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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위기의 한국, ‘뉴 리더십’이 요청된다
관리자 2007-01-19 7,146
憲政정책포럼-국가 리더십論 위기의 한국, ‘뉴 리더십’이 요청된다 〈人和통합형․文化창조형․對外확장형 리더십〉 黃台淵 동국대 교수, 정치외교학 민주적 리더십의 참 뜻 리더십은 대중을 단합시켜 공동목표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 능력이다. 리더십은 ‘민심’을 천심으로 받드는 민주시대에도 필수적인 것이고, 종종 우중(愚衆)에 위협받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더욱 필수적인 것이다. 고로 대의민주체제에서 ‘민주적 리더’는 흔히 알고 있듯이 유권자들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유권자들의 ‘심부름꾼’(흔히 ‘상머슴’)을 뜻하는 직접민주주의式 ‘인민대표(deputies)’가 아니라, 대중의 뜻을 대변할 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대의자(representatives)’다. ‘대의자’는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유권자대중을 대변하고 지도하는 ‘선량(選良)’을 말한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때로 지역구 유권자들의 요구와도 다를 수 있는 양심과 소신, 국익우선의 판단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리더십의 관점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민주적 지도자를 덕과 재능을 겸비한 ‘자연적 귀족’으로 정의하고 부(富)와 출생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 즉 ‘사이비귀족’과 구별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이 자연적 귀족의 ‘지도․보호․통치’ 능력을 ‘자연의 소중한 선물’이지만, 인위적 귀족은 정부에 대한 ‘유해요소’다. 시민들의 자유선거는 ‘사이비귀족’을 걸러내고 ‘자연적 귀족’을 뽑는 장치다. 제퍼슨은 “일부 사례에서 부가 시민들을 부패시키고 출생신분이 그들을 눈멀게 할 것”이지만 “이런 일은 사회를 위태롭게 할 만큼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단언한다. 그런데 20세기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겪은 현대 대중사회에서 인류는 ‘부’와 ‘출생’만이 아니라 ‘충동, 선동, 부화뇌동’ 등도 시민들을 부패시키고 눈멀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제퍼슨의 논지는 오늘날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리더의 자질로 정의된 이 ‘자연적 귀족성’은 의회의 의원만이 아니라 정부 수뇌부의 대통령과 장관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책임제의 대통령은 지도자 가운데 가장 고결한 ‘덕성과 재능’을 겸비한 최고의 ‘자연적 귀족’이어야 할 것이다. 덕목과 재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리더십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타난 리더십 사례를 분류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 유형을 찾아낸 다음, 각 대통령 후보들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우리 역사에 나타난 리더십의 여섯 가지 유형 우리나라 역사를 통관(通觀)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리더십은 대략 초법적 목적추구형, 이념사수형, 살신구국형, 인화통합형, 문화창조형, 대외확장형 등 6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초법적 목적추구형 리더십은 정치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현상을 타파하며 목적을 향해 직진하여 나아가 나라를 창건하거나 비약시키는 혁명적․변혁적 리더십이다. 따라서 불도저․독불장군형의 리더들은 어느 면에서 무도(無道)하기 그지없지만 추진력과 돌파력 면에서는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형이다. 역사상 ‘초법적 목적추구형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성계, 태종, 세조 등을 들 수 있고, 현대사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이념사수형 리더십은 일정한 이념과 소신의 강직한 추구를 통해 백성을 각성시키고 이끌어 무도(無道)에 저항하여 정통성을 지키는 리더십이다. 이념사수형 리더들은 단심(丹心)을 지키기 위해 순사(殉死)도 불사한다. 이 리더들은 절개와 단심의 사표로 역사에 영구히 남아 정신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념사수형 리더들은 초법적 목적추구형 리더들의 호적수다. 