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정책포럼/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선임기자(2012.4.26)
"4·11 총선의 의의와 정국 전망"
헌정회 정책위원회(의장 柳瓊賢)는 지난 4월 26일 국회내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4·11총선의 의의와 정국 전망’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헌정회 박근호 정책실장의 사회로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과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의 주제 발표와 박실 최재욱 이은영 헌정회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睦堯相 헌정회장은 모두의 인사말을 통해 “4·11총선은 정치 정당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철저한 양당 체제의 새 기틀을 마련했다. 제1·2당이 국회의석의 93%, 정당투표의 80% 선을 차지했다. 무소속 당선자가 3명 뿐임은 초유의 현상이다. 범보수와 비보수권의 의석 비율이 158대 142에, 정당 투표 비율도 45.5대 47.23으로 팽팽한 대치를 보였다. 불편하고 불안한 균형이라는 평가속에 어느 정당 정파가 앞으로 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대한의 국리민복을 과감히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憲政>은 두 발제자의 발제 내용과 토론자들의 내용을 발췌해 정리했다. <편집자>
*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문재인 구도 가능성 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위원
총선후 대선 전망은 예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오늘까지 한 10번정도 강연을 했는데,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정확한 전망을 하더라도 매번 그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흔히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총선은 대선 예비고사 정도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선과 총선은 상관관계가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지역 현안이 다루어지는데 비해 대선은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국가안보라든지 대북 정책과 통일, 외교 정책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총선과 성격상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2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1곳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제주도를 포함해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2곳 제주도에서 승리해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8월 재보선이후 당시 제가 민주당을 출입했는데, 노무현 대선 후보가 특종을 하나 준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12월 대선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말 대선에서 정몽준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선은 상상밖이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수도권 3곳, 호남 3곳, 충청도 3곳, 제주도 1곳 등 10곳에서 58만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120석 민주당이 130석+야권연합 해서 절반을 약간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상상밖으로 새누리당이 약진하는 바람에 예측이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대개 정권 마지막 선거에서는 정권의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집권 여당의 실패가 전망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심판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야당의 승리가 점쳐지곤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는 것은 정권 심판론과 함께 떠올랐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나도 피해자”라며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 전략을 시도해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과반이상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치를 획득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폐기라든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라든지 진보연대의 이슈에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보수층과 중도층들이 불안해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총선후 견제심리가 이번 총선에서는 총선전에 미리 형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
총선 결과가 대선을 전망해 보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선후 박근혜 대표는 여권 후보로 공고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반면 야권은 경쟁력 면에서 총선이 취약했습니다. 대선 후보자를 기업의 가치라고 볼 때, 야권은 하향 조정, 과대 포장이 된 상태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의 경쟁력은 예상보다 과대 포장되었다고 판단하기에 결국은 야권 경쟁력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기위해선 현재 상황에서는 안철수+문재인 야권구도를 단일화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야 유리한 구도가 될 것입니다. 야권이 필승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안철수=문재인으로 되었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안철수 교수는 제3의 후보정도라고 가정해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철수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승리를 이끈 역전의 후보 역할을 한 셈입니다. 또한 안철수 교수는 정당밖에서 높은 지지율을 가지지만 정치무대에 서면 실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정당 성향으로 볼 때도 민주당+진보당=문재인이 도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안철수는 변형 우파의 성향이 짙으므로 굉장히 균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총선전 상승세였다가 총선 승리를 통해 이상적인 구도를 만들어 볼 수 있었지만, 3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경쟁력입니다. 영남의 인구가 호남의 2.5배이고 부산·경남과 충청지역이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적어도 부산지역에서 자기 혼자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5석이 승리했어야 합니다. 조성태 의원도 승리했지만 조의원은 3선의원으로 자기 노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재인 1석인데, 부산지역의 당선자를 도와서 연대를 모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야권 승리의 텃밭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승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둘째는 부산 지역구 후보자에 그쳤지 대선 후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선 후보에 나가려면 지역구 선거도 중요하지만 대선을 의식한 제스쳐와 행보가 필요합니다. 박근혜와 견주어 대권 후보로서 구도 경쟁이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선거판을 읽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나꼼수’ 출연입니다. 이는 정치 감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선후 문재인 경쟁력에 금이 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재인+안철수=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문재인의 이런 경쟁력에 문제가 생겨 지금은 안철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로 정리를 해서 총선을 관리하는데 비해 민주당은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다 보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수는 의미 있는 후보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정치인이 아니어서 의사결정이 불확실하고 불연속성입니다. 