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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정책포럼- 류우익 통일부장관
관리자 2012-10-31 2,073

헌정회 정책포럼/통일부 장관에게 듣는다(2012.3.9)

한반도 정세와 통일정책
"정부, 相生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 진전 기대
통일문제 중요 변수인 中國 대책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

헌정회 정책위원회(의장 柳瓊賢)는 지난 3월 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류우익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한반도정세와 통일정책’에 대한 강연 및 설명을 듣고 헌정회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한 류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세계적으로 금융과 재정의 위기, 자스민 혁명 등으로 경제, 정치적인 격동의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시대의 변화만이 아니라, 급격한 혼란과 운명의 패러다임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의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혜를 짜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변국 여기저기에서는 변혁과 선거의 시기가 왔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격변 시기가 닥쳐왔음을 의미하며 전체의 판이 흔들리는 격동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의 땅 한반도에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따른 한반의 평화와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북이 상생 공영해 통일의 길에 이르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저희들에게 부여된 상황에서 여야, 세대, 지역과 사상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 오신 헌정회 원로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정세

제가 통일부장관에 취임 할 무렵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유연화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재개와 문화 예술 스포츠의 교류, 개성공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성공단내 병원, 소방서, 운동장 등의 시설 증설을 위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에 북 취약 계층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남북이 서로 믿고 대화를 통해 여건을 조성해 간다면 그 노력의 결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이뤄지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얼어붙었으며 원칙을 지키는 남북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는 다소간의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원칙을 지키는 남북관계는 북을 적대시하거나 전복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생의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유지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정책은 유연화 정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에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하나는 고구려 고분의 병충해를 없애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자 접촉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자 접촉입니다. 전자는 우리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국토 환경을 지키는 일로 정치적인 관련이 없다 하겠습니다. 후자는 남북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입니다. 현재 남북 이산가족은 13만 명입니다. 이중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약 8만명 정도가 이산가족으로 남아 있는데, 매년 몇 천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도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 정치상황이 어떻든간에 분단 이재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혈육의 정을 나눠야 합니다. 이를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하거나 나중에 제안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간에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며 북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은 체제, 4월 15일 ‘강성대국’ 천명 예정
최근 북한의 정세는 외부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형편으로 보입니다. 며칠전 북-미 접촉이 있었지만, 이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북은 대외관계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갑작스런 사망과 권력승계에 따른 외견상 무난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북한은 권력승계 과정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권력승계 처리 과정은 김정일 사망 전에 승계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유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오는 4월 15일에 강성대국 천명을 하고 있어 새로운 시도가 있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만한 부분입니다. 북한은 외견상 권력을 원만히 승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권력 기반 조성이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이르고 조금 두고 보자는 것이 국내외의 분석입니다.
우리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들의 주변국들은 북한의 지도부가 안정되고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나와 주기를 변함없이 바라고 있습니다. 안정이 새로운 변화 위한 기본입니다. 내부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정권이 안정되기 위한 동서고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북한이 민생안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협력의 발전된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들어 국민들의 일부가 국경을 넘어 탈출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국민들이 평양과 조국의 국경을 떠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고향에 살 권리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생을 통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 정부는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낙후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식량과 물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로는 낙후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국 기업과 정부는 피폐한 땅 북한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고, 우리 손으로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한을 도울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해낼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미루고 있지만, 우리는 투자 동원 능력을 갖고 있고 투자 의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나선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북이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채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비정치적, 비군사적, 인도적인 대화를 이루고 신뢰가 쌓이면 모든 현안은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함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게도 내부사정이 안정되고 준비를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 준비