역사상 ‘이념(신념)사수형 리더십’의 사례로는 고려말 정몽주와 조선초의 사육신(死六臣)을 들 수 있고, 현대적 사례로는 통일한국의 염원을 상징하는 김구선생과, 민주화를 이룬 김대중, 김영삼대통령을 들 수 있다. 셋째, 살신구국형 리더십은 자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지는 살신성인의 구국(救國) 깃발로 대중을 이끌어 나라를 구하는 리더십이다. 이런 리더들은 대개 순국(殉國)으로 끝나지만 죽어서도 영구히 리더십을 구사한다. 역사상 ‘살신구국형 리더십’의 사례로는 연개소문, 이순신, 곽재우 등 셀 수 없이 많은 조선조와 구한말의 의병장들과 6․25를 전후한 대한민국 호국지도자들이 있다. 넷째, 인화통합형 리더십은 국민을 인화(人和)시켜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업을 추구하는 포용적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의 지도자들은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초래할 불화를 염려해 인화를 시비지심보다 우선시한다. 맹자는 일찍이 천시(天時)를 능가하는 지리(地利)도 인화만 못하다고 하여 인화의 탁절(卓絶)한 중요성을 극명(克明)한 바 있다. 인화는 국력의 원천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인화통합형 리더십’의 전형적 유형으로는 왕건, 조선조의 명상 황희, 탕평책으로 당쟁을 다스린 조선 21대 임금 영조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문화창조형 리더십은 국민이 문화능력과 창조력을 극대로 발휘하도록 이끌어 나라를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은 문화와 과학기술, 그리고 다방면의 학문을 존중하고 스스로도 학문에 열중하는 수범(垂範)을 보인다. ‘문화창조형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는 조선왕조의 기틀을 튼튼하고 높은 민족문화를 창달한 세종대왕, 조선의 중흥을 가져온 영조와 정조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화와 문화산업의 진흥으로 한류(韓流)를 일으킨 김대중 전대통령이 ‘문화창조형 리더십’의 맹아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외확장형 리더십은 반도를 벗어나 나라의 세력권을 대륙과 육지 양방향으로 확장하여 나라를 세계무대로 도약시키는 외부적 지향적 발전을 이끄는 리더십이다. 국가 세력권의 대외확장은 시대에 따라 ‘영토확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활동무대의 해외확장’, ‘정치․문화적 영향력의 대외확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역사 속에서 대외확장형 리더로는 광개토대왕, 장보고, 북으로 6진4군을 설치하고 남으로 대마도를 정벌한 세종대왕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적 사례로는 평화유지군 파견으로 동티모르 독립을 도왔고 문화산업․해외동포정책으로 한류와 ‘한상(韓商)네트워크’를 창출한 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김대중대통령을 들 수 있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다른 이 민족지도자들의 용도를 잘 알고 있고 이 지도자들을 제각기 적절한 각도에서 다 존경한다. 고로 가령 이순신과 사육신을 황희의 잣대로 비판하거나 역으로 황희를 이순신과 사육신의 잣대로 비판하는 식의 ‘범주적 오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①우리나라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조건, ②시대상황, ③주체적 국력, 이 세 조건을 타산하여 시의 적절한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이 비전의 실현에 필요한 국가리더십을 찾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반도국가’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지정학적 조건’이다. 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속에 들어있는 반도국가의 주체적 국력에 따라 ‘천혜의 땅’이 되기도 하고 ‘수난의 땅’이 되기도 하는 상반된 발전법칙에 의해 규제받는다. 고로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강국으로 부상해 ‘천혜의 땅’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강국의 ‘시대적 요건’은 무형의 지식문화능력개발과 이에 기초한 지식경제의 ‘질적 발전’과, 세계화시대에 세계사의 새로운 승부처가 된 광대무변의 아태(亞太)프런티어로 진출하는 ‘외부 지향적 발전’이다. 우리 국민은 21세기 두뇌국가․지식경제 시대에 우리국민의 IQ 세계1위 두뇌능력과 지식문화능력을 개발하여 지식문화 창조와 소프트웨어경제에 기초한 ‘질적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식경제의 활동주역으로서 신(新)중산층을 증대시켜야 한다. 