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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제11대국회의원회 러시아대사 초청 세미나
관리자 2011-01-05 2,034
(2010.12.7) 11대 국회의원회 세미나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가야 브누코브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금년은 러시아와 한국이 외교 수립 20 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19세기 말에 한반도에 제일 먼저 들어온 해외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며 한반도의 자주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러-한 양국 간에 서명된 최초의 문서는 1884 년 조러수호통상 조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식민지 수립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했었습니다. 1896 년 2월 구한말 고종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서 1년 이상 체류한 것도 역사적 사실 입니다. 일본 식민지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은 수백 명의 항일투사들에게 있어 ‘두 번째의 고향’이 되었으며 안중근 의사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국가보훈처 김양 처장님께 안중근의사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역사문서의 사본을 전달해 드린 바 있으며 이를 저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외교부 중앙 고문서에서 찾아내고 준비해줬습니다. 그밖에는 140년 전에 한국 국민 수천 명이 천재와 일본식민지를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으며 자발적으로 러시아에 이주했었습니다. 오늘날 고려인들의 신세대는 러시아 국적을 가지며 교육과 근면의 높은 수준을 발휘하면서 러시아의 발전과 러-한 관계 강화에 엄청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간략하게나마 러-한 관계 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국제사회는 소련 대통령 고르바체프와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이 외교 수립에 관한 합의를 봤다는 소식을 ‘큰 놀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모스크바가 실시했던 ‘뉴 비전’이란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북방외교’의 성공이 이었을 뿐만 아니며 수십 년 간 러-한 양자 협력에 있어 장벽이 되어왔던 냉전시기 끝장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한국 언론은 마지막 20년간의 러-한 관계 발전 결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비관적인 입장을 동감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양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말하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양국 간에 정치적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양국간 협력이 보편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인권 및 자유 수호에 근거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평화 및 안보 보장, 대내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에너지, 우주, 문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셨고 정기적으로 서로 만나는 양국 정상 분들께서 주요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3주일 전에 진행된 러시아연방 메드베데브 대통령님의 국빈 방한 결과는 오늘날 러-한 양자 관계 발전은 양국에 있어 주요 우선 과제인 것을 확증해줬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그냥 ‘선언’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저는 제 동료와 친구인 이윤호 주러 대한민국 대사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윤호 대사는 신문에서 ‘메드베데브 대통령을 한국에서 환영한다’라는 기사를 발표하여 양국의 대다수 국민은 상대방 국가에 대해 잘 알지 못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양국 정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비정부단체들과 대학교, 또는 과학연구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 예술, 언론 등 분야에서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비자간소화에 대해서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메드베데브 대통령님의 방한 당시 서명된 러-한 정부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은 양국 비즈니스맨들과 관련 비자상황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가까운 미래에 달성해야 할 주요목적들 중 하나는 경제, 무역, 투자 협력의 급등 증가 입니다. 양국 정상 분들께서 정해주신 2012년까지 교역량을 300억 달러 까지 증가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것이 양자 관계를 안정화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 분들께서 청와대에서의 회담 당시 현대화와 혁신, 또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규모의 협력을 하기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양국이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틀림없이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