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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로인들이 후배 정치인들에 던진 苦言
관리자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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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1일 원로위원 좌담회)
光復 60년, 정치 元老들이 본 韓國의 과거-현재-미래
내일을 말하려거든 국민에 희망을 주라!
정치력이 민족 장래를 가름한다
▷ 朴權欽 :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올 해로 예순 돌입니다. 오늘 정계 원로들을 모시고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 보는 특별 좌담회를 연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점과 그렇다면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 밝은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짚어 봄으로써 현 국가 지도자들에게 충고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모인 원로들은 모두 이 나라 정계의 지도급 인사들로서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추와 현 시국 진단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안에 남다른 탁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국가 발전의 선도적 動力인 이 나라 정치에 대해 한 분씩 논평을 해 주시죠. 우리 정치는 과연 몇 등급일까요? 어떤 재벌 총수는 기업 일류, 국민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했습니다만.
요즘 정치인들 民意 제대로 못 읽어
▷李萬燮 : 요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고 있는 박주영, 박지성 등 축구선수들은 공을 제대로, 멋지게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는 민생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는 과거보다 더 엉망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대로 멋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대결을 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299명중 63%인 188명이 초선입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과잉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내 자신을 알려야 한다는 강박감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니 국회 개회 초 욕설과 단상점거가 난무합니다. 과거에는 1년 동안 선배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다가 자기 의견을 내세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柳致松 : 과거 야당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 때는 ‘대화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화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대화는커녕 他黨을 적대시하고 대결과 승리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 부재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지도자급에 있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권력의 좌에 앉은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집권 여당의 최고위 간부들, 견제와 협력의 묘를 외면한 야당 지휘부--이들의 정치철학과 경륜 부족이 큰 원인일 것입니다. 특히 권력을 잡은 쪽의 금도는 대화정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으니 3류 정치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金正禮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과 정치의 수준이 2류 3류 라고 하니… 기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부류는 지성인에 속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상황은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가 삼류라고 하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삼류의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꾼’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정치 본연의 ‘先 추구 행위’가 아니라, 말과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야망과 사심, 지방 파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격심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정회는 정치 원로 단체로서 정치를 바로 잡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류정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自畵像
▷姜英勳 : 정치 발전 측면에서 정치는 삼류라고 했는데, 사실 이는 우리 사회의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980～84년까지 영국에 체류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전 해외 대사관에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화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홍보하라’는 훈령을 내렸습니다. 그 때 영국인들은 ‘한국의 정치인 활동상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 정책 정당의 역할을 못하고 보수정당의 역할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이란 것은 사실 일반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보스 중심의 정당정치의 우리 현실에서 정치인은 삼류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스 중심의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정치인은 당수의 거수기였기 때문입니다. ‘민의의 정당’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영국인의 용기 있는 충고에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농업사회를 이루면서 대가족의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사회에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8% 미만이라고 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 후 공장 생활이 우리 중심의 생활이 되었다. 가족 중심의 윤리 도덕의 가치관이 개인의 실력 중심의 도시 생활에서 개인주의 사상으로 바뀌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사상이 공익을 위해 뭉치면 괜찮은데, 개인이기주의로 변질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보수 정당은 유교 사상에 바탕 한 윤리 도덕적인 신념이 강한데 비해 최근 우리사회의 개인이기주의 시대에 따라 정당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삼류라는 말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개인주의 방향은 16대 국회에 들어와서 확연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통신기기 인터넷의 발달로 하룻밤 사이 노동 운동 세력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정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교묘히 포장해서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아니라, 대중 노선(포퓰리즘)과 참여정부(Participation Goverment)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권만 특별히 ‘참여정부’입니까. 과거에도 참여정부였습니다.
▷박권흠 :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실정치에 다가선 느낌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현실정치의 문제에 대해 말해 주시지요.
▷유치송 : 지난 2년 여 동안 우리는 미증유의 헌정사를 경험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못해 먹겠다’는 말이 나오더니 급기야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권리를 회복하는 등 실로 엄청난 사건들이 잇달았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연유한 것이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알 일입니다. 따라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노 대통령의 심기일전이 요청됩니다.
▷김정례 : 정치는 국민들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고방식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등을 거치면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는 달력상의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의식구조, 경륜을 따져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달력 연령만을 말하면 정치 철학이 없습니다. 정치 철학은 인생의 밑바닥, 경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멋지고 안정된 정치는 사회구성원 남녀 모두가 조화롭게 참여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삼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왔느냐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보수세력이 다 도매금(썩은 세력)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수 세력을 바탕으로 오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혁명적이라는 의미가 더 맞을 듯싶습니다. 개혁은 과거의 정치도 합리적인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는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철학과 경륜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서 ‘국민총화’의 정치를 끌고 가야 합니다.
