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헌정회 정책위원회 백령도 안보 워크샵(2012.8.16)

"급변하는 北韓정세와 우리의 安保전략"

헌정회원 22명은 제67회 광복절을 맞아 정책위 주관으로 8월 16일∼17일 서해 백령도를 방문, 천안함 희생 46 용사 위령탑을 참배하고 최북단 전초방위를 맡고 있는 해병여단을 찾아 「恒在戰場」의 장병들을 격려했다.
헌정회 일행은 金奉祚 부회장, 權海玉 사무총장, 柳瓊賢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회의실에서 洪官熹 교수(고려대 북한학과)의 주제발표를 듣고 朴瑾浩 정책실장의 진행으로 안보워크샵을 가졌다. 다음은 발언내용이다. <편집자>

◈급변하는 북한정세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내세우며, 장성택과의 협조 속에 새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의 ‘개혁 개방’ 노선은 지난 6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된 이른 바 ‘신(新)경제관리개선조치’가 중심이 되고 있다.
김정은의 신 정책방향과 체제구축에 반발하는 일부 군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숙청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ㆍ장성택 중심의 신(新) 권부(權府)는 종래의 선군정치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당에 의한 군 통제방식으로 내정을 운영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기본전략: 핵보유 등 군사력 증강 + 대남 선전선동 지속 + 주민 경제생활 안정 ⇒ 병행 전략 추진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 조선로동당 제1 서기,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을 승계하고 이번에 ‘공화국 원수’직을 부여받음으로써 사실상 당ㆍ정ㆍ군 3권을 장악했다.
김정은 ‘개혁․개방’ 전략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6월 28일 발표한 「(新)경제관리개선조치」는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기본 단위인 분조(分組) 규모를 현재의 10∼25명에서 4∼6명으로 줄이고 이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농작물 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가족단위로 농사를 짓게 해 생산량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이 김정은의 ‘개혁․개방’ 노선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7월 13일)는 “세계가 북한의 변화를 주시 한다” “북한의 변화를 격려해주자” 등 주장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국제사회는 “北 김정은 체제 안정적…개혁 징후 없어”고 주장하고 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은 7월 25일 “북한 권력승계와 불안정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에도 김정은 권력승계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반대 징후는 없다고 분석함으로써 체제 안정성 강조하고 있다. 단 군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김정은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우려를 경고했다.
김정은 ‘개혁․개방’ 新정책의 의도
핵보유를 완성하는 등 군사강국과 대남군사우위 노선을 한층 견고히 하는 가운데, ‘사이비(似而非) 개혁․개방’ 조치로 경제생활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면서, ‘反美’와 ‘反대한민국’ 대남 선전선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특히, 대남ㆍ대미관계가 경색되고 6자회담이 교착되고 있는 시기를 활용해 영변 경수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등 모든 핵보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완결하려는 북한의 전략 목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수령 유일지배체제의 해체 없이 ‘개혁ㆍ개방’은 불가능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과 경제생활 개선 추진 성공 여부는 지극히 미지수이다. 이는 북한이 직면한 경제침체 현상이 수십 년 간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결과인 까닭에, 일시적인 특단의 조치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본질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수령 유일지배체제의 근본적 해체 없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산체제의 개혁․개방이란 과거 소련과 중공(中共)의 경험에서 드러났듯, 경제의 시장화(marketization)와 정치의 민주화(democratization) 그리고 대외관계의 개방(opening)을 의미한다.
종래의 무력증강 및 대남위협․도발 정책의 지속
김정은 정권은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 종래의 무력증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최된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년 4월의 로켓 발사는 “인공위성 발사”로서 우주개발과 경수로 건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핵개발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 개발 지속 의사를 명백히 한다. 미국에 거듭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리영호 숙청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를 재확인했다.

◈우리의 안보전략 방향

지나친 기대와 환상보다는 냉철한 현실인식 견지해야
국내 일각에서 김정은 정권의 사이비 ‘개혁․개방’ 조치에 “무조건 대화”를 주장하는 등 희망 섞인 전망과 지나친 기대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정세 전환기에 남북관계 및 대북협상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원칙 없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삼가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되, 북한의 대남 정치선동을 경계해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 사과와 남북관계간 연계 원칙을 포기하지 말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反대한민국 노선을 강력 규탄하되,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북 현금지원 및 전략물자 반출 엄중 단속:  금강산관광사업이 대북 현금반출 주요 루트 역할을 해왔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북 협상 외면 안 돼, 핵 포기와 인권개선 먼저 촉구해야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안정화ㆍ강대화가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를 초래하면서, 긴장의 지속적인 고조와 한반도 평화에의 위협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대한민국 국가안보에의 새로운 도전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신 상호주의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개선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무력대응에 대한 강력한 방어 및 안보전략 구축 필요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위태세를 확립하되, 첨단전 중심의 군ㆍ무기 편제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 등 비대칭 군사위협에 대한 대비 강화가 절실하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역 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NLL지역에 대한 종북세력의 ‘서해평화지대’ 또는 ‘공동어로구역’ 구상을 강력히 경계해야 한다.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보류 또는 再연기
2015년 12월 1일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 전환)’를 북한 핵문제 해결 또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보류할 것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 미2사단의 ‘한미연합부대’로의 재편 방안은 혹 한미연합사가 예정대로 해체될 경우 그 대안(代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 美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서해지역 대북(對北) 방어·대응 능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를 한반도에 추가 주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경우,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연기할 것을 건의했다.
北 급변사태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 조치에 따른 안착설(說)에도 불구하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변수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은 U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바, 이는 남북이 UN회원국임을 감안해 한국의 북한 진입을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국제사회에 제시ㆍ강조함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영토로서 수복 대상지역임을 일관되게 대외적으로 홍보 설득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종북좌파 척결과 국가보안법 강화
국가보안법을 개정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향군인회가 누차 강조해 온 국가보안법 내 이적단체 해산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안법을 엄격 시행하도록 공안당국에 촉구해야 한다.

