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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FTA와 이라크 파병의 국회비준을 촉구함-성명서
관리자 2004-03-12 5,784
장경순(6,7,8,9,10)헌정회회장은 2월 11일 성명을 발표, 국가이익을 높이기 위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P)비준 동의안과 이라크 추가 파병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 성 명 서 - FTA와 이라크 파병의 국회비준을 촉구함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의 국회비준을 에워싼 국정의 방향 상실과 혼란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국제적 신의의 심대한 손상을 목격하면서 대한민국 헌정회는 개탄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최근에는 오로지 4월 총선대책에만 매달려 국민생활과 국제협조에 관한 구체적 사안에는 전혀 무관심한 현실을 심각한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한편 우리는 관련단체들의 거부 일변도의 불법폭력시위 사태에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에게도 아무런 이득없는 무한 과격 투쟁으로 사회불안은 증폭되고 ‘국제 고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수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정부간에 체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국회에서 두 차례나 표결조차 못하게 일부의원들이 반대한 것이나, 우리 정부의 동맹국과의 공약인 이라크 파병을 상임위원회 통과 후에도 한없이 천연시키고 있음은 국제적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냉철한 판단으로 돌아가 혼돈과 무책임을 선동하는 이른바 데모만능의 포퓰리즘적 풍조를 극복하고 무엇이 국리민복의 길인가를 스스로 성찰하여 행동에 일대전환을 가져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헌정회원 일동은 이 비상시국의 타개를 위해 정부와 국회와 관련단체들의 맹성과 기사회생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체없는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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