聯政은 개헌해야 가능
▷이만섭 : 여야 모두가 민심을 파악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당에서 연정, 내각제 수준의 권리 이양, 총리지명권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이 이야기는 민생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정국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여당이 지난 보선에서 참패를 했다. 왜 참패를 했는지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경제 살리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여당의 잘못으로 인한 반사이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정권 인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당에서 내 논 언론법을 통과시켜 주고 또 국적법 같은 세계화에 걸맞지 않은 법률의 추진 등은 잘못이며, 행정수도이전법 통과시 지리멸렬한 모습을 다시는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각 책임제 수준의 권리이양이니, 야당대표에 총리 지명권을 건네겠다느니 하는 말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야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고 그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여 조각을 한다면 사실상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야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강영훈 : 연정이란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덧붙입니다. 대통령이 ‘연정’이라고 말했는데, 그 주변의 정치 관계되는 분들이 건의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대통령이 혼자서 말을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연정은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할 때 정책적 협력을 구할 수 있는 黨 對 黨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정은 헌법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투표를 통해 협력을 한 것은 정책적인 공조이지 ‘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양당 대표가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례 : 아무리 제도가 잘 만들어져도 운영이 잘 돼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박권흠 : 외교 안보문제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한반도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안의 북 핵 문제와 6자 회담 등 남북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北에 200KW 전력 공급 문제, 국민 동의 얻어야
▷이만섭 : 6자 회담이 실질적 회담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북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전제 하에서 북·미간의 군축회담 성격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사이에서 서툰 기교를 부리지 말고, 북한을 편든다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미 공조의 틈이 안 생기도록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으로 쌀 50만 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6자 회담과 맞춰 나가야 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의 에너지 문제도 걱정인데, 북에 200KW 전력 공급 문제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이 너무 앞서 나가면 북 핵 문제에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을 하되, 당당하게 할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국군 포로 송환, 탈북자 문제 등도 과감히 거론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북한의 비위를 건들이지 않으려다 보면 그게 관례가 되어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앞두고 중요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북문제는 실적 우선보다도 국가 백년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중·러·일과 협조해 조용한 가운데 외교 기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해방 전후의 기류와 마찬가지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북 핵은 아버지의 유훈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우리나라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만나 ‘비핵화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곧이어 ‘서울 불바다’ 운운하면서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에게 “왜 그때 일방적으로 파기했느냐”고 따지지 않는 우리 정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김정례 : 북한 비위 거슬리지 않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유치송 : 김정일과 대화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개방 개혁의 변화가 일어날 때만이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북 핵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무기 삼아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자고 미국과 흥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네들이 미국과의 교섭에서 궁지에 몰리면 한국의 눈치를 봐 가며 민족공조를 외치고 있습니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공조 바탕 위에서만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줄 것 다 줘 가면서 미국과는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다면 핵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과 공동 취지로 나가야 합니다.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핵문제로 얻을 것은 얻고 질질 끌고 나가자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비핵화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하게 할 태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상적으로 이북에 공조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북 핵문제를 푸는 6자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 치의 틈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北의 핵 모험은 對南 고도 심리전
▷강영훈 : 북 핵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3일 뒤 10월 13일 노동당(북한 헌법보다 상위법) 공약 전문에 ‘통일은 공산혁명에 의해서 한다’ 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남한 내 미군을 내쫓고 공산 통일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이미 2002년 계획경제가 파탄 났습니다. 북한으로서도 핵문제는 자기들의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보상을 한다면 핵을 포기한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2～3 년 전부터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줄곧 암시해 왔습니다. 중국이 최근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북 핵 문제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를 달지 않은 것도 사실은 미국의 한반도 중심축의 견제 입장에서입니다. 중국 군대 15만 명이 압록강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했을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이북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줄기차게 제기하는 데에는 동아시아에서의 비핵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자체 방위 차원에서 핵무기 제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심중을 헤아리는 미국으로서도 일본을 설득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북 핵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의 극동 정책엔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북 핵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일본의 비핵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북 핵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 인정, 미국의 경제 지원이라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희박하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핵문제는 남한에 대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반미 세력화와 南南 대립전이고 결국은 친북 노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만섭 : 6자 회담이 성공하려면 김정일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중국처럼 개방경제로 잘 살게 되어야지 핵무기 가지고 외교적인 흥정을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강영훈 : 선군정책을 펴고 있는 김정일도 인민들에게 ‘힘껏 벌어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일도 북한 내에서 정권 유지를 위한 급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례 : 북한 김정일이 핵 회담을 포기하지 않는 한, 6자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일은 동원 가능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누가 평화적 방법을 원치 않는가 말입니다.