▲ 朴 世 煥 (재향군인회장), 李 相 武 (동 부회장)
백령도는 천안함이 침몰되고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전시 아닌 전시, 실전 아닌 실전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일본의 센카쿠섬 국유화 방침에 중국, 대만의 강력대응, 미국의 아태지역 해군력을 50%에서 60%로 증강 대응 하는 등 안보환경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안보의 최전선이며 핵심 전략지역의 방문은 장병들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되며 현장 워크샵은 큰 뜻이 있다.

▲ 金 奉 祚(헌정회 부회장)
만난을 무릅쓰고 우리 해병대 장병이 안보의 관문인 최전선 백령도를 사수하고 있어 든든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애국충정을 나누며 현실정치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합심 속에 통일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 민족적 과제다.
70년대 운동권 교수들이 「김일성 주체사상」 강의로 씨를 뿌린 일도 있고…이에 앞서 제헌국회 때는 金若水, 盧鎰煥 등 프락치 사건이 있었는데 60여년이 지난 19대 국회에 친북세력이 들어왔다면 참으로 걱정스럽고…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종교단체 등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스라엘」의 총력안보를 거울삼아 백령도 탐방의 기회를 활용했으면 한다.

▲ 權 海 玉(헌정회 사무총장), 柳 瓊 賢(동 정책위의장)
국가안보는 끊임없는 점검·보강이 불가피한 무한과업… 결코 완성이 없는 영원히 미완성의 진행형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20세기 대표적인 국가적 성공·위업은 7.27 휴전 이후 갖가지 수난과 위기를 이겨낸 59년간의 긴장 속 소중한 평화적 시간대의 눈물겨운 성취였다.
우리는 동북아 안보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정수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위해 국민적 공감·각오가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안보는 좋은 통일에의 희망이며 약속이라는 점에서 역동의 안보, 총명한 안보가 무장된 평화속의 가장 실효적인 해법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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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海 龜(정책위 자문위원)
본인이 85년도에 경기도 지사로 백령도를 찾아 해병대를 위문 한적이 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독일 통일, 중국의 세계경제 3위 부상, 한국경제 10위권 등 경천동지의 격변에도 해병대와 지척지간의 북한은 다를바 없는점이 안타깝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개혁 개방을 시도하든 아니하든간에 대남전략은 불변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우리 자세를 흐트러트려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내 갈등해소 경제성장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 鄭 鎬 溶(정책위 자문위원)
어느 때 보다 해병대가 전략군 기동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병대는 안보 최전선 기지를 절대사수 임전필승 하는 굳건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본인이 국방장관 재임 중에 해병대가 해군 제2참모차장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독립시키는 개편을 한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 金 一 潤(정책위 자문위원)
우리는 북한정세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면서도 자료가 별로 없다. 김정은 체제하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사유재산 허용정도 및 시장경제 도입 정도 등을 알고 싶다.

▲ 李 相 賢(정책위 경제분과위 간사)
북한체제가 그동안 60여년 김일성 왕조국가로 지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장성택의 중국방문은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어떤 기본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남북간에 긴장완화하는 대화를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할가 한다.
우리 자체 전투 증강을 꾀하면서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는게 필요하다.

▲ 許 世 旭(정책위 정치분과위 간사)
북한이 개방정책으로 도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결과인것처럼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전방위문을 수십차례 다녔지만 오늘 온 것이 어느때보다 피부에 와 닿고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한다.
안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사회에 눈에 띄는데 백령도를 우리 국민의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한다.

▲ 金 莊 坤(헌정회 이사), 朴 熙 富(동 감사)
안보에 여야가 없다. 북한 국력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홍박사의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지적은 잘했고 국민들에게도 설득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할이 컸다. 런던 올림픽 5위 등 한국의 오늘은 6.25때 미국등 유엔군의 참전으로 가능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되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며 대처해주면 국력이 신장되고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

▲ 金 明 圭(정책위 경제분과위원장)
북한의 3대 세습속에 총참모장 이영호의 숙청, 러시아 대사관 북한 외교관의 망명 등 북한 내부의 변화가 예측된다.
북한에 유고가 생겼을 때 군부가 장악하고…우리는 통일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북한과의 비상라인이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중국은 북한의 급격한 유고에 대해 비상대비의 준비가 많다고 본다. 지난달에 개성공단에 3번째 갔는데 지난 정부에서 공원기숙사 건축을 약속했다면 우리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게 옳은게 아닌가 생각한다.

