(有人機)입니다. 이런 유인전투기가 활동한 내용을 살짝 흘려주면 아마 북한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금번 북한 무인기 서울상공 침투에 대한 보복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미연합방위체제 역량을 완벽하게 재정비/강화하여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준 최고의 값진 선물입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전면전을 할 수없다는 계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 내내 북한은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악의 근원 미제국주의!”하고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보차원에서 북한이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면 틀림없습니다.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불망(不忘)의 은인 고마운 미국!>”으로 알면 되고, “한반도 만악의 근원이 아니라 <한반도 만복의 근원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친미주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안보차원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평소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도발들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놓고 각 시나리오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들을 마련하여놓아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작권전환문제는 북한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통일될 때까지 연장되어야만 합니다. 전작권전환은 사실상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사술적인 주장입니다.

네 번째,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만 할 과제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우리의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1) 중국의 비합리적 북한비호는 약하여지고, (2)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3) 남북한 통일 환경은 더욱 좋아지고, (4) 한미일 3국 공조차원에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쓰야만 합니다.
지금 한중관계가 전략적 파트너관계로서 심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안보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략적 사고와 지혜를 갖고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잘 활용하여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한국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가치들을 세척(洗滌: Washout)하여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세척하여야만 할 한국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가치들로서는 (1) 이적성문화(利敵性文化), (2) 북한실체인식에서 왜곡, 무식, 무관심, (3) 적에 대한 공포심, 패배의식 확산 등입니다.
이적성문화란 우리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본 이적성 문화의 특성은 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부정, ② 반미친북성, ③ 한미이간(韓美離間)/관민이간(官民離間), ④ 한국의 국방안보역량 훼손, ⑤ 자유민주주의로 위장 친북성 주장 등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체인식은 안보 및 통일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근본 중 근본입니다. 친구든 적이든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리적인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 중에는 북한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거나, 무관심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6명의 해군용사들을 살해하고, 벌건 대낮에 포탄공격을 해오는데도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왜곡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보차원에서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북한의 객관적 실체는 (1)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이며, (2)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하기 참 어려운 정권이며, (3) 군사력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선군정치+병진노선>을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정권이며, (4) 궁극적 대남정책 목표는 “한반도 전역 북한이 장악하는 공산화통일완성”을 추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분명히 개관적으로 알면 어떤 대북정책이 합리적이고, 어떤 안보정책이 최선의 것인가를 자동 알게 됩니다.

여섯째, 적극적으로 적의 몸통을 흔들거나 제거하는 과제입니다. 적이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흔들지 않으면 사악한 적은 계속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제일 잘못된 안보적 태도는 “적이 혹시 심기가 불편할까 신경 쓰면서 적을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는 태도”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제일 잘못된 주장들 중 하나는 북한의 도발이나 남한 비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남한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때문에 북한이 도발...” “북한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남한까지 그렇게 해서야...”하는 주장들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은 친북?이적성 주장입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보복한번 하지 않았는데 무슨 강경한 대북정책입니까? “상호비방중지”를 합의해 놓고 두 달도 못가서 입에 담지도 못할 비방과 욕설들을 우리의 대통령에게 퍼부어도 심리전까지 중단시키고 있는데 무슨 강경한 대북정책입니까?
적은 적으로 대하여야만 합니다. 적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개과천선하는 면을 보이더라도 시간을 갖고 확인을 한 후 선(善)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적의 행동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친구처럼 대하면 그것이 바로 적이 노리고 있는 화근이 됩니다. 적(敵)은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악행을 할 여유가 없도록 계속 흔들어야만 합니다. 적의 속성이 없어지고 적이 아닐 때까지 적의 몸통을 늘- 흔들고 공격하여야만 합니다. 적을 모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악행을 합니다. 조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몸통이 공격 당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적을 공자?맹자처럼 대하면서 대화/교류협력을 아무리 주장해도 적은 점점 더 오만방자해기만 합니다. 비핵화도 그렇습니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없어질래? 아니면 비핵화 할래?”하는 조폭성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폭성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자기 몸통에 공격이 노는 일입니다. ; ; ;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홈상에 소프트에너미(Soft Enemy)들을 제거하는 과제입니다. 사이버공간이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등장한 이후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의 삶의 공간이 된 사이버 공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공간을 이적성문화가 많이 침습하고 있는 현실이 안보차원에서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Soft Enemy들이 사이버 공간을 점유하고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나?”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 “우리가 왜 군복무를 해야만 하나?” 등 이적성 가치들을 마음껏 선전선동함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안보역량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은 사이버공간이 이토록 이적세력들이 점유하여 이러한 이적성 가치들을 선전선동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벌써 몇 년전부터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버 공간을 이적세력들이 점유하여 안보역량을 훼손시키고, 정치인들이 끼어들어 자파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안보역량을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이 한국안보차원에서 해결하여야만 할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상황과 한국안보 현안과제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안보는 정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과 국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헌정회 회원 여러분들은 국민들 중에서도 엄청난 영향력들을 보유하시고 계시는 국민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국안보 현안과제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어 단 1%라도 기여하실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을 하여주시는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길이며, 그것이 참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큰 일이다. 큰 일이다”하면서 실천적인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기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내팔 길이 내 내 팔이 닫는 어느 구체적인 국가안보에 기여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선택하여 야무지게 실천적인 행동을 하시면 적은 일이 큰일 되고, 1%가 90%/100%되는 큰 의미 있는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애국적인 실천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