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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국제정세 급변속의 한국 안보
관리자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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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7일 정책세미나)
국제정세 急變 속의 한국 안보
안보 둘러 싼 국론분열 위험 수위 넘었다
柳宗夏
서강대 겸임교수
前 외무부 장관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에 관하여 국론이 크게 갈라져 있다.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등에 관하여 정계와 국민이 모두 다른 소리 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안보를 둘러싼 대형 질문들이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충돌은 불가피할 것인지, 6자 회담은 될 것인지, 북한체제는 탈냉전시대에 개혁∙개방을 통하여 계속 생존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한국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안보는 경제와 다르다. 경제문제에는 복수의 답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올수록 정책수립을 위하여 좋다고 생각하나 안보는 그렇지 않다. 안보는 나라의 건강이다.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서로 궤를 달리하는 처방이 나온다면 그들이 다 옳다고 할 수 없다. 건강문제에는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성향을 달리하는 다수의 정당이 있어도 안보와 외교는 초당적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가 나온다. 따라서 안보문제에 관하여 국론이 갈라진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하여 위험신호로 받아드려져야 한다.
외교정책 기본과 원칙 지켜야
혼란기에 우리는 국제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제관계는 국내관계와 다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여러 특징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인간은 무리를 이끌고 산다는 것이다. 인간은 백만 오백만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살며 심지어는 10억 이상의 인간이 하나의 정치조직을 구성하고 산다. 1천만 2천만의 사람들이 단체생활을 유지하고 사는 데는 질서가 생명이다. 질서가 없으면 바로 무질서가 오고 전쟁이 온다. 질서는 상하가 있고 선후가 있는 개념이며 누군가가 리드하고 다른 사람이 따른다는 개념이다. 또한 질서는 그것은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질서를 깨거나 유지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는 힘을 생명으로 한다. 국내사회와 국제사회 모두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질서이다. 그리고 이 질서는 법질서인데 법질서란 명확히 정의하면 법과 협의의 질서(Law and Order)를 말하고 법이란 사전에 알려진 Rule을 말하고 법질서 속의 ‘협의의 질서’는 법을 그때 그때마다 적용하고 집행하는 권력 즉 몽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사회와 국제사회의 다른 점은 국내사회가 법 80%∙몽둥이 20%인데 비하여 국제사회는 법이 20%∙몽둥이 80%라는 점이다. 몽둥이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이 잡고 있다. 국제사회는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주권평등이란 원칙을 중심으로 질서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러한 주권평등 이론은 크게 수정되었고 2002년 9∙11 테러 이후는 사실상 무너진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의 연기 속에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이 일방주의 정책(Unilateralism)을 새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남의 나라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새로 입장을 천명하였고 그 속에서 주권평등은 살아날 길이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 핵심
한반도로 눈을 돌려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서로 충돌 코스를 달리고 있는지를 보자.
Bush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Terror 반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 기술(Technology to produce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반대, 독제정권(Tyrants) 반대의 소위 반ЗT(Against ЗTs) 정책을 취하고 있다. 독재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독재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기 위하여 외적을 만들어 내야 하므로 독재정부는 기본적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Bush 정부는 평화를 위하여 독재정부 타도를 주장한 러시아계 유대인 Sharansky가 쓴 「민주주의론(The Case for Democracy)」을 성서처럼 취급하고 있다. Bush 정부는 여기에 추가하여 해외 미군의 구조를 경량화, 신속화 하면서 그 중 일부 육군 지상병을 세계 각지에서 철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범세계적 안보정책 아래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풀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정권에다 대량살상무기를 양산하는 악의 정권이다.
「Against ЗT」를 모두 충족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다.
2. 북한은 1998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서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로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비록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을 Terror 집단에 팔 수 있는 동기와 사정을 가진 나라이다.
3. 미국이 핵무기에 관하여 보상을 주면서 북한과 합의하더라도 미사일, 화생무기 등 줄줄이 보상을 주고 협상할 대상이 있고 이는 북한의 경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올려 줄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타협한다면 일본과 한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재개할 것이다.
4. 북한이 새로 얻은 경제력으로 또다시 숨어서 미국의 안보에 위해가 될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은 북한을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안게 될 것이다. 1998년의 북한 Uranium 농축 계획을 본다면 북한은 전혀 그들의 약속을 기초로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
5.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적 구조를 출범토록 시도하는 것이다. 새로 나올 정치권력이 김정일 정권보다 나을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더 나쁜 정권이 될 가능성은 없다.
