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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관리자 2015-06-19 7,274

정책세미나/ 한국정치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2015.5.22)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한국정치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과거에는 정치가 비판을 받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함께 곧 수그러들기도 했습니다만, 오늘날 정치는 경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비판이 줄어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도 일본의 경제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국가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미는 보이질 않고 도리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회 구조 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경제 위기 심각성 알려야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1997년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우리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IMF 당시 기억나십니까?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세계인들이 감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벼랑끝 위기가 아니더라도, 바로 눈앞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위기감에 대해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위치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향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한 웅변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개혁은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야당은 이유 없이 반대만 하는데 야당에게도 동기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혁을 박대통령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등 4대 부문 개혁은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개혁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미래 한국을 위한 개혁’ ‘통일을 위한 개혁’ 등의 이름을 붙여 개혁을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개혁을 위해선 첫째, 국가 재정 건전성이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을 여하히 잘 유지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복지가 OECD수준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복지 정책 수준은 전반적으로 과잉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당선을 위해 무책임한 공약 남발로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가 재정 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북유럽이나 서유럽 경우 국민대통합기구를 마련,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2년 네덜란드에서는 ‘바세나르협약’이란 국민합의기구를 만들어 복지정책의 수준을 국민 합의하에 정해놓고 실천해나갔습니다. 추운 북유럽과 따뜻한 서유럽에서는 국민대타협 기구들을 만들어 복지재정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임금을 내리고 노동 유연성에 합의해 실천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날씨로 과일들이 풍부한 남유럽에서는 현재 받는 연금과 복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 4∼5년 전부터 재정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그런 국가들에 속합니다. 이처럼 유럽의 복지 모델은 우리에게 복지정책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은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수준은 우리나라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분단국가 입니다. 유럽과 달리 언젠가는 통일이란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통일이 ‘재앙’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합의’를 통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럽의 복지 시행착오 거울삼아 실수하지 말아야
그렇게 잘 살던 서독이 동독과의 흡수통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통일 당시 동독의 인구는 서독과 1:4, 경제는 서독의 30%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인구와 1:2, 경제는 5%(GNP 3.5% 추정) 정도라고 합니다. 서독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젠다 2010’을 마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11조원, 2013년 8조5천억원, 2012년 2조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통일비용은 난망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세수가 적자 상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OECD 같은 복지 수준을 원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재정 현황을 고려 할 때, 유럽의 보편적 복지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며 우리에게 맞는 선별적 복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로 독일 1.37% 일본 1.34%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60조원의 비용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호주나 미국처럼 이민정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공약을 하거나 당선된 뒤 국가 부채 비율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재정균형법’과 같은 법안도 제정해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부정 지출을 찾아내 재정을 줄여 나가고 다른 분야(SOC)의 투자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20년간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표적인 과잉 SOC 국가라는 점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크긴 하지만, 비행장이 무려 95개나 될 정도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과잉 SOC 재정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우린 북한이 비대칭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전쟁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복지 수준을 OECD 수준으로 높이자는 정치인의 발상은 아주 무식한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연금 안 고치면 5년뒤 하루에 100억원 국민세금 집어넣어야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1963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3.7세, 지금은 84세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공무원연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시중금리는 10%였고 이자 구조로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2% 수준으로 낮아져 공무원연금 자체가 적자 구조입니다. 지금은 90세까지 생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해는 15조원 향후 5년간 5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100억, 5년후 200억, 10년후 300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적자 구조인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여러분은 하루에 100억원씩 넣을 수 있으냐”고 물어보면 그 해답은 간단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정부와 공무원이 계약을 했는데, 사실 개혁은 이 계약을 깨는 작업입니다.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때 공무원단체협약에서 “연금에 손을 댈 경우 노조와 협의한다는 보장을 약속” 했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을 만들어서 공무원노조를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무원연금을 하루아침에 내릴 수 없고 한 20년간 지속적으로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100억원의 적자를 51억원으로 적자 감축을 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대타협기구내에서 공무원의 합법·비합법 노조와의 합의 과정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1/3이 합의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총리가 11번 바뀌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의석이 2/3가 안 되고 설사 되더라도 새누리당내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의 ‘위헌’이란 판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제 여야간 대화가 잘 되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28일 여야 타결 기미가 보입니다. 더불어 사학, 군인, 국민 연금들에 대한 개혁도 요구하고 있는데, 군인은 특수 신분이라 손을 아예 안 되거나, 조금 손질하는 방향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5월 22일 연설 당시 기준임. 편집자주)
