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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자료

4. 정당제도변천

제정
개정일
정당의 구성
조직기준
등록취소
법정지구당수
지구당분산
지구당법정당원수 
1962.12.31
(제정)
중앙당
지구당
당지부
(서울.부산
.도.시.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2분의 1이상
서울.부산.도
중 5이상에
분산
50인
이상
법정지구당수,지구당분산, 
지구당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1969.1.23
(제1차개정)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2분의1이상
100인
이상
1972.12.30
(제2차개정)
중앙당
지구당
당연락소
(서울.부산.
도.구.시.군)
국회의원
선거구 총수의
3분의1이상
서울.부산.도
중 3이상에 분산
 
1980.11.25
(제4차개정)
중앙당
지구당
당지부
(서울.부산,도)
당연락소
(구.시.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1이상
서울.부산.도
중 5이상에 분산
하나의 시.도에
두는 지구당수가
지구당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30인
이상
법정지구당수,지구당분산, 
지구당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국회의원총선거에 후보자 미추천 또는 고의 불참시
1989.3.25
(제6차개정)
중앙당
지구당
당지부
(서울.
광역시,도)
당연락소
(구.시.군
읍,면,동)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5분의1이상
서울.광역시.도
중 5이상에 분산
하나의 시.도에
두는 지구당수가
지구당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30인
이상
법정지구당수, 지구당 분산, 지구당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때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최근 4년간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1993.12.27
(제7차개정)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1이상
2000.2.16
(제11차개정)
원칙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자격 :3석이상 또는 득표율 5%이상 획득한 정당
제1당 :1/2이상 2/3미만 보장
제2당 :제1당 배분후 잔여의석의 2/3 보장
2004.3.12
중앙당
시도당
5이상
시도당
서울,광역시,도 중 5이상
시도당 1,000인
이상
원칙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자격 :100분의 3이상을 득표 또는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제2당 :제1당 배분후 잔여의석의 2/3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