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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한.미관계와 북한문제
관리자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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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15)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朴承帝
군사평론가협회 이사
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동에서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선 아프칸의 경우 탈레반이 점점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는 있으나 아직 여러 지역에서 정부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아프칸 정부는 지난 250년 동안 그래 왔듯이 카블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과거의 토호들과 부족장등 기존의 세력들이 각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서로 대립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 또한 파키스탄의 경우 카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으나, 파키스탄 북부에서 조차 파키스탄 정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으로 4년 후 아프카니스탄의 권력 형태가 어떤 구조로 변화 할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가 국경지역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이라크 문제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내의 저항세력에 대해 초기에 과소 평가를 했던 것 같다. 현재 시아파에 대해 수니파가 어떻게 권력에 도전 할 지가 중요한 변수이다. 또 이라크에서의 종파간의 갈등의 골을 미처 예상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자유화가 궁극적으로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권의 신장을 위한 좋은 발판이자 첫 걸음이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이라크의 자유화가 큰 대가를 지불 하기는 했지만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자유를 찾은 쾌거임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의 자유화는 전 중동에 과거로의 회기와 독재를 막아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문제이다. 아라파트 사망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대표 할 인물과 이스라엘과 협상할 협상력을 가진 인물이 나오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력은 양쪽의 인내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양측이 먼저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란문제이다. 이란은 현재 북한과 함께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타 국가와의 차이점은 소수의 과격파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이 이슬람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국수적 민족주의자들이 이란에서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 개발과 관련해서 이란은 북한과도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리고 미사일의 사거리 개량과 잠수함 개발과 군함 건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두 가지를 함께 본다면 극동의 문제와 이란의 핵 문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HEU와 이란의 HEU 개발 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차이점은 이란은 HEU를 인정했으나 북한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공통점은 양국이 모두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북한 핵 문제와 이란의 핵 문제가 서로 연관 되어 있어서 두 국가 중에 하나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한 국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우선 미국 정부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이다. 이것은 중국과도 얼켜 있기 때문에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두 번째로는 서태평양상에서의 정찰 비행이다. 미 정찰기의 중국 전투기와의 충돌로 야기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있었으나 서태평양 상에서의 정찰을 포기 할 수는 없으며 정찰과 안전 확보를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경제적인 도전에 대한 현명한 대처이다. 일본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으로서 전략적으로는 동반자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많은 마찰이 예상되며 이러한 마찰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중국과의 문제이다.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1차적으로 무역마찰의 해소와 중국의 WTO가입 문제이다. 그리고 유엔화(중국화폐) 정상화 문제(평가 절상문제)도 중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로는 현재 정국이 다소 안정 되었으나 여전히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태의 해결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미리 막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가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 일 것이다.
이것은 국무성의 인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2기초기 국무성 인사는 국무성의 아태담당차관보에 크리스토퍼 힐을 임명했으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만 경험을 사람이며 그의 부차관보를 맏은 에반스 리비어도 주로 한반도에서 근무를 한 인물이라는 것을 살펴 볼 때 국무성에서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반도의 중요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다른 지역의 전문가 보유보다 한반도에는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문제는 향상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진과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 될 때 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기조는 부시 행정부 후기에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보며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는 일본이 좀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대아시아 파트너로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예를들면 WMD와 PSI프로그램을 같이 상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등 몇몇 이슈에서 한국 정부 보다 일본 정부가 북한 문제를 협의 하는데 더 적절한 상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한과 해결되기 이전에는 북한과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일본과 이러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 등과 같은 일부 사안을 일본과 대화한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한국보다 일본과 더 협력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원칙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접근 할 것이다. 그것은 4가지로서 확실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상호성 등이다.
