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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특별위세미나 - 마크리퍼트(주한미대사)
관리자 2015-06-19 7,328

통일문제연구특별위세미나/ 韓美관계와 南北통일(2015.6.4)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박·오바마 회담 한미관계의 結晶 확인

<리퍼드 대사 기조 강연>

지금 한미관계는 최상의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 양국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양국은 긴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기에 대사직을 맡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둘째, 한미동맹 관계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지역 내에서 복잡한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난 4∼5년간을 살펴보면, 성공해 온 것들도 있고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원자력 협정, 방위비 분담, 북 핵,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협력 등등 양국 동맹 관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인 방법으로 해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해 정책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기반으로 구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접입니다.
우선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안보 차원에서 긴밀히 조율하면서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식 회장님이 말씀하신 한반도 통일, 즉 평화통일과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통일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미FTA가 본격적인 이행을 할 시기입니다. 양국이 노력을 기울여 골든 스탠다드(최적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의 의료진들을 파견해 치료했고 환경 문제 등의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교류 관계에 대해 자유롭고, 자유시장경제의 공동가치를 위해 양국의 인적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호 협력관계에서 한미관계는 좋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자간, 다자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의 사이버문제, 환경, 기술 등의 문제와 이것들이 또한 한미관계 현안이라고 봅니다. 양국 관계는 굳건하고 동맹관계로서 한미관계는 잘 작동하고 이것들을 활용해 21세기 다자간 해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양국 관계가 굳건하게 좋기 때문에 6월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목표는 양국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이를 강화해 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을 근간으로 북한, 통일, 경제 등 양국이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새로운 영역들에 대해서도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관계로 나가기 위해 전략적인 지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주요현안에 대하여>
朴振 헌정회 통일특위 간사 : 리퍼트 대사의 특강은 짧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동안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감과 한국은 어떠한 나라인지? 한국에는 어떤 도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마크 리퍼트 대사 : 한국에 대해 말하려면 오늘 하루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정말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쳐 나는 나라입니다. 아내나 아들이 사랑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선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국민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하다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 연결되는데, 찬란한 문화 역사와 함께 특별한 나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한국인과 한국사회)에서 만든 가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넷째, 정부에서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을 보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21세기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양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따라가기조차 녹록치 않습니다. 양국 동맹관계는 수많은 도전 과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는 낙관적으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빠른 변화를 따라 잡아야 하기도 하지만, 앞서는 핵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훌륭한 파트너로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시기라고 봅니다.

朴振 간사 : 한미 양국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한국의 가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북한 안보 위협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3번의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잠수함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의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마크 리퍼트 대사 : 정부 당국자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양국 지도자들이 오프더레코더로 하기에 추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북 위협이 심각합니다. 탄도미사일과 핵미사일 등에 대해 워싱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 위협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최신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탄도미사일 등을 알래스카에 이동 배치시키고 최첨단 무기도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 조치를 양자간, 다자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 방법을 취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협상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남북회담조차 거부하고 6자회담에는 관심이 없고 중국과의 협상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러시아 방문조차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 규칙 준수와 핵 프로그램 철수, 비핵화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朴振 간사 : 한반도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중관계도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 1위 국가로 경제적인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전략적동반자관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과 에너지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 중국은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시지요.

마크 리퍼트 대사 : 우선 한중관계가 좋은 것은 좋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이상 대국 파워가 한미, 한중에 긍정적으로 보내면 좋습니다. 이 지역의 복잡한 경제, 인적·문화 교류는 역내에도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역내 교류 강화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얼마 전 성김 전 대사가 북 핵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중국의 핵심적인 역할 즉 중국의 위험적인 프로그램 중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북한이 옳은 일을 하도록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美, 위안부 문제 한일에 치유· 화해· 수용 방안 설득중
朴振 간사 : 올해는 태평양전쟁이 끝난 지 70주년, 한일 국교 수교 50주년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는 역사와 영토 등으로 긴장 관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입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한 지 말씀해 주세요.

마크 리퍼트 대사 : 한일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국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한국 방문시 “위안부 여성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듯이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양국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국이 화해하고 치유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납득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일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는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 핵 위협 속에 안보와 경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朴振 간사 : 오늘 주제가 ‘한미관계와 남북통일’ 입니다. 남북관계에서 ‘통일’이 어떤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마크 리퍼트 대사 :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협의해서 할 것이며 한국이 요청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양국은 대화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의 평화통일, 자유통일이 굳건히 되도록 지지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화적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석자 질의응답(발언 순서순)
林德圭(영문 <Diplomacy>발행인, 11대 의원) : 독일의 바이런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경제적 기적과 정치적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칭송했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한미한계가 가까운데 얼마나 가까운지 전 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로서 고통 받았고 오늘날에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고맙고 그런데, 우리의 통일비용이 약 1조 달러 정도인데, 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없는지요.

마크 리퍼트 대사 : 한국은 정치적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적 정치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짧은 시간에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공통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金顯彧(11·12·13·15 의원) :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변화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시아에 대한 지원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무려 72%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쳐 우려스러울 정도 입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 : 우선 구체적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의 정반대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 놀랍습니다. 한미관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미국 국민들은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태평양 균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역동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9개월간 미국의 고위급 관계자(국무부장관, 국방장관, 상무부장관 등)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군과 공군 병력도 60% 이상 이동, 배치했습니다. 개발과 경제도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심도 있고 활발하게 노력하겠습니다. 

宋永仙(17·18대 의원) : ‘신안보미일지침’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한미동맹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 지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전에 한국에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크 리퍼트 대사 : 한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공공 부문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있은 케리 장관의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李哲承(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사고에 대해. 우리는 한미일 삼각 집단안전보장의 자유민주 체제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미일 자유민주집단안전보장 체계에서 아베는 미국을 업고 다시 일본의 제국주의 정신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도 부정하면서 위안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동양 평화 애호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 안 한 민족입니다. 한미일 유대가 더욱 공고화 해져서 우리가 북한을 자유 해방시켜서 통일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염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자주 독립 능력이 없어서 신탁 통치 한 것, 38선 나눈 것은 연합군(미영소)이 했습니다. 그 책임을 연합국이나 미국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6.25때 북한이 남침해서 우리 군인과 국민들이 3백만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욕심만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운동을 전개해서 북한을 자유롭게 해방해야 합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 : 잘 경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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