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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 이철승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7선의원
관리자 2014-10-02 7,117

정책세미나- 나의 삶 나의 길(2014.9.16)

이철승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7선의원)


대한민국 현대사 증언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나는 1922년 망국의 설움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지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역사와 후진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반복(리피트)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세대의 막둥이요, 신세대의 맏형’이다. 구세대는 항일독립운동을 하시던 이승만, 김구, 조소앙, 신익희, 고하 송진우,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인데, 나는 군불을 때고, 밥상을 나르면서 이 분들을 직접 모시고 교육도 받고 지시도 받았습니다. 신세대는 해방 후 전국학생들의 대표로서 반탁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선봉의 역할을 하던 세대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교량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 대한민국은 임정(臨政)이나 조선왕조의 500년의 연장도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연장도 아니고 조선왕조 500년의 연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 4대 1로 싸운 반탁운동
1945년 12월 27일 우리를 독립시킨 미영소(美英蘇)연합국이 우리가 자치 능력이 없다며 한반도 ‘신탁통치(信託統治)’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좌우(左右)할 것 없이 모두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반탁전국학생총연맹(전국학련)’을 결성하여 반탁운동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반탁운동세력은 ‘美 + 蘇 + (北의)김일성 + (南의)박헌영의 남로당’ 등과 4대 1로 싸웠습니다. 박헌영이 북한에 불려가서 소련과 김일성의 지시로 반탁에서 찬탁으로 표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덕수궁에 있던 미소공동위원회를 압박하여 우리문제를 UN으로 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탁반공운동의 승리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국
한국문제를 UN으로 끌고 가게 하였고, UN은 총회에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인도 메논을 대표로 한 UN의 선거감시단의 방북을 반대하자 UN은 다시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우선 선거 실시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5·10선거를 실시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국부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신생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하였습니다.

□ 반탁반공운동의 승리로 건국한 신생 대한민국은 건국 66여년만에
정치적으로는 최대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국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 7대 무역국,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당대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문화적으로는 88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고, K-POP, 한류 등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단군 이래 최대의 기적으로 이루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통성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건국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건국이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자주·독립·민주·통일」로 규정하고 이것을 지키고 후대에 교육시키는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UN에서 결의한대로「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것에 투철하지 못한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를 통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국절과 건국유공자 예우가 없는 나라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건국기념일과 건국절, 그리고 건국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없는 나라입니다.
광복운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헌의회를 통해 예우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 분들을 발굴하여 예우를 하고 있으며, 광복절을 기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전혀 이를 기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건국운동세력들이 국회에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세 번이나 제출했으나 국회의원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번번이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광복회 등에서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8월 15일을 광복과 건국을 동시에 기념하는 ‘광복·건국절’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다.
역대 정권들은 자신들의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무슨 명목을 달아서라도 ‘국가유공자’라고 하여 훈장도 주고 포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국유공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우하지 않고 있는 통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만약 신생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대통령,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고, 또 막강한 지위와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족보도 없고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 ‘상놈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합니다. 논공행상과 신상필벌이 바로 서지 않는 나라가 성공한 예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 국민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 없이 통일 대박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부터 통일이 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크게 이득이 있다는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았을 때 3·1운동, 항일독립운동, 반탁반공운동, 김일성의 6·25남침에 온 국민이 맞서 싸운 것, 자유당 12년 독재와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4·19민주화운동, 군사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 등이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국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거국적 국민운동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역사적 경험이고 진리입니다. 말과 이론만으로 주장하는 통일대박은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헛바람만 불어넣은 것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염불이고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북한인권과 민주화운동부터 실시하라
통일을 달성하여 통일대박을 이루려면 지구상 최악의 인권말살과 폭압적 독재정치체제인 김정은 3대세습 정권부터 붕괴시켜야 합니다.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여 북한 주민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하여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의 선결조건부터 충족시켜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정통성에 투철해야 합니다. 건국기념일과 건국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루 속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가원로회의’를 구성해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철저한 실체 규명 후에 국내외와 연계하여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에 책임 있는 중국에 다가가는 어설픈 외교보다는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하여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민운동으로서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 지금 대한민국에는 시민단체당(黨) 같은 것만 있을 뿐 정치에 책임지는 정당은 없는 것 같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5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처리 단 1건이었으나 그것도 아무런 소득 없이 90일간의 조사기간을 마쳤으니 무위도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 국회는 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버리고 툭하면 장외투쟁만 하는데 그러면 국회는 뭐 하러 있는가? ;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나 유엔에서 처리한 북한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종북, 좌파들이 국회에 거점을 확보하고 활보해도 처단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는 실종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과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국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국회를 해산하는 편이 더 나은 게 아닌지 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혈세라도 아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대한민국의 원로인 우리 헌정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회를 식물국회, 방탄 국회라고 생각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가 제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모든 정치는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간 대화와 타협, 정부와 국회의 원만한 타협과 합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고, 통일한국의 기틀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통일대박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선진화법이라는 괴물을 없애고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헌정회가 앞장서서 국회의원들 자문도 해주고 질책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도 제대로 일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통일한국을 만들자
국민운동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한반도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합시다.
나는 이평주의자(二平主義者)입니다. 하나의 平은 4년후인 2018년 평창(平昌)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平은 평양(平壤)에 가서 평양 냉면과 막걸리 한 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중자애 하시고 건강을 지켜서 모두 함께 평창과 평양을 갈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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