그 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마한다고 해서 준비하다가 출마 안 한다고 하는 등 의사 결정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른쪽에 안철수 왼쪽에 진보연대와 함께 대권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실천적 해법 기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대선 전망에 앞서 먼저 총선을 분석해보면 몇가지 특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의석수면에서 새누리당은 줄었고 민주통합당과 진보당은 늘었는데, 형식상 보면 야권 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당초 예상 목표치와 대비해 승패분석을 해보면 새누리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지 않고 대선을 위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의 색채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은 야권연대, 영남은 새누리당으로 싹쓸이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셋째, 정당 득표율면에서도 민주통합당이 부산에서 30%, 영남과 울산에서 25%를 득표해서 노무현대통령 대선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넷째, 대신에 세대별 지지 정당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1총선때 충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20대에서는 야권 47% 여당 30%, 30대에서는 53%대 26% 50-60대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두드러지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부자동네에서는 새누리당이 더 우세한 현상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인물이나 정책들의 쟁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SNS 위력 만큼 신문의 영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신문을 통해 보수층들이 결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박근혜에 의한 선거,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의 선거라고들 할 정도로 박근혜 선거였습니다. 박근혜는 대선을 위한 전초전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의 정권이 바뀌는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으며 유권자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하면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으로 이명박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통한 변화가 주효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 비해 야권이 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야권연대 만능론입니다. 사실 야권연대는 정치공학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7년 야권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 야권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30∼40대 투표율이 떨어졌고 야권 패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선정국 전망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세론이 있다, 없다고 하는데 대다수는 없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표도 말했듯이 “원래 대세론이란 게 없다”고 하면서 원점에서 출발하고자 밝힌 바 있고 친박연대에서도 대세론은 없다고 함으로써 대세론으로 인한 방심과 오만함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대세론을 경계하는 이유는 과거 대선 경험이 가져다 준 교훈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1997년 대선때 외환위기로 고전할 때 이인제 후보가 제3의 후보로 나와 분열하면 진다는 교훈을 습득했고 2002년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에서 노무현+정몽준 연대를 통해 방심하면 진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당시 노무현 탄핵소추로 집권여당을 심판했던 것을 통해 오버하면 진다는 역대 대선의 교훈을 통해 ‘박근혜 대세론’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선 박근혜의 리더십은 독선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보를 왜곡하고 2012년이후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이 맞느냐 또 국민동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부터 호가호위 한다고 비판받는 측근들이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창희 서청원(친박연대 대표) 김용환 최경환 이한구 유승민 이혜훈 이정현 전현직 의원들간에 파워게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권력 비리사건에 친박의원들도 연루되어 부정부패사건들이 터졌을 때 박근혜가 이를 차단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호가호위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안철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 무료 배포하고 청춘콘서트를 열어 전국의 젊은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는 등 한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충분히 존경할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옳으냐?는 물음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정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적 여망이 안철수라는 거울에 반사되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는 과거 이인제나 정몽준처럼 제3의 후보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대권 출마 의지가 있느냐 하면 욕심은 있는데 공직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대권에 나온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들-대한민국이 21세기로 가야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양극화 해소, 청년 실업, 자영업자 문제 해결, 대기업 문제 등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신의 견해가 없습니다.
또한 안철수는 심약합니다. 인터넷에 비판적인 댓글이 나오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신경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일을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특히 정치인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 정당과 측근 전문가 그룹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모색중인가 본 데 이분이 직접 안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 이분은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담백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5년 동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 통일 외교안보 분야의 대안이 없고 권력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손학규. 실력이 있고 경기지사, 민자당과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실무 영향력이 뛰어납니다. 선거는 표와 직결이 되는데 정치적인 매력이 부족합니다.
김두관. 2017년 대선에서 박원순, 안희정, 이광재, 송영길 등의 대권주자들이 나설 것을 대비해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밖에도 정동영, 정세균, 유시민 잠재 후보들이 경선을 치루면 경쟁력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들을 내놔야 하고 특히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2007년 이명박 정동영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났지만, 대선에서는 표차이가 그렇게 벌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는 외환위기, 2002년 노무현 대통령때는 새로운 정치였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때 양극화를 해결하라고 지지를 보내 성장을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의 경우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로 나름의 경제발전을 위한 비법이 있고 경제 세력들이 힘을 모아 집권하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비법이 있겠지 하는데,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와 이념이 쟁점으로 등장할 둣
□ 朴實(헌정회 고문, 12·13·14대 의원) : 4·11총선 평가에 대해 비슷한 견해로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총선이 지역사정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었다면 대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 이슈와 미래지향적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분명한 견해와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총선과 다른 것은 안보와 이념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예상을 뒤엎고 실패한 것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입니다. 하지만 의석수와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여야 형세가 비슷한 선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총선후 여야가 대선을 해볼만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고 봅니다.
