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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관리자 2011-01-05 2,102

헌정회 정책포럼/ 北의 ‘대가 노린 도발의 시대’ 끝났다 MB의 대북정책 기조 ‘북체제 교체’로 굳어져(2010.12.27)



李 東 馥(15대의원, 前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이 글은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나오연) 송년 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된 내용임

 

지난 11월 23일 북한이 자행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반도 안보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1953년 휴전 이후 수없이 반복되어 온 군사도발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과 형태의 군사도발이었다. 연평도 포격 이전에 북한이 자행한 모든 대남 군사도발은, 지난 3월26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했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야음(夜陰)을 이용하거나 위장 또는 은폐의 방법으로 그늘 속에 숨어서 감행한 뒤 사후(事後)에는 철저히 범행을 부인 또는 부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은 달랐다.
이번의 경우, 북한은 백주 대낮에 북측 영토인 무도와 갯머리의 해안포대로부터 우리측 영토인 연평도에 대해, 그것도 군과 민을 구별함이 없이, 무차별 포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하여 2명의 군인은 물론 2명의 민간인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민간인 거주지역이 크게 파손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같은 북한의 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유엔이 헌장과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는 ‘침략행위’다.

NLL 분쟁 수역化 / 南에 厭戰 사상 고취
美·中 이해 충돌 유발 / 3代 세습강화 노림수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는 분명히 몇 가지 복합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북한의 의도 중의 하나는 분명히 이를 통하여 서해 NLL 인근 수역을 분쟁수역(紛爭水域)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에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쟁 공포증을 자극하고 염전(厭戰) 사상을 촉발시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흔들어 보겠다는 속셈이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의 안보이익을 충돌시킴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시키겠다는 것도 북한의 속셈의 하나임이 분명했다. 동시에 김정은(金正恩)의 위상을 제고키는데 이같은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계산도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자행한 뒤 전개된 상황은 북한의 이상과 같은 기대가 상당 부분 빗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북한의 지나친 ‘과수(過手)’였기 때문이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현상이 드러났다. KBS가 12월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정권에 대한 반감(反感) 지수(指數)가 5년 전보다 28.7%, 천안함(天安艦) 폭침 사건 이후였던 넉 달 전보다는 15.3%가 늘어난 77.1%였음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7할이 북한을 ‘경계(警戒)’의 대상(對象) 또는 ‘적(敵)’으로 지목했고 “조건없는 대북 식량지원” 지지가 급감(急減)한 반면 “금강산(金剛山) 관광 무조건 중단” 지지는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국민 일반의 대북 인식 악화는 이보다 앞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걸쳐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었다. 이 조사 결과는 “김정일(金正日)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반대”가 36.2%,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는 일체 대북지원 반대”가 33.9%임을 보여주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전투기를 동원한 강력안 대응”을 지지했었다. 12월 17일의 KBS 조사 때도 응답자의 85%가 북한의 재도발 시에는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변했었다.
최근 여론조사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특히 20대의 대북 반감이 모든 다른 연령대보다도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일보 조사에서 “김정일 체제 유지에 이용될 수 있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반대” 의견은 20대(43.5%)와 30대(35.0%)가 40대(32.9%)와 50대 이상(35.0%)을 압도했고 11월말부터 12월초에 걸쳐 실시된 <한겨례21> 조사에서도 “일체의 남북관계 중단”에 대한 지지의 경우 20대(59.4%)가 전체 세대 반응(42.5%)을 앞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노림수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요를 획책하는 것이 있었다면 실제로는 그 같은 노림수는 역효과를 발생시켰음이 틀림없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 같은 국민정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29일자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리라는 기대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한다”고 경고하면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오히려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 울타리 고치기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침 2011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중이던 국회는 2천여억원의 국방비 예산을 증액시켜 서해 5개 도서 요새화(要塞化)를 서두르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었고 정부는 천안함(天安艦) 사건 이후 발족시킨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마련한 과제에 입각하여 3군을 합동군으로 재편성하는 등 중·장기 국방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의 지휘하에 지금 종래의 ‘수세 위주의 방어전력’으로부터 ‘공세적 억지전력’으로의 조기(早期) 변신(變身)이 추진되고 있다.