▲ 崔 在 旭(정책위 정치분과위원장)
남북한 관계에 현실 정치인의 합의가 필요한데도 쉽게 되지 않는다. 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대미관계 정책에 야당이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2030세대 에서도 미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김장곤 의원님이 6.25때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공산화 되어 지금쯤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신점에 동감이다.
88올림픽때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과 소련의 경기에서 소련을 응원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부에 일어났는데 현역 정치인들에게 젊은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고 이것이 근본적인 안보전략이 아닌가 한다.

▲ 趙 容 直(정책위 안보통일분과위 간사)
본인은 북한 연백군 출생으로 8세때 월남한 사람으로 눈앞에 고향을 보면서 넘어왔다.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판문점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서로 왕래하게 하고 특히 외국인들을 판문점을 통해 왕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레인보우다리처럼 우리도 남북한이 판문점 개방을 통해 특히 재력이 많은 중국관광객 등을 대거 받아들이고 이산가족의 방문을 보다 과감히 검토했으면 한다.

▲ 黃 圭 宣(정책위 청소년분과위원장)
북한은 미일중소와 통하고 한국은 막는 「通四封南」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서독은 2+4방식으로 동서독이 10개조에 합의해놓고 미영불소에서 인준 받는 형식으로 통일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2+4 회담을 주장하는데 북한이 소극적이고…젊은이들의 반미감정이 커지고 중국의 반한감정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주변국에 좋지 않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주변 4개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본 중국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못하면 통일을 향한 우리 입지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한다.

▲ 金 明 燮(정책위 과학정보통신분과위원장)
오래전에 두 차례 백령도를 다녀간적이 있는데 민간군인 1만여명의 우리 국민이 어느 때보다 탄탄한 경계 속에 평화공동체로 생활하는 모습이 든든했다.
인천에서 4시간의 항로거리지만 안보에 전후방 민관이 따로 없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하루발리 백령도가 통일한국의 평화의 섬이 되기를 바란다.

▲ 金 鉉 圭(헌정회 운영위원), 申 洺(과학정보통신분과위 간사)
무적해병의 명성대로 24시간 국토의 관문을 수호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꼈다.
우리 체제 중에서도 바다에서 뙤약볕에 구리 빛 모습으로 실전 훈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인천까지 직선으로 180km 거리인데 반해 북한지역까지는 17km의 指呼之間의 거리로 인접한 고도에서 막중한 긴장을 이겨가며 1백만평의 개간으로 전국 8위의 큰도서가 되고 민군 식량자급달성은 뜻 깊은 성과였다.

▲ 趙 漢 天(15,16대 의원)
북한체제가 안정화돼 간다는 견해가 나오고 북한경제가 나아지면 우리의 불안이 가중 된다면…올바른 정세파악과 판단 대책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 중국 일본 소련과의 관계에서 우리입장이 어려워진다면 여야 없는 안보전략이 절실하고 국민 각계각층과 협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 속에 2만 5천명~3만명의 탈북자가 있는 만큼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장기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 朴 瑾 浩(정책위 실장)
새벽부터 나와서 4시간이상 배를 타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안보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 裵 成 東(정책위 자문위원)
일전에 백낙청 교수는 <2012년의 과제>라는 책에서 구구절절이 국가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과 대선을 이겨야 한다고 되어 있다. 6.15선언으로 남북 간의 낮은 연방제를 다시 살리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없는 상태다.  연방정부를 만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북한예산은 잘 모르지만 남한의 현재 예산이 300여조쯤 되면 국가연합(연방정부) 예산을 얼마를 잡을 것인가? 처음에 50조에서 시작할는지 모른다. 원칙적으로 양쪽이 같이 부담하자고 하지만 북한쪽에서는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까 남쪽이 우선 내고 나중에 갚겠다고 할 것이다. 이는 어느 쪽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인가.

▲ 金 英 淑(정책위 자문위원)
한미연합사 해체가 2015년에 예정됐는데 이것이 반드시 보류 연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적 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나 헌법질서 위반 단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대로 국가보안법은 벌금을 내고 안보 의식 고취 차원에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가적 헌법적 결단으로 해체시켜야 할 종북구조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반국가적 조직이라고 본다.

▲ 朴 瑾 浩(정책위 실장)
이곳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또 6.25때 트루먼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나라 사람을 위해 자기의 아들 딸 들을 이 전선에 보내서 5만 4천명의 젊은이를 희생한 것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민주화와 산업화가 꽃피울 수 있었을까? 그는 웨스트포인트 퇴임 연설에서 “투철한 용기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으로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한 민족”이라고 우리를 극찬하고, 공산주의에 맞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나라라고 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굳건한 안보의식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홍 관 희(연사)
지금 정세로 볼 때, 지금 북한에서 군부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김정은과 장성택이 군까지 장악하고 들어간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