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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韓美 FTA 어떻게 推進할 것인가?
관리자 2006-06-27 6,782
(2006년 6월 8일) <헌정회 정책포럼> 李 珏 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IT전략연구원 원장 1. 한미 FTA 왜 해야 하는가?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와있다. 이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100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난 19세기 우리는 개항인가, 쇄국인가, 개화인가, 수구인가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같은 시기에 개항과 근대화의 길을 선택한 일본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으나 끝까지 세계적 대세를 외면하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였던 수구세력은 우리민족을 식민지와 전쟁의 비극으로 내몰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회이다. 지난 역사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 순간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운명을 번영과 발전의 시간으로 채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선택을 위해 한미 FTA에 대한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이 바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수리는 자신의 부리와 발톱을 뽑는 고통을 감수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 독수리의 부리와 발톱은 뽑아주지 않으면 구부러져 먹이사냥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죽고 말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운명과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 스스로를 혹독하게 단련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이 기술력 있는 선진국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사이에 놓여있는 상황은 Nutcracker에 낀 호두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地政學的, 地經學的 위치의 한국은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와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특히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두 배나 높은 미국과의 교역관계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할 것이다.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고 수입시장 규모는 1.7조 불로 일본, 중국,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 인도, 일본의 대미수출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대미 수출의 5대 품목인 자동차(-13.9%), 무선통신기기(- 26.5%), 반도체(- 21.5%), 컴퓨터(- 28.7%), 의류(- 32.2%)가 모두 감소세이다. 다른 국가들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해 미국시장 진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미국이라는 최대의 수출시장에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59%(2005년)였고 삼성전자 휴대전화 판매 역시 2003년 20만대에서 2005년 77만대로 증가하였다. 대 칠레 수출 증가율은 발효 전 1년 9.6%에 비해 발효 후 1년에는 58.2%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증가된다. 한미 FTA로 인해 제도와 관행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면 대외 신인도가 향상된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 고도기술 투자 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확대 및 해외차입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멕시코와 싱가포르의 경우 대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되었다. 멕시코는 연평균 27억 달러('84년~'93년)에서 연평균 132억 달러('94년~'02년)로, 싱가포르는 5.3억 달러('02년)에서 66억 달러('04년)로 확대되었다. 대미 FTA 이후 각국의 경제성장 효과를 살펴보면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3%에서 6%로,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10억불에서 15억불로 증가하였다. 멕시코는 GDP 성장률이 연평균 3.3%('94~'04년)이었으며 이스라엘은 10년간 연평균 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실질 GDP는 1.99% 증가하며 생산은 1.94% 증가한다.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감소하는듯하나 장기적으로는 10만 4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증가, ▼ 감소) 구분단기효과장기효과실질 GDP△0.42% (29억달러)△1.99% (135억달러)GDP△0.15% (10억달러)△0.72% (33억달러)생산△0.61% (8.5조원)△1.94% (27조원)고용▼-0.51% (8만 5000명)△0.63% (10만 4000명)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5) 2) 한미 FTA의 정치적 효과 한미 FTA의 정치적 효과는 우선 한미 동맹 강화로 인한 안보 강화로 이어진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통해 동북아 경제권 허브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되고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축소된다. 안보리스크가 줄어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줄어든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위상이 강화되어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로선 전방위 FTA 전략이 필요하다. 2. 한미 FTA 반대 논리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인하로 대미 수입이 증가하여 대미 무역흑자가 감소한다. 둘째, 미국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급격히 붕괴되고 한국 농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셋째, 미국과의 큰 생산성 격차로 국내 서비스산업이 대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이며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미국에 종속된다. 넷째, 신자유주의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 ▪ 서비스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2000년, 구매력 평가 기준) (단위: 한국=100) 전기·가스,수도건설업도·소매, 음식·숙박업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 부동산업기타 서비스업미국89.1147.9371.3186.5176.9167.3 자료: OECD(2002), 한국생산성본부(2003) 그러나 이러한 한미 FTA 반대논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들이 존재한다. 우선 대미 무역수지의 감소분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전 세계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 한미 FTA의 무역수지 효과 (△ 증가, ▼ 감소) 구분단기효과장기효과대미수출△ 12.1%(54억달러)△ 15.1%(71억달러)수입△ 29.1%(95억달러)△ 39.4%(122억달러)무역수지▼ 42억달러 흑자 감소▼ 51억달러 흑자 감소전 세계 수출△ 2.9%(50.4억달러)△ 5.0%(86.6억달러)수입△ 5.1%(79.3억달러)△ 6.2%(97.4억달러)무역수지▼ 20억달러 흑자 감소▼ 11억달러 흑자 감소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5) 둘째, 농업이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2001년 국내 쇠고기 시장 개방이다. 국내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다양한 국산쇠고기 브랜드육이 개발되어 수입쇠고기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NAFTA 이후 대미수출이 증가하였고 농산물 생산 및 재배 면적 역시 증대되었다. 또한 식품 산업에서 미국의 투자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 변화 * 대미 수출 증대 (단위: 백만 달러) 대미 수출대미 수입무역 수지NAFTA 이전('93년)3,618.32,718.5899.8NAFTA 이후('04년)8,494.17,260.91,233.2 자료: USDA(2005.5) * 멕시코 식품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 (단위: 백만 달러) '94'95'96'97'98'99직접투자2,6002,9293,5794,4844,7235,300 자료: USDA/BEA(2004.12) 셋째,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로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종속될 것이라는 예측인데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해당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타산업에 비해 전문 인력 양성이 단기간에 가능하므로 국내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1996년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 이후 까르푸를 이랜드가 인수('06.4)하고 월마트를 신세계가 인수('06.5)한 것을 보면 ‘개방’이 바로 ‘종속’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이미 깨어진 상태다. 넷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인데 양극화 현상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부상, 세계화 진전, 기술변화, 대내적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기 보다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미 FTA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한미 FTA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수렴하고 한미 FTA 추진 배경과 오해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미 간 신뢰성, 한미동맹, 동아시아에서의 정치 및 경제적 위상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적절한 논리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고 있는 반FTA 단체의 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성에 호소하는 집단이기주의와 반미운동 등에 대해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성난 피해 집단’을 달래기 위해 비합리적 보상을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일 수 없다. 이는 포퓰리즘적 접근에 불과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 정책일선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처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부처 간 정책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고도의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통상협상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업종별 민감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관세 삭감, 자동차 시장·의약·서비스시장 개방, 농업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보험시장의 개방, 기술표준의 적용확대, 택배시장 개선 등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각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와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주의 시각 대신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원산지규정을 확정하고 협상 시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경제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균형 있는 해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내부개혁과 체질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현정부 추진방식의 문제점 한미 FTA는 세계화시대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경제의 세계적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우리의 자주적인 결단이다. 세계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기의 도전에 대응하여,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낙후된 부문을 세계적 표준에 맞게 끌어올림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한 차원 더 고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경제질서의 향후 변화추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큰 그림의 바탕 위에 국가 전략을 짜야한다. 우리의 개방일정에 맞추어 국내 경제구조 개혁의 일정표를 짜고 톱니바퀴가 맞물려가듯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개방에 대한 산업간, 직업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상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얻어진 전략이 실질적 힘을 얻는다. 앞으로 우리는 한미 FTA의 커다란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협상주체를 성원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 보완책을 적절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내 제도 개혁을 통하여 산업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150년 전의 선조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톡톡한 고통의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새로이 다가온 역사적 기회의 순간에 '제 2의 쇄국'이라는 역사적 실수를 반복한다면 100년 후 한국의 미래는 또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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