6. 북한을 붕괴시켜야 할 이유는 대량살상무기나 그 운반 수단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대남 영향력을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증가한다. 즉 김정일 정권이 한국의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한의 친북 정책이 북한의 친미정책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지만 미국이 햇볕정책 6~7년 동안 얻은 결론은 남한의 친북이 남한의 반미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7. 북한을 붕괴시키는 작업은 군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위험요소가 크겠지만 북한은 어차피 붕괴과정에 있는 국가이므로 그 과정을 비군사적 방법으로 촉진한다면 정권교체는 오히려 큰 위험성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 측면을 노출시키고 북한정권의 비민주성을 부각시킨다면 EU나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여론으로부터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 설사 극단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에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사태가 나더라도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와 대륙 간 탄도탄으로 미국본토를 위협토록 허용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9.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한국∙일본 양국과 협의해야겠지만 한반도나 동북아 차원이 아닌 미국본토의 안보를 보호하는 목적이 되면 궁극적으로 미국 혼자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대 이라크∙이란 정책과 함께 그 시급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정책의 최상위에 있어야 하는 정책이고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전술 대응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식량부족 등 체제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외톨이 정부가 되었다. 남쪽으로부터는 체제적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축적에 의한 안보적 위협이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대단히 적대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개발만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북한의 국제적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소의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이 정책은 결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1993/4년의 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타협일 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자구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미국, 한국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시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불변이다. 미국과 일시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경제보상 특히 에너지 보상과 함께 미국과 외교관계를 포함한 관계정상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대응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장기적 안보를 확보하는 과도기적이고 전술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북한의 정책은 상호 공통점이 없는 충돌 코스를 가고 있다.
한국의 선택은?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안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 특히 한국은 미∙북 충돌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가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상황까지를 고려의 대상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민국이 취할 가장 급선무는 한국에서 전쟁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여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서 대북 군사 조치를 취할 입장은 아니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 대북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 핵무기 저지 노력에 미온적이라면 미국은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행동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50년 간 한국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주한 미군의 존재였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자신의 군사 행동 자제를 유지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지역적 전략 아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상실해 가고 있다. 미국은 대외미군배치계획수정(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을 통하여 해외 군사력을 경량화, 신속화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과 지역 내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과제는 한미관계와 대북 관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위 한미동맹과 남북 민족공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나의 큰 원칙 문제이고 따라서 원칙적인 해결이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한미동맹은 그 기초가 공산세력의 확장을 막는데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방어하기 위한 대의명분 하에 그 지속성을 얻고 있다. 한국이 이것을 버린다면 미국이 인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 단지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관계가 아니라 정치권력과의 관계이다. 북한정권이 관심이 있는 것은 지상에서 유일 강대국인 미국과 비적대적인 관계를 성취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으로 북한정권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서도 원칙 있는 자세를 취하고 북한의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이 북한정권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 있는 자세이고 동시에 실효성을 가진 자세이다.
6자회담 전망과 국민의 안보의식
6자 회담에 관하여 말한다면 본인은 회담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북한을 통하는 원유의 거의 9할이 중국을 통하여 가고 있으므로 북한은 중국의 희망을 장기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중국은 단지 이 과정에서 거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서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전략에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현 안보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식은 우리가 안보를 중요시하면서도 안보에 관한 관념이 지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Prussia의 군사전략가 Von Clausewitz가 한 말은 불멸의 진리로 남아 있다. 그는 「전쟁이란 다른 형태의 정치」라고 말하였다. 안보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더 중요하다. 전략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축적에서 나온다. 누가 보더라도 한국은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이지만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안보 연구소가 하나도 없다. 세종 연구소가 있지만 세계 어느 정치인 어느 학자가 세종 연구소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가? 안보 전문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한 정권이 외무장관을 2~3번 이상 바꾸는 것은 다반사이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외무장관이 5번이나 바뀌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외교수준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북한체제의 경제정책을 유추하며 북한의 외교력까지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994년의 GENEVA 협상을 보자! 북한은 지상의 Superpower인 미국을 독자적 테이블로 불러와 50억불 이상의 거래를 끌어낸 바 있지만 한국은 당사자이면서 이 회담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회담 결과 나온 50억불의 계산서를 태반 지불하는 지위를 감수하였다.
한국은 안보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400여 년 전 일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함으로서 임진왜란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20세기 초에는 중국에 의존함으로서 국권을 상실하였고 세계 2차 대전 후에도 좌우대립으로 혼란을 겪은 후 결국 6∙25를 맞게 되었다. 이제 북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에는 전쟁과 혼란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국론은 또 다시 갈라져 있다.
북한이 가장 시대착오적인 체제를 가지고도 60년을 버티는 것은 안보에 관한 관념과 제도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먹구름을 헤쳐 갈 안보 전략도 없고 세계가 경청하는 안보 전략가도 없으며 안보 연구소도 없고 지금은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도 없다. 우리는 역사에서 도대체 배우지 않는다. 이 문제가 모든 문제에 앞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이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