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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정책세미나-오늘의 難局과 우리의 對應
관리자 2007-01-03 6,928
오늘의 難局과 우리의 對應 金榮禎 12대 의원 前 정무제2장관 난국(難局)이란 말은 큰 재앙이 닥치는 것으로 천재지변(天災地變)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 위기(危機)와 같은 의미이이기도 하다. ‘위기’라는 말에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기회’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오늘의 이 난국을 보면서 두 가지 연상이 떠오른다. 그 하나는 구한말 개항시기와 그 정황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정세와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이 그렇고 긴박한 국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정자의 의식 또한 그러하다. 한 나라의 운명은 때로 지도자의 자질 혹은 잘못된 선택에 따라 역사로부터 버림받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 없이 많은 선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료들 중 구한말 개항시기. 조선과 영국이 수교 교섭을 할 당시의 사진자료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사진에는 우리정부 대표인 선비차림의 외교 담당 관리와 영국 정부를 대표한 양복차림의 신사가 마주하고 앉아 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시간. 우리 대표는 담뱃대를 문채 졸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 속에 나타나 있다. 영국은 조선과 통상수교를 맺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문도를 점거하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때 우리나라 조정(朝廷)에서는 거문도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비단 이와 같은 일들은 구한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이런 유사한 장면들이 너무도 많이 등장한다. 한말 이후 세계열강들의 각축장이 된 당시 조선이나 심지어 요즘에 이르러서도 그 상황은 비슷하다. 북핵 문제로 주변 4강들이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모양이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가정사를 돌아보더라도 1904년 러일전쟁 때 태어나신 선친은 가난한 선비로 나라 걱정에 여념이 없는 우국지사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부친은 국한문 혼용을 주장했던 분이었다. 하루는 어느 중요한 모임에 나가셨다가 젊은 관리들과 학자들이 한글 전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선친께서는 상반된 의견인 국한문혼용을 주장하셨다가 사대주의자로 몰려 큰 충격을 받으셨다. 선친께서는 그 날 밤 집에 돌아오셔서 크게 상심을 하시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작고하셨다. 선친께서는 항상 나에게 평생 기쁜 일은 두 가지라고 했다. 하나는 8.15광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년한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본 것이라고 했다. 물론 본인의 한 가정사에 있었던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지금 우리사회가 당면한 갈등의 문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국지사형의 선친께서 국한문혼용을 주장한 진정한 의도는 시류에 편승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미 그 당시에 국제 관계 속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증가 할 것이고,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문에 대한 객관적 재인식을 토대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던 당시 지도자들의 쇄국주의적 역사관과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편협 한 시각과 역사적 몰이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역사에 커다란 愚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오늘날 국가와 우리 사회의 위기는 거의 연속적으로 ‘갈등의 멍에’에서 헤어나질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국은 천재지변과 같이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 재해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재난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 이러한 재난의 심각성은 국가 존립에 직결된 안보문제와 사회분열 문제 등의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첫째는 국가안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는 국가적 과제로 늘 강조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햇볕정책이니 6.15공동선언이니 해서 안보는 어느새 아무런 대안 없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들의 의식도 무장해제 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국민은 안보의 중요성을 생활 속 깊이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南은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北은 미사일 발사 실험이니, 핵 실험이니 하는 군사 역량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국가가 내세운 허울 좋은 통일 정책과 포용정책이라는 안이함에 젖어 안보 불감증에 걸려 왔다. 이러한 최근의 정세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남북정치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우리는 ‘포용정책’을 내세우며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는 1938년 영국의 챔블린 수상이 독일의 히틀러를 상대로 ‘뮌헨협정’을 통해 평화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협정에 사인이 끝나자마자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면서 유럽의 평화를 깨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포용정책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한 예다. 이처럼 평화정책의 허구성은 역사적 교훈을 던진다. 북에서 주장하는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말도 듣기에는 매우 좋다. 내 고향도 북한이지만 민족끼리라는 말이야 말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엔 북한의 적화 통일 의지와 전략이 숨어 있는 무서운 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니 하는 문제들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통째로 흔드는 망국적 주장들이며, 국가의 안보 상태를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나서 다루어도 늦지 않는 문제들이다. 또한 북한은 대미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남한은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는 혈맹 관계였던 미국과는 소원한 관계가 되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북한은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고자 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도 한국은 북한의 들러리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한국이 자기들을 변호해 주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한을 가장 어리석은 존재로 보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총체적 안보의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한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는 반면, 북한은 문을 닫아 걸은 채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북한만큼 문을 굳게 닫은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 국가인 북한에서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남한은 북한의 핵을 견제할 어떠한 무기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재래식 무기체계로 남과 북의 객관적 전력을 단순하게 비교 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북한은 남한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생화학무기도 가지고 있으면,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 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도 갖추고 있다. 