대북 정책은 원칙을 토대로 유연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대외 통일 우호 여건 조성을 위한 우리와 북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 외교를 위해 작년에 미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유럽연합측에 우리의 통일정책과 준비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우리의 생각에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우리의 한반도 통일 한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말은 한반도 통일이 당신의 나라에 절대로 해롭지 않고 당신 나라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해 줍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인이 보여준 태도와 앞으로 보여줄 태도는 항상 같다는 것을 통해 신뢰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통일 열쇠는 남북한이 쥐고 있지만, 보조 열쇠는 주변국들도 같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 열쇠를 열려면 보조 열쇠를 같이 돌려야 열려집니다. 제가 며칠 후 일본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주변국들에게도 우리의 통일 외교를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통일관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통일은 왜 해야 하나’는 의견이 수적으로 증가 추세 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나는 ‘분단은 족쇄’라고 말해 줍니다. 족쇄의 삶에 익숙해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식민지시대 국민들의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이지만 한편에선 다른 생각을 가진 층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앞장선 친일파들도 있었습니다. 분단의 국가에서 GDP 2만 달러, 무역 1조 달러, G20유치 등 눈부신 발전을 한 나라에서 통일이 과연 필요한가 반문하는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족쇄 낀 나라의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대륙까지 못가고 평양은 바다로 가지 못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족쇄 푸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통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 통일교육 시급
이런 분단의 현실을 감안해서 통일부에서는 예산의 60%를 분단의 이재민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분단 이재민들중 핵심은 탈북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고통을 안고 이 땅에 오고 건강하게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자체입니다. 이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 주민들도 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잘 정착해 교육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명절때 정부의 장․차관들이 탈북자들의 정착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낸 적이 있는데, 이들의 남한 정착을 도와주는 격려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는 정부에서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통일은 대단히 비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했지만, 준비 안 된 통일을 해서 아직도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솔리다리덴터리(통일비용)’을 2018년까지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정계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렵지만, 조금씩 마련해서 통일세대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대 국회에서 통일재원마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러 가지로 바빠서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정한 ‘통일항아리’를 만들어 여기에 돈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국민들과 해외교포,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한국인의 통일 열망을 전달하기를 바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헌정회 회원님들께서도 헌정역사에 헌신하시고 국가 장래를 걱정하시고 계시는데 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前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망명중일 때, “요즘 누가 통일을 준비하느냐”고 하니 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前 대통령이 “통일은 말로 하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인수 박사가 전해 주듯이 우리도 통일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통일한국에 대해 강의를 했더니 독일의 ‘본 바이체커’ 대통령이 오래 혼자 박수를 치면서 “한반도 통일 과정에 순풍이 불도록 힘을 더할 것”이라고 했듯이 지금 형편이 어렵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지만, 통일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은 독일 국민들에게 통일 그림의 ‘명분’을 준 장본인입니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명분을 갖고 준비할 때 통일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응답
▲ 李哲承(7選,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 장관이 중국통이어서 여러 면에서 기대가 큽니다. 6.25전쟁때 3백만 명의 동포가 희생을 했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첫째,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미 하원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에 24만 톤의 물자를 지원하면서 탈북자 문제를 연계시켜서 할 예정인데, 우리 정부와 미국과는 어떤 연락과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처리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慎順範(11~14대 의원, 여수엑스포유치위원장) = 여수박람회에 북한 동포들도 초청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중국인들의 유치를 위해 무비자 조건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林采洪(11대 의원) = 외부의 일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선 결속해야 합니다. 남남 갈등을 해소할 방책은 무엇입니까?

▲林德圭(11대 의원,  영문 월간 <디플로머시> 발행인) : 대한민국을 빼놓고 북-미 회담을 하는데, 이는 위험합니다. 1985년 이범석장관시절 남북 양자 회담을 개최해 1992년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남북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런대로 평온했습니다. 남북 양자회담을 빨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通美封南” 현재 한․미관계서 불가능”
▲류우익(통일부 장관) : 중국과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한중관계가 어느덧 수교 20주년이 됩니다. 이철승 의장께서 말씀하신 6.25때 중국은 우리의 적국이었으며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 후 수교 전까지 양국 관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교역량이 2,200억불로 중국이 우리의 제1교역국이고 이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교역량보다도 더 많고 증가 속도가 더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행기 운행은 매일 120대가 뜨고 연간 600만 명의 인구가 양국을 오갑니다. 물자와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수가 한국인 7만 명, 중국인이 7만 명으로 중국내 유학생의 1위는 한국인이고 한국내 유학생 1위도 중국인입니다. 정치․군사 부문은 뒤로 놓고라도 물자와 인구, 문화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한중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중간 무역량은 40억불 수준입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교역량이 무려 50여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인적으로도 한 해 600만 명이 양국을 오가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내 제3의 교역량을 차지하는 상대국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이 6.25때 북한을 도와 전쟁중 피 흘린 동맹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역사는 시대 상황에 따라 쉬임 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경지와 국제관계를 개척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학술적,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한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중국의 외교관에게 지체 없이 대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 대사 시절 많은 현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역사를 왜곡한다면 세계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세계지리학회장을 6년간 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견해들은 수용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역사 왜곡은 글로벌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대중관계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공개 논의해 시정돼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 대표가 미국에 가서 논의 중입니다.(*외교적 현안은 공개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편집자 주)
여수 엑스포는 양국간 비자 면제 제의를 논의해 일정 부분 실현했지만, 전세기 협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와 법무부의 사안임으로 대답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수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남남갈등 문제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국익을 내다보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국제 업무를 하다 보니 밖의 사정을 보고서 안의 내부적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미봉남’를 걱정하시는듯 한 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부 관계를 끊고 내부에 갇혀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미 공조는 역대 최고로 원만하고 협조적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24만 톤의 물자를 지원한다는 것을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방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고 있으니 그런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