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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정책세미나-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전망과 과제
관리자 2006-02-02 6,791
(2005년 11월 24일 정책세미나)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전망과 과제 金榮作 국민대 교수, 정치학 12대 의원 21세기 국가 위상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며 탈냉전과 테러 이후 시대에 한국의 대외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 냉전이후 세계화, 지역화, 민족주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국가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지역주의, 국가주의는 상호 경합을 벌이거나 조화를 이루거나 갈등 관계가 동시에 일어난다. 10~20년 동안 이 흐름은 병존하면서 갈등 양상을 나타낼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시대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냉전시대나 식민지(제국주의) 시대가 오히려 단순하고 편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국제적인 흐름에서 단순하게 한 가지에만 매달려 있을 수만 없다. 그 만큼 국가적·민족적 과제가 어려운 동시에 존속하고 있다. 세계화시대 지역통합이 민족적 과제인 동시에, 민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다. 민족과제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부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우리나라의 통일 국가 형성은 미완의 과제로 늘 남아 있었다. 지역통합 문제만 해도 세계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실 이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문제이다. 내셔널리즘에도 닫혔느냐, 열렸느냐는 양론의 견해가 있다. 우리의 지역통합 문제도 열린 내셔널리즘 방향이면 세계화 추세와도 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사실 학계에서는 ‘내셔널리즘’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홀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 부류들은 역사적인 과제를 소홀히 하는 성향이 있었 다.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도 세계화 흐름에 부응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다. 오늘날 ‘서세동점’이라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면 주관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선택의 문제로 정치관행의 문제이다. 사실 우리의 정치적 문제는 민족적 과제와 맞물려 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국가모습이 체제 가치관이나 이념 문제가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다. 통일을 하되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지, 무력 통일을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어떤 이념 체제가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 놔야 한다. 선거 때마다 이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념 문제를 내놓고 이념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나라를 모델 대상으로 삼고 국가 이념이나 가치가 일 때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한다. 이념 뛰어 넘는 통일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이념이나 정통성을 확립해 놓고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첫째, 체제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념이나 국가관의 근간 위에서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 장기적인 통일상은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권위주의 등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고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통일은 안 된다. 독일식의 흡수 통일도 안 된다. 서독에서 동독을 흡수 할 때 급격한 통일에 따른 과다 비용이 논의되었다. 북한을 흡수 할 때도 시장주의,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해야 한다. 지식인이나 정치인, 학자들 의 ‘민주주의 가치관’은 ‘의회 민주주의+시장 경제’로 이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민주기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냉전의 발상으로 공산사회주의의 잘못된 체제였다는 역사적 교훈을 읽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에서 “이제 이데올로기의 대안은 없다”고 했다. 반론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인식은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 체제는 권력의 결정과정은 복잡하지만 인권,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북한의 실체는 전제적이다. 인민이나 국민을 위해 무엇을 생산해내느냐는 물음을 남긴다. 사회주의 체제가 전반적으로 퇴조하여 그것을 실증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북 분단 60년이 바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재적인 정치가 있긴 했지만,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동등하다고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자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평등’의 가치관인 이상주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평등의 가치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재권력집단의 ‘공학적인 평등’이다. 인간의 본성인 남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우월’ 본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정신’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공산주의가 멸망한 것도 인간의 우월 본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등한 것으로 잘못 분석하여 그런 것이다. 보다 심오한 인간에 대한 분석과 국가 사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병폐와 공산주의 병폐를 다 껴안고 있는 사회로 대표적인 국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있다. 자본주의의 불평등도 문제지만, 평등이 지나쳐 자유방임으로 흐르는 문제도 심각하다. 한마디로 자유와 평등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를 존중하되 평등을 배려하는 것이 절실하다. 자유를 존중하되 불평등을 배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한편 불평등 사회는 자유 가치를 손상치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증여세, 누진과세 등과 같이 세제를 통해 불평등을 어느 정도라도 구제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평등(배려)의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면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양상은 국가마다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자유와 평등,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어진다. 좌파적 시각에서 논의되는 사회공산주의 병폐는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반 국민은 모르는 채로 나라를 망치게 된다. 현 집권당에는 386이나 486 세대가 많다. 이들은 이상적인 이슈를 던져 놓고 해결을 잘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해결을 한다고 해 놓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양상의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집권을 하면 우선, 집권과 동시에 ‘개혁’을 부르짖는다. 그 가운데서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으로 설정이 안 된다. 이는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은 이것을 깨닫고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자유사회에서는 개인 주장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민주주의론을 집필한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청교도정신이 흔들리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우리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사회, 국가의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가족주의, 개인주의도 고려해 봐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자유주의에 대해 잘못된 체제 인식(좌파적 성향)을 줘서는 안 된다. 셋째, 중단기적 문제로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구상해 봐야 한다. 북한 체제가 어떠한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의 김일성 연구자인 한 학자는 유일사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유일사상은 뒤에 ‘주체 사상’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는 변증법(테제-안티 테제-신테제)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이론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유일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가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무장한 특이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것에 헤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생각해봐도 북에 태어났다고 가정해보면 참으로 아찔하다. 북한이 가끔씩 민족 공조를 외치는데, 이는 대외관계와 외교관계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될 때 쓰는 말이다. 특히 자신들의 힘만으론 불리할 때 외치는 수식어다. 우리 입장에서는 3가지 차원에서 이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체제를 묻지 말자고 하는데. 어떻게 체제를 묻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데, 환상적인 민족주의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제지에 앞장서야 하는데, 전혀 말을 못하고 있다. 대북관계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속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 목적을 상실한 꼴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수단이 목표를 바꾸고 있으니 커다란 문제이다. 얼마 전 김대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 3주년을 맞아 김 前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해 잘 했고 옳은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안 지켜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햇볕정책에 대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 정치는 도덕이자, 윤리이다. 결과와 효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단이 효과가 없으면 바꿔야 한다. 냉전시대에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통했지만, 지금과 같이 국제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국익에 알맞은 처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에서도 이분법적 발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나이든 사람은 수구(악)라는 도그마와 이를 깨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깨는 우리는 선한 그룹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치우쳐 있게 된다. 그래서 대북 교류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외치고 있다. 동맹과 지역주의를 무시하는 한반도 통일은 영원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면 안 되는 국제적인 현실을 잘 모르는 듯 하다. 북한은 6자 회담에서 조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핵 강대국 추진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영변에 있는 1~2개의 핵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핵 테러국가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미국과 이미 약속한 제네바 핵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선언을 이미 해버렸다. 미국은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포기하도록 한국이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데만 급급하다. 사실 이 정권의 이념이나 정체성이 모호하게 느껴진다. 최근 불거진 일제 잔재 청산을 잘 처리했느냐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다. 60년 전의 분단 상황도 미-소에 의해서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났다. 북한 관계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 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데올로기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정구 교수 발언 파동’이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권이라면 지식인이 이단이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그것도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단아를 국민에게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 하느냐 말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또 몰라도. 최근 정권 요직에는 386세대가 포진하고 있으며, ‘뉴 라이트’라는 세대가 뜨고 있다. 이 뉴 라이트도 따지고 보면 이념과 성향이 참으로 모호해 보인다. 어찌됐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본방향과 틀에서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불필요한 낭비는 막아야 한다. 한말의 신·구파 대립이 반세기를 끌어오다가 식민지화로 되었다. 세계는 날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정부는 국가의 근간을 빨리 잡아줘야 한다. 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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