최근 우리 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수출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4.3%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엔저로 부활 신호를 하고 중국은 경제로 성장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몇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보다 다 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께서도 4대 부문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야당도 흔쾌히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10.2%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사정대타협기구에서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타협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협상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타협을 죄악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좌파정권의 당수였는데, 참 존경할만한 분입니다. 이번 서울포럼에서 직접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03년 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무 것도 안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아젠다2010’을 통해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린다”고 주창하며 강력하게 개혁을 밀고 나갔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개인과 당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 ‘先국가 後정당’을 강조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그 당시 선거에 는 비록 졌지만, 지금 메르켈 총리가 그 과실을 따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저는 새누리당은 총선에 지더라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총선에 져서 야당으로 전락하더라도 개혁을 더 세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진정한 정치인은 자기와 당보다 선거 패배를 가져오더라도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은 107만명, 연금 수급자는 37만명, 사학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합해 약 8백만명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저를 보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서 유권자들을 잃는 거라고. 그렇지만, 저는 다음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연금 문제는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웨덴은 1994년 5개 정당이 모여 연금 개혁을 정치 쟁점화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경우, 연금문제를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게 협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으로 표를 얻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내려놓을 터”
정치개혁에서도 우리당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버리거나 특권 내려놓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기중 불체포 특권입니다. 우리당은 이 특권을 아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특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전에 송광호 의원이 6천5백만원을 수수해 1심 판결전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의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 총리인 한명숙 의원은 9억원을 수수해 2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아직도 버젓이 국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이 불공정해서야 되겠습니까?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남은 돈을 집에 보탰다고 하는데,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특수활동비가 남습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전부 카드 결제를 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셋째, 제가 65세인데, 앞으로 정치마감을 준미해야 합니다. 70세 넘어서까지 새로 진입하는 정치인은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권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제 스스로 대권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남기고 싶은 족적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의 민주주의 체계’입니다.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공천 때문에 우리 부조리가 90%가 넘습니다. 여야 모두 당 위해 헌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통령과 정당대표에 따라 다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가지고 당선 후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천권 부조리도 없애고 당대표에게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심지어 비례 대표도 투명하게 공론에 붙여 공정하게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공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로 한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그동안 당론으로 정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거 리더십이 비민주적 리더십으로 비밀스럽고 권력자에게 ‘충성’하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고 합리적인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공천권을 권력자에게 주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과거에는 권력자에게 심지어 큰절을 하고, 돈을 주고, 골프를 치는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치는 썩은 정치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기 연고지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합니다. 또 지방 토호세력들이 득세할 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 높아져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29보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3곳에서 당선했습니다만, 3곳 모두 여론조사를 참조해서 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천만 잘 하면 당선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공천만 잘하면 이길수 있다고 봅니다. 공천권만 국민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봅니다.
넷째, 이제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실시간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모바일 정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카톡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우리당의 홍보 내용이나,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모바일 투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모바일 정당시대를 열어 민주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질의 응답>
李哲承(헌정회 원로위의장) : 집권여당의 대표가 직접 말씀해 주시니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표와 박대통령에 기대를 걸고 있고 ‘溫故知新’으로 알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말을 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이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과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과정을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광복해서 통일 전까지 아직도 건국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통일운동을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만 찾고 있지 않은지, 북한이 최근 심상치 않는데, 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林福鎭(헌정회 부회장) :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사실 안보가 경제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북 핵을 감축시키자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현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킬-체인(원점타격)을 주장하지만, 조금 회의적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가 부상하면서 주변국들의 뜨거운 감자로 변해 이것이 화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입장이 곤란해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金容鈞(헌정회 감사) : 김대표께서 65세로 은퇴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를 젊은이들에게만 맡겨서 되겠습니까? 노장청이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2012년 5월 12일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는데, 안건을 심의해 의결하는데 국회의원 2/3의 의석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이 없는지요.

金武星(새누리당 대표) : 이철승 원로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따로 조언도 구하겠습니다. 임복진 선배님이 말씀하신 ‘사드’는 북핵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이 북 핵을 없앤다고 약속하면 사드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측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장소만 제공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지스함(SM2) 6대가 있는데, 2대(SM3)를 더 추가한다고 합니다. 북 핵 방어는 우리에게 자위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김용균 선배님이 말씀하신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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