즉, 반도강국은 우선 ‘중산층 강국’으로서의 지식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 또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세계화시대는󰡐국경’이 프런티어로 변하는 시대라고 갈파했듯이 ‘국경’으로 닫힌 영토국가는 국경너머 프런티어를 개척하여 ‘유사영토’를 확장하고 국외로 뻗어 나가는 열린 프런티어국가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강국은 앞서가는 지식․정보․문화산업과 연미선린(聯美善隣)의 외교능력을 바탕으로 亞太지역을 무대로 ‘외부 지향적 발전’을 이룩하는 세계화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사분오열되어 있고 경제난, 외교안보난, 정치혼란, 사회혼란 등 4대 국난(國難)에 처해있다. 국난을 타개하고 나라의 활로를 뚫으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국민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반도강국은 첫째로 중도수렴의 상생과 사회평화가 달성된 국민통합강국이어야 한다. 요약하면, 반도강국은 ⑴국민통합강국이요, ⑵‘중산층강국’으로서의 지식문화강국이요, ⑶세계화강국이어야 한다. 이 반도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국가리더십은 우리의 분류법에 따를 때 인화통합형, 문화창조형, 대외확장형 등 3유형의 리더십이다. 지금 필요한 차기 대통령도 필히 이런 유형의 리더이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고건-손학규-정동영 등의 리더십은? 역사상 나타난 6대 리더십 유형과 오늘날 필요한 3대 리더십 유형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직대통령과 대선예비주자들을 간단히 평가해 보자. 나라를 노무현대통령은 ‘덕성과 재능’을 겸비한 ‘자연적 귀족’이라는 제퍼슨의 민주적 리더십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자연적 귀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상스런 속언과 욕설(‘깽판’, ‘개판’, ‘개새끼’ 등),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의 어록 및 국가정통세력에 대한 열등의식과 적개심에 사로잡힌 그의 시대착오적이고 변방심리적인 폭민영합(좌익 포퓰리즘) 성향, 그리고 대통령품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언행 등을 분석해 볼 때, 그는 자연적 ‘귀족’과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이와 대립되는 인물로 보인다. 그래도 ‘초지일관하겠다’, ‘반칙이 없는 사회’ 등 그의 다른 어록 및 김구 숭배 제스처 등을 뜯어보면, 노(盧)씨가 추구한 리더십은 ‘이념사수형 리더’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이념’이라는 게 철지난 진보(좌익)이념이고 이마저도 기초를 제대로 배운 바 없어 ‘좌파신자유주의’, 대통령제에서의 ‘대연정’, ‘진보적 실용주의’ 등 ‘뜨거운 얼음’ 같은 해괴한 언표에서 보듯이 좌회전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가짜’다. 대통령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다. 하지만 지금 지지도 순위를 잠정 인정하여 순위대로 논평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구보다 더 과감한 프로젝트인 운하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지지도 상승에 가장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예비주자다. 그런데 그의 이 운하 구상은 정보화시대에 부적합한 철지난 산업화시대 프로젝트라는 문제점이 있는 데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보여주는 이 구상을 통해 다시 명증(明證)되는 그의 ‘초법적 목적추구형 리더십’도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유형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그는 속도가 가장 느린 ‘운하’로 영호남을 화합시키겠다는 비현실적인 공언 외에 국민통합에 대한 구상도 선보이지 않고 있어 시대가 요청하는 ‘인화통합형 리더십’과 아직 거리가 멀다.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대외확장형 리더십’이나 ‘문화창조형 리더십’과도 아직 거리가 멀다. 그의 수성(守成)은 이런 리더십들의 보충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前시장의 운하구상과 그의 불도저 같은 ‘초법적 목적추구형 리더십’이 안고 있는 시대부적합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녀가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고 공장을 짓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인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맥락을 뜯어보면, 이 시대가 필요한 ‘문화창조형 리더십’의 면모가 보인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지가 않다. 