결국 현재 수준의 군사전략이나 작전체계로는 북한과의 대치 국면을 돌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점은 남북 군사력의 불균형이 초래하게 될 동북아시아의 위기상황이다. 북의 핵은 한국과의 군사력 측면에서 심대한 불균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균형이 깨지면서 한국은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핵 재무장을 정당화시키는 꼴이 되고 이는 결국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로는 사회분열이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사회 현상은 바로 ‘신뢰 상실’이다. 사회 곳곳에 불신이 만연해 있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며 갈등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소수의 친북 학생 운동과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적운동이 반미의 구호 아래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되고 있고, 특정 이해집단의 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위가 대부분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거리시위 문화로 상습화 되어 수시로 개최되면서, 시위 문화(?)의 세계 1등국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열 현상은 현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남북문제와 대외정책, 교육정책 및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허구의 구호들로 난무하고 있다. ‘국가 개조니 국가 개혁’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과제를 실천함에 있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충실하게 준비하여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면 한심스럽기만 하다. 그 한 예로 과거사문제를 살펴보더라도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과거사 청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거의 업적은 모두 없던 것으로 무조건 돌리는가 하면, 물갈이를 한다면서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상은 국가청렴도 조사에서도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작년에 경우 세계 41위였고 일본은 11위였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는 법의 권위와 사회의 규약이 서서히 붕괴되어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한 우리의 대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역사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을 강조했는데 응전과 대응을 바로 할 때만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고 문명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응전해 나가야 하는가? 결국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보의식’의 제고다. 과거의 안보 교육은 너무 지나치고 권력의 수호를 위해 악용되어 그 부작용 또한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의 폐해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 새로운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치․사회지도자들은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9.11테러 당시 사망한 소방요원 343명에 대한 처리로 평균 40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을 미국정부가 실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편, 외교적 측면에서도 우리의상황은 글로벌 시각 차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제적 공조가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계 보다는 남북 공조에만 매달려 있다. 특히 국제문제와 대북문제에 있어서 이 분야의 특화된 전문가의 양성은 매우 시급하다. 북한정권은 적어도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오랜 기간 외교 현장에 투입하여 실효적인 효과를 거둬왔다. 적어도 남북문제만큼은 어떠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안보라는 동일한 기조의 토대 위에 정책이 수립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교적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미동맹 체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국제공조와 남북공조의 사안을 조율하고 선택하되 한미동맹체제 만큼은 흔들림 없이 유지 보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 외국인 경제 분석가의 말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는 “우리가 불안한 것은 북핵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북 포용정책이나 흔들리는 한미동맹체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통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21세기 생존전략으로 전방위 국제협력 관계를 수립하여 다각적인 무역활로를 열어야 한다. 지금 중국과 인도는 13억과 11억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단일 시장을 만들어 히말라야 공동시장체제를 수립할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한미 FTA체제를 통해 글로벌 시장경제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는 국익을 위해 분명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무엇보다도 도덕적 해이나 사회 분열에 대해서는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를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이것이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 ‘신뢰 회복’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신뢰 회복’을 국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자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앵글로색슨 문화에서도 최악의 악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신뢰가 없어지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를 중요시 한다. 앵글로색슨 문화가 역사적으로나 정체성 면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도 ‘신뢰’ 문화 덕택인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 ‘Integrity’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능력, 책임감, 성실성, 약속 이행, 헌신 등을 의미를 내포하는 좋은 말이다. 이력서, 영수증, 졸업증 등 각종 서류들을 위조, 변조하는데 능숙한 우리나라와 달러 위조지폐 만들기로 유명한 북한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는 이런 불신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가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점점 좌파적 이념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공산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실험을 다 끝마친 낡은 이념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표방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하며, 북한 주민의 삶이나 인권 상황도 바로 알아야 한다. 2005년 8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랜토스(민주당 의원)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의 고위 장성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어린이들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본 바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북한의 실상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실토 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낡은 이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공산주의가 왜 실패하였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동족애와 함께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여, 또 다른 의미의 기회로 삼아,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인 평화로운 복지사회,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이다. 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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