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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김황식 국무총리
관리자 2011-08-18 2,098
헌정회 정책포럼/총리와의 대화 (2011.4.25) “선진 一流 국가 되려면 국가 品格 높아져야” <시급한 5과제> □공정한 사회, 엄격한 법 집행 □ 기회 균등 □ 편법 척결 □弱者 배려 □ 건전한 시장경제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李承潤)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은 金滉植 국무총리를 초청해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국정 운영의 주안점’에 대해 특강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梁正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격을 높여가고 있지만 서민들은 물가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민경제를 돌보는데도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金총리의 특강(요약)과 질의 답변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제가 1948년생입니다. 우리 헌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수립하던 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헌정사를 몸소 느끼며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고 배우며 왔습니다. 우리의 현대사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동족상잔의 6.25전쟁, 5.16혁명, 군사정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적인 성장과 민주화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1945년 국민총생산이 32불에서 2010년 20,759불이니까 65년 동안 650배가 넘었습니다. 대단한 경제 기적을 이룬 셈입니다. 경제적인 풍요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67개국의 민주화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20위, 일본이 22위로 민주화도 상당히 이루었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원천 기술이 부족해서 외국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노벨과학상 수상을 아직까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자랑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간의 경제적인 압축 성장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배태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승자독식이나 과열한 경쟁으로 인해 편법, 탈법 사회가 만연하게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중심에서 이익 중심 사회로 감에 따라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고 가족중심의 사회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는 공정성이 해이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염치없고 수치를 모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선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물질적 풍요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사회와 함께 국가의 품격이 높아져야 한다고 깊이 인식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5가지 과제는 첫째, 공정한 사회 엄격한 법집행 입니다. 둘째, 기회의 균등입니다. 셋째는 편법을 없애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입니다. 넷째, 약자를 배려하고 실패한 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을 해 주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실천 운동으로는 첫째,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둘째, 컴퓨터 과 몰입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이나 불법 도박게임이나 사행성 오락을 부추기는 게임 중독을 없애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만들고 셋째, 마약 중독을 낮추고 넷째, 자살률을 낮추고 다섯째, 왕따 학교 문화를 없애고 일곱째, 무분별한 고소, 고발사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여섯째, 해외입양을 줄이고 불법 낙태를 없애는 등 생명 존중에 노력을 해야 할 것 일곱째, 관혼상제에 허례허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만으로는 안 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이건 사회전체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는 여러 원로 어르신들의 노력에 힘입어 경제외적인 노력을 펼쳐 나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6.2%로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이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회복 국가로서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수출국가로서 4,674억불을 수출해 수입 대비 400억불 이상의 흑자를 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의 서비스도 세계에서 최고로 6년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도 사소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자산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집값도 서서히 안정되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전세대란도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듯 합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5%로 전망되며 물가상승률은 3% 목표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관리에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로서 어찌할 수 없는 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98%를 의존하는데, 원유가를 원래 85불로 생각했는데, 중동사태이후 110불로 오르고 있고 세계 각국의 이상기후로 곡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30%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곡물 의존도가 높으며 국제원자재가도 많이 오르는 등 대외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월에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이뤄 20-30%대에 진입했습니다. 금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1조대 수출의 대외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전망을 가집니다. 경제적인 지수나 평가는 이런 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나 경제성장이나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런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한편으론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구의 바람직한 복지사회,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국민부담률이 40%로 되는데, 우리의 경우 조세 부담률 19%정도고, 연금 등 복지기금 관련 부담률 25% 수준입니다. 우리가 서구사회와 똑같은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서구에서는 복지 과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국가의 재정 건전성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 서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복지적으로 시혜를 베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재원이라는 것은 세금 부담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채무 아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기본 원칙 하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원전이 국가 정책으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만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지만, 원전 정책을 그대로 한다고 했고 러시아 중국도 그대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 이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확보를 한 전제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일은 안전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단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KW를 생산하는데, 원전은 39원입니다. 