게다가 ‘인화통합형 리더’라거나 ‘대외확장형 리더’로서의 면모는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그녀는 근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노무현대통령의 사이비좌파적 ‘이념사수형 리더십’과 반대편에 있는 보수우익적 ‘신념(이념)사수형 리더’로 보일 위험이 비친다. 그녀의 지지도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정치산술은 이런 점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고건 전 총리는 좌우 대립을 뛰어넘는 중도실용주의 노선의 ‘국민통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줄곧 강조해온 점에서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왕건, 황희, 영조 같은 ‘인화통합형 리더’의 면모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대에 또 필요한 ‘대외확장형 리더십’ 및 ‘문화창조형 리더십’과 관련된 그의 면모는 아직 뚜렷이 형성되지 않았다. 다만, 11월 8일 안동대 강연원고를 뜯어보면 정보화와 지식․문화․인간개발의 ‘질적 발전’과 아시아와 환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외부지향적 발전 구상을 표명한 점에서 ‘대외확장형 리더십’ 및 ‘문화창조형 리더십’의 맹아가 보인다. 그러나 이 점은 아직 보도되지 않아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노무현씨와 반대되는 이미지 때문에 저절로 생긴 반사효과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지금,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 두 리더십의 맹아를 얼마나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아직도 사육신 같은 민주투사 면모로 고건․이명박을 거칠게 비판하는 점에서 ‘이념사수형 리더’로 보인다. 따라서 그가 박정희 식의 권위주의적 건설모델이라고 비판하는 이명박의 운하구상 못지않게 그의 비판도 시대착오적인 셈이다. 또 나라가 ‘국민통합강국’으로 올라서야 하는 이때, 손씨가 고건의 중도통합주의를 맹비난하는 점에서 국민통합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희를 사육신의 잣대로 비판하는 시대착오성과 범주적 오류 때문이다. 분열을 극복해야 하는 때 철지난 민주․반민주의 범주로 사람들을 편 가르는 정치는 노무현대통령처럼 분열을 더욱 부채질하는 우(愚)를 범한다. 따라서 현재 손학규 지사의 정치적 풍모는 뜻밖에 인화통합형 리더십에 반(反)하고, 문화창조형 리더십 및 대외확장형 리더십과 아무 관계가 없는 反시대적 인물로 비쳐지고 있다. 그의 야심찬 민심탐방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정동영․김근태 전현직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의원 등은 민주당분당과 노 정권 실정의 공동정범으로서 씻지 못할 역사적 대죄를 저지른 인물들이다. ‘덕성과 재능’을 겸비한 ‘자연적 귀족’으로서의 정치적 리더 개념을 상기할 때, 천․정․김이 노씨를 따라 민주당을 앞장서 깬 것으로 보아 천정배․정동영은 정치적 ‘덕성’이 노씨와 같은 수준이고, 김근태는 정치적 ‘재능’이 노씨와 같은 수준이다. 따라서 셋이 다 자연적 귀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노씨와 함께 국가수뇌부까지 올라간 이들은 제퍼슨의 말대로 국민이 ‘눈멀어’ 뽑아 올린 ‘사이비귀족들’인 셈이다. 다시 확인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차기 대통령은 인화통합형 리더십, 문화창조형 리더십, 대외확장형 리더십 등 3유형의 리더십을 겸비한 리더다. 간단히 말하면, 가령 세종대왕과 황희를 결합한 인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걸출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면, 세종과 황희의 파트너십처럼, 황희 같은 참모진을 가진 세종 같은 대통령 또는 세종 같은 참모진을 가진 왕건 같은 대통령, 또는 영조 같은 참모진을 가진 광개토대왕 같은 대통령 또는 그 역의 파트너십이라도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적 요구가 충족될지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대통령후보들의 특징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 뒤에야 판단할 문제다. 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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