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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5.31 지방선거와 정국 전망
관리자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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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0일)
<헌정회 정책포럼>
5·31 지방선거와 정국 전망
金杏
디인포메이션 대표이사
前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裵成東)는 정책개발과 대안 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행 디인포메이션 대표이사가 ‘5.31지방선거와 정국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 내용을 정리 요약한다. <편집자>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5.31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제가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여당은 전라북도와 대전 지역에서만 승리가 우세한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야당이 모두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충청남북도, 강원도가 우세지역이고, 전남과 광주는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린당은 전북과 대전에서 우세인데, 대전에는 염홍철 열린당 후보가 앞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나라당 후보가 10% 앞서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북도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데, 마지막까지 해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열린당은 5.31지방선거에서 ‘완패’가 예측된다.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씨가 안 나오면 강금실씨가 당선될 것이라고들 하는데, 상당수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세훈씨가 안 나와도 한나라당이 당선되리라는 추측이 대다수이다. 대선이 인물 중심이라면 지방선거는 정당 중심이다. 사실 지방 선거는 한나라당이 열린당 보다 15~20% 앞서 있다. 서울에서 1~2등 후보의 득표 차는 없다. 누가 나오든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는 선거판에 5.31의 이변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선거이후에 관심이 많다. 대선으로 국면 전환을 하는데,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성은 국민통합21 대변인시절 가까이서 지켜보아서 잘 안다.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헌이다. 내각제이든 대통령제든. 내각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의 개헌 가능성을 점쳐 볼 수는 있다. 여야의 지지도 있고 5년 장기 집권 폐해도 심해 가능성이 흘러나올 수 있다. 노정권이 책임정치를 안 해도 이를 추궁할 법적 수단이 없다.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오히려 국정혼란만 가중시켰다. 4년 책임정치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다. 하지만, 4년책임제에 대한 여야의 화두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음모론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가 승부를 걸기는 쉽지 않다. 각 당은 2007년 대선 후보를 내서 권력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고건씨, 부통령에 측근을 안배해 권력 분점의 편법을 쓸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시간이 짧고 성격상 안 맞을 수도 있다.
시나리오 가운데 또 하나는 정계 개편을 통해 직접 승부를 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개헌 문제도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정계개편을 생각해 볼 때, 2002년 대선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여론조사 순위에도 오르지 않았던 후보였다. 그렇다고 새로운 인물을 검증해 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와 여건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당의 지지율보다 2배나 높게 유지되고 있다. 큰 이유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한명숙 총리를 임명한 인사문제이다. 또한 강남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거뒀다.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우리 국민 정서상 ‘강남’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역이다. 강북과 대조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편재가 심각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남 부자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강남북의 아파트 값 상승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강북에서 조금만 벗어난 경기도나 지방의 주민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정말로 어렵다. 열린당의 친경제정책보다도 강남때리기정책이 국민들의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도 폭력배 10명을 모두 때리기 보다는 1명을 끝까지 때리면 나머지 9명이 질려 도망가듯이 강남때리기정책도 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포퓰리즘이 추세를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나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1년반 동안의 정책적 화두는 강력한 포퓰리즘이다. 그때가 되면 여론은 지금과 상당히 달라 있을 수도 있다. 과거 한나라당은 재보궐선거와 지방 선거 등의 모든 선거에서 이겼지만, 대선에서는 2번이나 패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이 전개된다면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신문에서 8.31부동산정책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부터 ‘양극화 해소’를 선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으로서는 양극화 문제의 선점이 어렵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패정당, 보수정당이라는 기존의 칼라와도 맞지 않다. 노대통령은 이 문제를 넉달째 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셋째, 청와대 김병준 비서실장이 청와대 권력서열 2위라는 점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명숙 총리는 갈리 것이라는 전망과 갈리지 않더라도 화합형 선거용 총리로서 역할은 다하고 김병준 실장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얼마전 신문 보도도 났지만, 청와대 수석 인사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40대 초반의 최측근 인사들을 배치했다. 이정호 시민사회수석 경우는 이광재 실장과 처남 관계이고 또 어떤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기동창생과 안희정씨의 변호사,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비서관 등등 최측근의 인사들로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김병준실장 중심의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보폭을 조절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실장은 “8.31 부동산정책은 아직 멀었다. 