석탄은 61원, LNG 126원, 수력 133원, 태양광 436원, 풍력 107원, 조력 62원으로 생산 단가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FTA 효과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와의 수출관계를 1로 볼 때, FTA를 체결한 나라하고 수출은 2.2배의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년 칠레 경우는 FTA로 6년 동안 우리의 수출액이 470% 증가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FTA 체결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 중간에 다른 나라의 FTA 체결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수출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려면 빨리 하는 것이 선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책임자들이 너무한다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역주민들로서는 뭐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으로 이제는 우리 정치인들이 공약을 할 때에 정말 공약 자체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해서 국가의 품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근 들어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원조도 유상과 무상을 포함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GNI 대비해서 지금 현재 0.1% 수준에 있는 대외원조액 비율을 2015년 0.25%까지 높이려고 합니다. OECD에 평균은 0.3%입니다. OECD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그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두 손으로 정성을 모아드리는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는 희망을 주고 국제사회에는 모범을 보이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가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할 도리를 다 해 나갈 때 그 만큼의 우리의 국격도 높아지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憲政 [회원들의 질의와 답변] *慎順範(11․12․13․14대 의원) 헌정회 이사 :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 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핵 폐기때까지 연기하라” *張坰淳(前 국회부의장) 헌정회 원로위원 :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수령 독재체제의 모순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에서 언제 급변사태가 올지 모릅니다. 오로지 적화통일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0만명이 굶주리고 있으면서 10년 군복무한 현역 군인이 117만명에서 준 군사부대가 770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신조이하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겠다고 청와대를 기습했던 특수부대 인원이 8만명에서 22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만 해체되면 8일만에 적화통일하겠다는 계획을 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논란이 되자 최근 21개월로 다시 결정되었습니다. 현역군인 69만명을 50만명으로 줄이고 예비군도 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안보 교육비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004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주적이라고 개념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2006년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는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2012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보수정권의 재창출에 실패한다면 좌익 정권하에서는 전작권의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2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 정치권, 언론, 방송, 그리고 보수진영이 총 동원되어서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로 한미연합사는 2015년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는 서울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미 정상이 천명하도록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美 거물급의 잦은 평양 방문 이대로 둘 건가?” *鄭在虎(9․10대 의원) 헌정회 홍보편찬위원장 :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내일 평양을 방북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평양 방북을 둘러싸고 서방세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2가지 굵직한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김정일 면담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그와 같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역시 평양의 인질외교에 사로잡혀서 워싱턴의 거물급 정치 인사를 보내기는 했지만, 끝내 김정일과의 면담이 실현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억류된 미국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인질외교의 참담한 모습을 볼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일류 국가를 위한 주안점에서도 의도적으로 제한됐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안보외교문제는 총리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회피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대북정책 전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미카터가 돌아오는 길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의 지미카터의 평양 방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또한 이것이 실패되었을 경우 거듭거듭 김정일의 노리개 감이 되는 미국의 거물급 대북 인사 평양 방문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심각한 우려 표명이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서 낮잠 자고 있는 北 인권법 정부가 나서 독려하라” *李哲承(前 국회부의장) 헌정회 원로위원 : 정부 수립과 더불어 우리 선배들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건국이념과 국가관이 무엇인지 철저해야 합니다. 지금 위정자들은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권력 놀음이나 하는 그런 사태가 아닙니다. 선배들이 이룬 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발전시키도록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북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무엇을 보여 주었습니까?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유엔 산하 각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처지 입니다. 유엔 고등판무관들이 북한의 탈북자 난민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세계인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동포인 우리는 국회에서 몇 년째 저러고들 있으니 이젠 우리 정부가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동포인데, 국회에서 하루빨리 결의를 해야 합니다.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을 때 우리가 반탁반공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유엔에 몰고 가서 만든 겁니다. 선배들이 그런 건국운동을 해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유공자들을 위한 건국유공자법률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잔 게 몇 십년이예요. 우리 선배들은 제헌의원때 독립광복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어요. 할아버지 제사는 지내고 정작 대한민국을 건국한 아버지 제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고 절대 다수인 여당이 처리하지 않고 건국유공자에 대한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으니 이런 정신 상태에서 남한이 북한을 실지 회복해서 북한을 통일해 끌고 간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金총리 : 청소년 국가안보교육 강화. 북 인권법 국회통과 위해 노력. 美의 대북 접촉 관심 갖고 주시. 여수엑스포 성공 위해 노력 *金滉植 총리 :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국회가 유감스럽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서 미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카터센터 측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차원의 공식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고교생 대상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6.25의 발발 연도에 대해 모르는 학생이 60%이고 6.25를 남한이 주도해 일으켰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국방 문제는 어느 것보다 최우선 과제로 두고서 여러 가지를 개선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엑스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5월 12일 정부 차원에서 해당 각료들로 구성된 지원 회의를 현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