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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정책포럼- 김현욱 민주평통자문회의수석부의장
관리자 2011-11-02 2,246
헌정회 정책포럼(9.28) 先進강대국 돼야 「統一한국」 달성된다 정치권 - 국민 「통일德目」가슴에 새기고 인내 갖고 기다려야 金顯彧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1·12·13·15대 의원 -헌정회 감사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직무대행 田瑢源)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정책포럼을 갖고 金顯彧 평통 수석부의장을 초청해 통일 안보 관련 특강을 들었다. 이날 김 부의장은 “통일한국은 선진강대국이 돼야 달성되며, 정치권은 국민의 통일德目을 가슴에 새기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내용이다. (편집자) 오늘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통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외무통일위원장을 두 번 역임하는 등 통일 관련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이란 막중한 일을 맡아 나라의 통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을 보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먼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스탠스는 정말 올바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올바른 대화방식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화를 구걸하는 모양새로 남북관계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대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이 따라오도록 길을 들여야 합니다. 비록 성과를 못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 MB 정부는 역사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의 남북관계 위기를 초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 금강산 관광객을 총격으로 사살하면서 이 정부의 남북관계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친북좌파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일어난 2009년 11월 3차 서해교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이 모두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을 폈던 김대중 정부 때 북한은 모두 23차례 대남도발을 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7차례나 대남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도발횟수는 4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까지 포함한 횟수입니다.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휴전선과 서해안에 살상무기를 집중 강화 배치하고 생화학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수백 배 능가하는 도발입니다. 일본 원전 사태에서 보았듯이 핵실험은 한반도와 민족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갈 수 있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과도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해 8.15 경축사 이후 적극적인 통일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통일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과정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 시기에 통일될 줄은 독일 사람,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통일이 독일에게 산사태처럼 다가왔습니다. 독일 민족은 그 결정적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동서독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언론 등 나라 곳곳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으로 ‘현상을 타파’하는 통일정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분단관리 정책뿐이었습니다. 이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수의 봉쇄정책과 진보의 화해정책은 모두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단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통일 대비 차원에서 국민 속에서 통일 담론을 확산해야겠습니다. 가령 현재 통일 논의에서 통일비용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든다는 논리를 우리가 나서서 깨야 합니다. 통일 비용은 얼마든지 적정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 비용을 관리하지 못한 실패 케이스입니다. 경제 시너지, 자원, 인력, 시장 효과를 분석해보면 통일의 편익이 수백 배나 큽니다. 분단으로 치르는 비용과 고통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제가 몸 담고 있는 민주평통은 국민 속에서 이런 담론을 확산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통일 재원은 ‘초기 1년 관리비용’과 ‘통일국가 건설 투자금’ 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관리비용은 급변사태 내용이나 통일 형태와 관계없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통일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서민이나 기업경제 활동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대간 공동부담해야 하고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기업의 적극적 공익마케팅을 통한 기부활성화 등의 방법 즉 ‘통일기금’ 형식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관리비용과 달리 ‘통일국가 건설 투자금’은 사전에 준비하기보다는 통일 상황에 즈음해서 통일세나 국채 발행, 민간/해외자본 유치 등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금은 규모가 천차만별이나 충분히 액수를 통제가능하며 북한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전략 아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까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북한의 변화’와 함께 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 이후 아랍과 아프리카에서 거대한 시민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유지된 철옹성같던 리비아 카다피 독재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바람은 이제 시리아로 불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자스민 혁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북한의 시민혁명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선 북한은 아랍과 리비아보다 훨씬 강력하고 공포스런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외부와 가장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사회가 북한입니다. 또 아랍과 북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을 SNS(Social Network Service) 혁명이라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는 그런 정보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바람막이가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의 변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북한도 시민혁명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서서히 바깥세상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와 격리된 북한 주민들이라도 66년이라는 세계 최장 김씨왕조의 통치와 세계가 조롱하는 3대세습에 침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은 이집트와 튀니지, 리비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언젠가는 이에 대한 저항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에는 김정일 왕조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소통 무대인 장마당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체제도 장마당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두 손 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만 50만대라고 합니다. 또 국내에 들어온 2만 탈북자들도 변수입니다. 이 2만 탈북자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의 가족들과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2만 탈북자들의 66%가 북한가족들에게 송금하며 대한민국의 실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시민혁명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고 따져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인권법이 계속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지금도 한국 북한인권운동단체들의 활동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7년째 국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문제는 단순히 대북정책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를 이념적으로 양분하는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사회든지 진보와 보수 세력이 공존해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논쟁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문제는 실패한 체제로 판명이 난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고 행세한다는 사실입니다. 종북 세력들은 진보세력이 아니라 수구세력입니다. 이 종북 세력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활개치는 한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도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진보진영 가운데서도 종북 세력과 손을 끊는 제대로 된 진보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종북 세력들이 우리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통일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왔다가는 곧 그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이 시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남북한은 영구분단 체제로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일제시대의 ‘독립’만큼 우리 민족에게는 소중하다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 연기론’과 ‘분단 관리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통일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는 세계 254개국 중 108위 정도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14위, 군사력은 세계 6위, 인구는 세계 25위로 종합국력은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통일을 이루면 우리 국력은 현재의 이태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좀 더 노력하면 현재 프랑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강대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강대국이 되기 위한 통일은 예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국민 속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진강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계몽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런 선진 강대국 국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강대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용기와 책임감 사명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심과 명예와 희생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통일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통일시대를 이런 덕목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