세금폭탄이라고 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뉘앙스로 보아 8.31 부동산정책 결과,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2009년 연간 보유세 5천억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을 마련해 차기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현 정권은 타도대상을 재벌과 강남, 가진자들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부의 80~90%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국민의 10~20%. 국민의 대다수인 80~90% 그렇지 못한 비주류라고 할 때 선거때 표의 편재상 가장 바람직한 구도라고 말하고 있다. 갖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표심을 움직이는데 ‘양극화 해소’ 화두는 즉효하다는 분석이다.(부의 편재가 9:1일 때, (선거)표의 편재 1:9가 가장 이상적 득표 분포라고 말하고 있음.) 이들 대다수는 개혁정책을 수용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화두는 부동산정책과 개혁정책인데, 이를 정면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을 보면 더욱 그렇다. 노대통령은 화합을 외치고 있으나 실은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은 위험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정권 창출의 욕구가 있으면서 정치권에 이같은 족적을 남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이런 풍향은 계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대와 삼성, 강남을 때리면서도, 내심 타격을 가해도 기본은 있을 것이라는 노대통령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정계 개편을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계 개편 방향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여당을 분석해 보면 첫째, 선거에서 완패가 전망된다는 점이다. 둘째, 여권내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이다. 정동영과 김근태 후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두 후보로서는 여당이 대권에서 이길 수가 없다. 셋째, 개혁정당은 호남북을 아우르는 인물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은 전북에서 지지도가 높은 반면 전남에서는 지지도가 낮다. 열린우리당이 전남북에서 지지도가 깨졌다. 전남과 광주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인식은 민주당을 버리고 DJ를 배신했다는 감정이 상당히 심하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5.31선거에서 전남 후보가 부재한 것도 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강력한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세가 안 된다. 전남을 아우르는 정당이 새로 탄생해 호남북을 아우르는 대권주자가 나올 수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선거이후 열린당내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정계 개편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도 없지 않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민주당을 깨어야 할 것이다. 깨지 않고서 열린당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상당수 또는 일부는 고건 후보진영에서 활동할 것이다. 아마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 국민중심당 세력들은 고건 후보 진영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 빠진 상태에서 구심력을 잃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깨기에서는 ‘한화갑’의원이 그 중심에 서있다. 그리고 나서 열린우리당 깨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씨는 현재 여론조사 1위 후보이다. 고건씨는 100%가 거품이다. 대선후보까지 안 가고 정계개편 이야기가 논의될 때에만 그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계개편에 매달리지만, 큰 의미가 없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깨지면서 서서히 강력한 개혁정당의 판이 짜지면서 노무현 진용이 다시 재편하게 될 것이다. 방송은 노무현 대통령 편이다. 그나마 커다란 우군인 셈이다. 그러나 신문은 그 위력을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이같은 정계 개편 시나리오로 보면 대선때의 구도는 개혁정당 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보수적인 친시장적인 칼라를 띄게 된다. 노무현 중심의 개혁정당은 호남을 아우르는 개혁 중심의 포퓰리즘이 될 것이다. 그 와중에 민노당은 점차 자리잡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고건 후보는 거품이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대선 후보는 간단한 구도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이명박 구도로, 손학규 후보는 자질보다는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다. 대선후보까지는 어렵다. 개혁 정당은 새로운 주자가 탄생하기는 어렵고 유력자가 나타난다고 할 때 한나라당은 이길 수가 없다. 이해찬, 유시민, 김두관 후보 정도다. 2002년 대선때 포퓰리즘을 생각해 볼 때 유시민 후보는 눈여겨볼 후보이다. 유시민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아무런 탈없이 일하고 있다.
여당은 새로운 개혁 주자가 나오고 야당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강력한 포퓰리즘으로 갈 때 이명박 후보는 여당이 가장 상대해 싸우기 쉬운 후보이다. 이명박 후보의 재산 형성과정을 집중 공격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여론조사 2위를 달리는 이후보는 필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박근혜 후보는 재산이 없고 화합형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라는 점에서 여당이 상대하기 쉽지 않은 후보라는 점이다. 여당이 상당히 힘들어 할 수 있는 후보이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거나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제1야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2008년 4월 총선에서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결국 선거는 사람수이기 때문에 부의 편재 9:1에 표의 편재 1:9의 구도가 선거 전략의 구도 일 수 있다. 국민들의 부의 소유가 9:1 또는 8:2일 경우, 민심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거 전략 분포도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요약하면 5.31선거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포퓰리즘 기치로 정계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고, 고건 후보는 지지율은 100% 거품이다. 이명박 후보는 필패하고 박근혜 후보는 싸움을 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기거나 아니면 제1야당으로 정치적 생명을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바른 선택은 없을 것이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