▷강영훈 : 아직도 북한은 ‘공산혁명’이라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안보 차원에서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주적’이라는 개념은 언어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공산혁명을 꿈꾸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방부가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현 정부는 이런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박권흠 : 이제 경제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초근목피로 연명한 보릿고개 시절도 겪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 선 뒤 새마을 운동으로 조국 근대화의 불길이 당겨지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제 도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 욕구가 폭발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발전 속도는 급격히 줄고 급기야 IMF사태를 몰아왔으며 최근 경제 지표가 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제 내적인 문제입니까? 정치 리더십을 포함한 경제 외적인 문제입니까?
IMF때 국민궐기 더 이상 기대 못해
▷이만섭 : 경제 위기의 초래 이유는 첫째, 국론 분열입니다. 극단적 개인이기주의입니다. 가진 자를 죄인시 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생산을 위한 투자를 꺼리고 내수가 위축되었습니다. 둘째, 이념 대결의 심화로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의 걱정 속에서 국민들은 내일에 대한 꿈을 잃고 경제인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IMF때처럼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국민들이 적극 협력할까 회의가 듭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20여 회나 바뀌고 경제정책이 당·정·청의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넷째, 생산보다 분배에 치중하고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었습니다. 다섯째, 경제를 살리려면 일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통합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 정부는 ‘코드 정치’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은 조용한 가운데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할 것을 부탁합니다.
▷김정례 : 동감입니다. 사업가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몇 번씩 바뀌다 보니 돈 가지고 외국으로 다들 나갑니다. ‘우리가 통합된 힘’을 보여 주면서 일관된 정책을 펴 나갈 때 국민들은 비로소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IMF때 건전한 사업가와 온 국민들은 금모으기에 동참했지만, 정치인들은 공적 자금을 남발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함으로써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영훈 : 무역총액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1만3천불. 세계적 견지에서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국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평등 일변도의 정책은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평등’이라는 사회주의 요소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산업 사회는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말만 하지말고 자유와 평등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나가는 묘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한 때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경유착은 비리의 부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정경유착과 비리, 부패를 숙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유를 말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등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박권흠 : 앞에서는 정부와 정치인이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일류 국가를 꿈꾸는 한국으로서 국민들의 의식, 국민성은 과연 몇 점인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내일을 말하려거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라
▷유치송 : 시체를 놓고 흥정하는 극단적인 사례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 민도가 아프리카에서 선진국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아파트 값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희망적인 일들이 없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여건만 허락되면 이민이나 가고싶다고 한다더라. 이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우니 한국을 탈출해서 잘 살아 보자며 떠나는 행렬이 줄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섭 : 우리 국민의 두뇌(능력)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오늘날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두 정부와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념간,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대립이 그것입니다. 이런 대결 속에서 ‘나’ 아니면 ‘적’이라는 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전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3선 개헌을 반대했지만, 196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번진 ‘우리도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에는 동참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열정은 전국으로 번져 경제적인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위정자가 니편, 내편 가르지 말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는 조국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지도자는 맘 속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서 자동적으로 시민이 되고 성공해 조국에 기여하는 국민들은 오히려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부시대통령 정책특보로 있는 강영욱 박사, 조남기 대장, 러시아의 유리텐 등등. 이들은 조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 혼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국민들을 나무라서야 되겠습니까?
▷김정례 : 길게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도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60년 간 보릿고개에서 2차대전후 신생국가 가운데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해와 세계 3～5위 내에 드는 경제·정치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만 있고 대안이 없으며, 용기가 있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가 커다란 문제입니다. 국민들도 내게 책임은 없는가?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강영훈 :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의 변천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나 사회의 ‘개인주의’가 ‘개인이기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인이기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이기주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제대로 못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제도는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국민운동으로 의식운동을 뭘 했습니까? 가령 문화인이 산다는 서울시 도심 한가운데서 집 밖에 나와보면 쓰레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어디 그것 뿐 입니까.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 다 알지만, 주도로가 있고 주변 도로가 있지만, 주도로 차가 가기도 전에 자동차 입구 먼저 들이대는 무질서가 난무하는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는 가정, 사회, 정부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 방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TV나 길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사치와 패륜의 현장이 난무합니다. 이는 사회윤리나 도덕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류 국가를 향한 정부 차원의 국민 의식 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憲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