물론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상호주의로 한국과 미국을 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북한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을 개혁 개방 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확실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북한이 예측 가능하도록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3가지의 시급한 사항들이 우선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첫째로 북한 내에서의 인권 신장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남북한간에 더 많은 남북 이산 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다. 둘째는 북한은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한 미사일 확산 금지에 관한 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감축과 핵 문제에 관해 신뢰 할 수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인권의 신장과 이산 가족의 폭넓은 만남과 자유로운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의 이산 가족들의 ‘최후의 만남’ 또는 ‘철창없는 교도소 면담’과 같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키는 만남이 아닌 정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75세 이상의 이산가족의 조건없는 만남 같이 몇 남지 않은 이산가족 1세대에게 자유로운 접촉이 허용되기를 기대한다. 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의 일환으로 핵 문제가 빨리 6자회담 안에서 타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미 6자 회담에서 합의 한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실제적인 평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중지 해야 할 것이며 미사일 실험을 할 비용이 있다면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할 것이라 본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정책의 모호성으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정책에 융통성을 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공화당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정책이 확실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도록 유도해 주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어서 실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이산가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으로 자유로운 이산가족의 상봉을 허락하고, 마약을 불법 판매하지 않고, 위조지폐를 더 이상 만들어 유통시키지 않고, 북한군을 대규모로 감축하며,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검증을 확실하게 받고 핵을 확실하게 포기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부터의 대북한 진출도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면서 남북한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도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부시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예상 가능한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 주어서 북한이 행동을 하기 이전에 결과에 대한 정책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주게 될 것이다.
부시대통령과 6자 회담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케리 후보에게도 밝혔듯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특히 아직은 6자회담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중요한 틀로 이해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유용하고 합리적인 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아태담당차관보를 중심으로 2005년 9월 북한과 6자 회담에서 합의를 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물론 북한이 비합리적인 핑계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를 변화시켜서는 곤란할 것이다.
6자회담의 합의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없지 않다. 부시행정부의 6자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의 도출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큰 양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합의를 하더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합의 이전에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국과 한국측의 의견 특히 한국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언론에서도 표현하지만 6자회담의 합의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한국측 대표는 북한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데 대해서 깊은 신뢰를 보냈었다. 2005년 9월 당시 정동영 당시 통일원 장관이 상기된 표정로 6자회담의 합의로 한반도에서 핵 위협이 이제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던 장면을 기억 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합의 후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경수로 발전소 건설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대하면서 합의 사항에도 없는 조건을 붙여서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첫째는 얼마나, 언제까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양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요구하는데, 만약 합의에도 없는 경수로 건설을 해준다고 가정 했을 때 다음 대통령 때에 다시 경수로 하나를 더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매년 얼마씩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만약 북한이 조건을 계속 붙여서 연기 한다면 언제까지 양보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파키스탄과 핵 합의를 하는 등 전혀 합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정말 북한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믿고 합의를 한 것이 잘 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도 대출을 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북한을 신뢰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근거의 기준과 신뢰의 바탕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 직원이 자기 친척이라고 기준에도 없는 마구잡이 대출을 해주면 아마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은행과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신뢰하게 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 믿지만 아직 그런 대답을 듣지는 못하고 있다. 즉 정실에 의해서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신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서 내린 결정인지 설명이 있다면 한국정부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안보 관련 인사를 볼 수 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북한 문제는 체니 부통령의 영향력이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며 1기와 비교 했을 때 좀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2기 안보팀의 인사 결정권이 체니 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합리적인 내오콘들의 진출이 더욱 많아 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럼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은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 졌다.
북한 문제의 해결 방안
현재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여러 시각차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 섞여 있다. 여기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몇가지를 여기에 전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7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7가지의 어려움으로는 다음과 같다. 남쪽과 거의 같은 날씨를 겪고 있으나 물난리와 가뭄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첫째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동원하는 노력동원이 많고 조직 생활과 생활 총화, 인민반 활동등 강제 동원이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데 도움은 커녕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두번째이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그것이 셋째이다. 당에 요직의 인물이나 보위부의 간부 그리고 안전부의 고위 인물들이 주민을 개인적인 일로 부리 거나 괴롭히면서도 만족 할 줄 모르는 것이 그 네번째이다. 당과 인민 보안성, 보위부,등에 시달리는 것과 조직 생활 당생활 등으로 많은 동원이 있어서 농부는 농사의 때를 잃고 어부는 고기잡을 때를 잃고 공장 노동자들은 원료를 구하지 못해 생산의 때를 놓지는 어려움이 다섯째이다. 마을마을 마다 온갖 종류의 도적이 들 끓고 밤이면 농장을 지키려 많은 사람이 보초를 서는 것이 여섯째 어려움이다. 그리고 그 도적들이 물건을 강탈하고 겁탈하고 약탈해서 가지고 가니 그 어려움이 일곱번째이다.