中도 외교적 낙진 피해 입고 공산당내 이견 심각
북한의 연평도 포격 낙진(落塵)의 최대 희생자는 중국이다. 첫째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심각한 훼손(毁損)이 초래되고 있고, 둘째로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위요하고 언론과 학계 및 공산당 내의 동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셋째로는 한-미 합동 해상기동훈련을 이유로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호를 포함한 미 해군 함정들의 서해 진출 구실이 생겼다는 것 등이 그것들이다. 더구나, 중국은 앞으로 북한이 경제적 난국 수습에 실패하고 이에 더하여 김정은(金正恩)으로의 3대째 권력세습이 잘못되어 파국에 직면하는 이른바 ‘급변사태’ 상황이 전개될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중에 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자행으로 엄청난 직접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북한이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3대째 권력세습 추진 과정에서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부세계로부터의 경제지원 확보에 적신호등(赤信號燈)이 켜지고 있다. 연평도 포격 이후의 상황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그리고 그 밖의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게 필요한 식량과 비료를 비롯한 경제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미국은 대북 금융 봉쇄의 끈을 한층 더 조이고 있는 중이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작년 말의 화폐개혁 실패의 여진(餘震)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의 농작(農作) 실패로 인한 식량난이 내년에는 심각해질 조짐(兆朕)이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는 북한에게 엄청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각종 군사훈련은 북한에게도 이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강요하고 있어서 이에 따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북한에게 떠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반복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울타리 고치기는 앞으로 북한에 의한 ‘대가 없는 도발’의 시대는 끝장이 났음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과연 작금의 한반도 긴장국면 유지를 위해 엄청난 자원을 소모시키면서 새로운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할 여력(餘力)을 확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미지수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생명선(生命線)을 쥐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중국은 표면적, 외교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북한 입장을 비호하면서도 내면적으로 수면(水面) 아래서는 북한에게 추가적 경제지원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중국식 개혁·개방의 수용, 둘째로, 핵문제 해결에 관한 일정한 성의 표시와 이에 의한 6자회담 속개 협조, 셋째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수습을 위한 남북대화의 재개 등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같은 요구들에 대하여 북한은 이를 수용할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는 이같은 중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餘裕)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 같은 중국의 요구를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는 권력세습은 외나무다리 타기를 방불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외나무다리 타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이 이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의 하나이다. 북한에서 지금 추진 중인 3대째 권력세습은 과거 전제왕조(專制王朝)에서 전통적으로 추진된 권력세습의 정통성(正統性)을 보장해 준 ‘적장자(嫡長子) 승통(承統)’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관심의 대상이다. 지금 이번에 권력세습에서 배제된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金正男)이 분명히 중국 지도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중국 땅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남의 존재가 북한에서 ‘적장자 승통’ 원칙에서 벗어난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 지도부가 손안에 쥐고 있는 ‘스페어 카드’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사실이 있다. 이번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하여 김정일이 그의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는 북한의 현 체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29일자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체제”임이 분명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11.29 담화에서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는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말은 사실상 북한의 현 지도부와의 ‘대화’에 대한 희망을 버렸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변화, 즉 ‘regime change’를 추구하는 것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美 레이건의 소련 붕괴전략 벤치마킹 하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벤치마킹할 역사의 선례가 있다. 그것은 “소련은 미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실패한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 “반드시 붕괴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1981년 40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로날드 레이건의 미국정부가 추진한 대소정책이다. 그의 행정부가 출범한 1981년의 시점에서 미국판 ‘햇볕정책’은 이미 난파(難破)되었으며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엄청난 국력의 격차가 생겨 있었다. 레이건은 이같은 국력의 격차를 무기화(武器化)하여 소련 해체(解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전략은 2개의 바퀴로 이루어졌었다. 하나의 바퀴는 ‘신봉쇄전략’(New Containment)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대대적인 미국의 군비증강이었다. 레이건은 1980년에 1,340억 달러였던 미국의 국방예산을 1989년에는  GDP 대비 7%에 해당하는 2,530억 달러로 증액시키면서 군비증강을 추진했다.
또 하나의 바퀴는 소련권의 현관(玄關)에 해당되는 폴란드를 대상으로 전개한 ‘체제 와해 공작’이었다. 레이건은 ‘소련 해체’의 징검다리로 우선 폴란드를 대상으로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제휴하여 주로 방송을 이용한 외부세계 정보 투입으로 바웬사가 이끄는 ‘솔리다리티’라는 이름의 자유노조를 지원하여 폴란드의 공산정권을 내부로부터 전복시키는 공작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이 두 바퀴를 이용한 레이건의 소련 해체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
소련에서 브레즈네프는 한동안 레이건과 군비증강 경쟁을 벌이다가 경제파탄을 자초(自招)하고 말았다. 1985년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골바체프는 ‘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의 동시 추진으로 버티기를 시도했지만 소련은 1989년 보리스 옐친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소련이 러시아와 13개 CIS 국가들로 분열됨으로써 해체되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드디어 1990년 ‘솔리다리티’의 지도자 바웬사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여타 유럽 공산국가들의 탈공산화를 주도했다.
지금 남북한간에는 30대1의 국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는 이른바 ‘군사력 균형’(Military Parity)론에 입각하여 재래식 군사력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한 핵과 생물 및 화학무기 등 ‘비대칭성’(Asymmetrical) 무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의 추가 북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갈·협박에 놀아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정책을 벤치 마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추진하여 30대1의 국력차이에 걸맞는 군사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GNP 대비 2.7%에 불과한 국방비를 GNP 대비 5%까지 늘리고 이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재래식 무기체계를 대량 확보하여 북한보다 훨씬 강력한 공세적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포함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보다 확고하게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제가 이미 파국(破局)에 처해 있는 북한이 군비경쟁에 마주 대항하다가 구 소련처럼 경제 파산(破産)을 감수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군비경쟁을 포기함으로써 앞으로는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할 능력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