확실히 보수의 새누리당은 이겼고 박근혜의 선거였고 승리였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주자가 분명해진 새누리당과 대선주자가 모호한 민주통합당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끈 선거의 장점은 이명박정권과 분리를 잘 시켰습니다. 나도 이명박의 피해자라고 못박음으로써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켰습니다. 특히 당명을 과감히 바꿔 성공했습니다. 과거 이회창과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민주당통합당은 야당으로서 비판을 받았는데 진보통합당과의 연대로 친북반미에 너무 휩싸여 너무 과격한 좌클릭으로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점들이 지적됐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지난 10년 동안의 해온 지난 정권 공격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 신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노무현계파가 민주당을 다 먹었다는 인식과 너무 좌클릭해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인식으로 중간층과 유동층의 표를 흡수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인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보수우익은 의외로 단결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세론은 과거 이회창이 2번의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패한 교훈을 거울삼아 대세론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에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친북 노선의 진보통합당이 13석 획득해 원내 진출하는 등 여야 의석수가 비슷해 순조로운 운영이 잘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이기면 한번 진다는 선거 속설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대세론은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층의 관심 유도 투표 참여가 과제
□ 李銀榮(외국어대 법대 교수, 헌정회 홍보편찬위원, 17대 의원) :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위원께서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이는 주민등록지와 주거지가 달라 선거가 쉽지 않은 층이 많은데다가 차이나고 공천과정속의 잡음 등으로 총선에 대해 관심을 잃은 것도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학생들이 국회의원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지역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관심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들 젊은층들의 관심을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교수에 대해 50대 이상에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20-30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기도 합니다. 본 선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공천 과정 속의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젊은층들의 정치 혐오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젊은층들이 대선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대선 공천 과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여론조사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의 문제점은 선거전에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경우도 총선 직전 여론조사 금지하고 있어 프랑스에서 발표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론조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총선 직전 발표해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에 대한 공천이 미미하고 여성이 소외된 느낌을 가집니다. 총선시 각 당 대표가 여성이었지만 이것이 여성 정치 참여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두머리 여성은 별 효과가 없었으며 지자체 운영의 책임층도 남녀가 골고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비례대표도 각 직역별로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 각 분야의 인재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대표와 연줄이 닿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전문성과 대표성이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충청도와 강원도의 민심도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충남북과 강원도지사는 민주통합당인데 이번 총선에선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와 대선에서의 추이도 주목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당은 의지 없고 대선 불안
□ 崔在旭(헌정회 정치분과위원장, 13·14대 의원) : 저는 야당의 정치인들은 의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헌정회 회원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34여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중 5명이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과거 민주당을 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선후배와 후진 양성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고려장하는 격입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인간적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 지혜와 투쟁력만으로도 총선에서 이겼다고 봅니다. 반면 여당은 의리가 없고 대선도 불안합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경선전에 지지율이 5%도 안 되었습니다. 한화갑, 김중권씨와 비슷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몸집이 불어나고 정몽준의 돌발 변수가 생겨 이긴 것입니다. 그 당시 2002년 월드컵 열기가 한창일 때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런 격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세론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10년만에 똑같은 경우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진 것은 전략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때리기를 해야 하는데 왜 이명박 때리기를 합니까? 그 결과 이명박측 사람들과 보수층들이 모두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가올 대선에서는 박근혜 때리기를 해야 하는 전략을 짜야 하라고 봅니다.
SNS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도권만 효력을 발휘한 것이지만 대선에서는 대학생들이 고향에 내려가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SNS의 영향력을 펼쳐질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SNS는 못하는 노인층들을 위한 투표 확인증 발급이 이루어져야 공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층에서는 투표후 인증샷을 찍어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노인층에서는 투표 확인증을 보내는 묘책 등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김제동에 대해 기소유예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 이는 젊은층을 유도해 인증샷을 찍어 투표 독려 운동은 결국 젊은층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노인들을 위한 선거 참여 확인증도 발급해줘야 하리라고 봅니다.
◈선거의 합동연설회 부활시켜야
□ 愼順範(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 11∼14대 의원) : 여수 특수 사정이 있지만, 시도의원 44명 선거에서 시내 로터리에서 서로 마이크를 들고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로터리 주변 상인들이 시끄러운 선거운동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같은 곳의 합동연설회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면에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 :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경선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음해론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하리라고 봅니다.
□ 성한용(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면 안 됩니다. 통합진보당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창간 당시 빨갱이신문이란 비판의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몇 십년째 신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량과 지혜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