또 북한 주민들을 죽이는 일이 일곱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위부 인민보안성 당,등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니 이것이 첫째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감옥에 집어 넣고 정치범 수용소에 넣으니 이것이 주민을 죽이는 두번째 이다. 성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쁜 성분이면 사고만 나면 꼬투리를 만들어서라도 감옥에 넣고자 하니 이것이 북한 주민을 죽이는 세번째이다. 도적들이 온갖 곳에서 날뛰니 이것이 주민을 죽이는 네번째이다. 사상투쟁과 자아비판이라는 것으로 멀쩡하던 사람들을 원수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만드니 이것이 다섯번째로 주민을 죽이는 일이다.
해마다 수해가 나고 가뭄이 들고 병충해가 생겨서 배고프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니 이것이 여섯번째로 주민들을 죽이는 일이다. 계절마다 전염병이 돌고 약이 부족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마저도 죽어가니 이것이 일곱번째로 주민을 죽이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현실을 볼 때 현실적으로 예상 가능한 대북 정책은 북한이 개방과 개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과 남북간에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또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 시도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한국 정부를 배제한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일부 한국에서 양자회담 목소리도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 시킨 체 대화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을 배제 한 체로 북미간에 대화를 갖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있고 강력한 한미동맹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의 다자회담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주는 또 하나의 초석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진지한 제의를 북한이 거부 할 경우에는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가 경색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리고 북한은 진지하게 한미양국이 제안하는 여러 긍정적인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기만과 거짓말이 아닌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는 북한에 최선의 제안을 하였으며 북한도 한미 양국의 진실한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몇가지의 질문과 답이 있을 수 있다.
1. 과연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 할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
2. 많은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3.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돈을 원하고 그 돈으로 핵을 더욱 개발하고 싶어 한 다고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
4. 그럼으로 미국은 먼저 북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제네바 핵 합의 이후에 파키스탄의 칸 박사와 HEU핵 개발을 합의 한 것으로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고 믿고 있다.)
5.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6. 미국은 문제를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긴장을 만드는 것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더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 북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북한에 주고 싶어한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실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은 세계 평화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5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5개국 모두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 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면 5개국 어느 누구도 대화에 참여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일부 북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북한 미사일 실험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서도 보듯이 대비해 두는 것이 문제의 악화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핵실험을 하고 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의사 결정에 달려 있겠으나 만약 핵 실험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대비테세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서나 큰 불이 나지 않았다고 소방서를 없애지는 않는다. 그리고 큰 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처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큰 불에 크게 혼이 나서 불만 보면 히스테리를 일으킨다고, 불 없는 도시를 만들 겠다고, 불과 관련된 곳은 모두 줄여서 소방서를 없애은 것이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불이 싫다고 모든 소방 기구를 없애는 것이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군대를 줄이는 것은 불나는 것이 무섭다고 소방서를 줄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진정 평화를 사랑한다면 진정 큰불이 났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군대를 줄이거나 소방서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암에 걸리고 싶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사고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듯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하자는 것은 암보험에 들어서 만약의 사태에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고 차보험에 가입해서 두는 것이 만약 사고시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과 같이 만약의 사태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준비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대도시가 될수록 고가사다리 등 대형 소방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 큰 도시들이 서로 대규모의 소방 장비를 가지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다른 도시와 대규모 화재를 대비해서 협조 체제를 만든다. 큰도시들 만이 협조체제를 만들어 서로 큰 화재 시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항도 마찬가지로 주변 도시들과 협조 체재를 갖추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불이 나지 않더라도 소방서가 화재 훈련을 하듯이 그리고 소방서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화재가 줄어들듯이, 평화는 듣기 좋은 말이나 미사여구 또는 현혹하는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모든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일 것이다.
미국은 국제 사회가 같이 협조를 해서 화재 시 서로 공조를 해서 불을 끄듯이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한 세계 안정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미국이 국제 문제를 타국가들과 협의 할 때 힘이 약해서 주권이나 자주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계에서 서로 협력해서 세계 평화를 같이 이룬다는 취지이다.
현재 북한 핵 문제와 대령 살상무기 확산 방지 그리고 북한의 위조 지폐 문제 그리고 납치문제는 주변 국가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으며 동북아 안정에 큰 위협의 요소로 떠 오르고 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을 돌아 볼 때 리비아식 해결과 이라크식 해결을 볼 수 있겠는데 북한문제의 해결은 이라크 방식보다 리비아식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어려운 북한 사정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익의 차이가 현존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20년을 가상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생각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합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통일이 가장 미국의 국익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그러면 김정일을 목졸라 죽이자는 이야기냐?” 로 표현한 한국의 국익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통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백히 했으며 독재자 김정일 제거와 북한 주민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재에 살게 하기 보다가는 독재자 김정일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 더 국익에 맞다는 간접적인 주장이 었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이 미국과 국가의 이익을 다르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인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차선의 선택을 취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 소련이 지원국가가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핵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나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핵이 정권을 지켜줄 수도 없었고 군대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가 내부 사정으로 급박하게 움직인다면 외부에서 지원한다고 망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그 상황은 우리가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현실로 인정해야 하듯이 북한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고 위기를 해쳐가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 믿는다.
북한이 조잡한 수준의 정도의 원자탄밖에 생산 못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평양 주재 외국 외교관들에게 핵실험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4가지 접근이 가능 할 것이다. 세가지의 거의 불가능한 방법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가지가 될 것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 가지는 하나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모든 조건을 들어 주고 미국이 북한에 무룹을 굽히고 항복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 김정일이 미국에 항복하는 것이다. 두 가지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다. 또 하나 미국이 즉각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시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전쟁을 즐기지 않는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부득이 전쟁을 할 때는 포악한 독재자를 벌 주고 세계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서두르지 않고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것은 겁쟁이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상하고 물자가 상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욕심을 내거나 서둘러 응징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김정일의 제거를 원하나? 아니다. 최악의 경우 김정일 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으로 김정일 제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북한 문제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진보적인 분들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도 지금은 변화 할 것 같지 않지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럼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 두어야 하고 포기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 기억하듯이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전쟁 발발 2시간 전까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 두었고 이라크와 대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거의 소설 수준의 이야기이며 상상력의 도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일 뿐이다.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선택권을 갖기를 바란다. 그러나 김정일의 제거를 위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김정일을 악의 축으로 보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북한 주민을 미워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즉 북한 주민이 미워서 김정일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을 괴롭히는 김정일을 보고 북한 주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김정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이 세계 평화와 독재자에 대한 응징의 마지막 선택은 될 수 있을 지라도 첫번째 선택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또 독재자 김정일이 미쳐서 핵 실험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치 않다면 전쟁 이외의 다른 사용 가능한 방법을 다 써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우선 미국인들 사이에는 전쟁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달리 해 줄 수는 있어도 해결시키는 못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특히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믿고 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것도 아니며 미국인도 아닌 자기 민족이며 동포를 3백만이나 굶겨 죽였다고, 동족인 한국정부도 독재자 김정일을 비난 안 하는데 한국도 아닌 미국이 나서서 독재자 김정일을 공격 할 수는 없다. 위조 지폐를 만들고 유통시키고 있으나 아직 미국은 독재자 김정일에 인내를 가지고서 북한이 범죄 행위에서 벗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조지폐 몇천 만불 만들었다고 김정일 정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납치와 관련해서는 60년대 70년대 주로 납치되어간 한국과 일본도 가만 있는데 미국이 주도 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물론 미국인이 북한에 납치 되었다면 미국이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나. 그건 다른 문제 일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최근에 북한의 범죄행위에 어떤 측면에서 매우 비굴할 정도로 관대하다는 것을 미국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걱정하는 미국으로서는 김정일을 제거 하고 싶을 정도로 밉기는 하지만 김정일이 때문에 많은 선량한 북한 주민들이 죽거나 다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네번째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북 조치는 경제 제재이다. 경제제재는 다시 금융제재와 기술제재로 나누어 지겠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외부로부터 가지고 북한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며 또 부품 구입과 물자 조달을 막기 위해서 금융제재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최근에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물론 외부에서는 미국의 금융제재가 북한에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를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북한 외무성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전제한다면 그렇게 금융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북한이 더 이상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전혀 효과 없는 것을 이유로 6자회담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본다.
북한이 계속 6자 회담에도 나오지 않고 미사일 개발과 핵 시험 준비를 계속하고 주변국들에게 black mail 을 계속 보낸다면 금융제재와 기술제재를 좀더 강력히 할 수는 있을 것이라 본다. 즉 PSI를 중심으로 좀 더 북한에 대해 강력히 가동을 시켜서 좀 더 강한 압력을 북한에 줄 수 는 있으리라 본다. 그래도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다면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김정일이 핵 실험과 관련해서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실험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저 개인적으로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핵실험을 북한 땅에서 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전북 무안에서 핵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대규모 데모를 접했다. 만약에 한국 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한다면 누가 과연 어느 군이 핵 실험을 찬성하겠는가? 아무런 지자제도 없을 것이다. 아직 어느 나라도 주민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핵 실험을 했던 나라는 없었다. 러시아와 중국도 볼모지에서 했지 주민이 있는 근처에서 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경우는 예를 들면 길주군 풍계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반경 5km. 이내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 실험이 지하 500미터에서 1km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지하의 지하수가 모두 오염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며 남대천과 원봉 저수지의 원봉댐을 내려가서 두만강까지 오염이 불가피 할 것이며 허천강을 따라 압록강의 오염도 불가피 할 것이다. 깊은 산속의 맑은 물들이 최소 50년 이상은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독재자 김정일이 아무리 비정상이라 하더라도 자연을 파괴하고 주변 200만명 이상의 주민을 위협하면서까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통 정상적인 인간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살자가 있다. 미치지 않고서는 만취한 상태로 차를 과속으로 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 만에 하나 김정일이 미쳐서 핵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자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해서 만취한 사람이 사고를 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질주한 사람이 사고는 냈지만 큰 사고는 내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 그리고 초라한 접촉사고만 있었고 죽을 정도로 사고가 크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해야 하겠는가?
북한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 두자고 이야기하면 일부의 과민반응 분들은 그것이 마치 전쟁을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양 이야기 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사면 보험을 드는 것이 사고 내기 위해서는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암 보험을 드는 것이 암에 걸리기 위해서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화재 보험을 드는 것도 불이 나기 위해서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옛 어른들은 모든 일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왜 이제는 미리 준비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는지 아쉽다. 이제라도 북한 문제는 유비 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인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변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만약 “그러면 김정일의 목을 졸라 죽이자는 말이냐”라는 표현으로 김정일 정권의 유지가 죽어가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억압 받고 있는 주민의 자유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과는 다르나 미국이 강제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이외에도 많은 동맹국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에 압력을 넣어서 미국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친 지도자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평화에도 어긋나며 미친 독재자가 만약 핵을 가지고서 자기 주민을 죽게 하고 주변국을 위협한다면 이는 마땅히 국제사회가 다같이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입장에 있을 것이라 본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영국과 독일등과 같이 북한의 치안 안정을 위해서 북한 문제에 개입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 하지 않는다면 PSI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차선이나. 현재로서는 김정일을 살려주자는 나라 이외에는 거의 모든 유엔 관련 국가들이 북한 치안 안정을 위해서 참여 할 것이라 본다. 특히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혈맹이며 가장 돈독한 우방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우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듯이 미국도 미국인의 신념에 따라 북한 주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 것이라 믿는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