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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자료

1. 대한민국 헌법전문 및 헌법개정약사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개정약사
구분 대별 경과 주요내용 비고

건국헌법

제헌국회

48. 6.23 헌법기초위원장제안
48. 7.12 국회 의결
48. 7.17 공포

국회 : 단원제
대통령 : 국가원수·행정수반,국회에서 간선(4년중임)
국무원 : 의결기관

제1공화국
헌법

제1차개헌
(발췌개헌)

제2대

52. 4.17 국회의원123인 제안
52. 5.14 정부 제안
52. 7.4 국회 의결
52. 7.7 공포

국회 : 양원제
대통령 : 직접선거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제2차개헌
(4사5입개헌)

제3대

54. 9.6 국회의원 136인 제안
54. 11.29 국회의결
54. 11.29 공포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페
국무총리제·국무위원연대책임제 폐지
주권의 제약·영토변경 : 국민투표제

제3차개헌

제4대

60. 5.11 국회의원175인 제안
60. 6.15 국회의결
60. 6.15 공포

내각책임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제2공화국
헌법

제4차개헌

제5대

60. 10.17 국회의원108인 제안
60. 11.23 민의원 의결
60. 11.28 참의원 의결
60. 11.29 공포

부정선거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과 부정축재자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

부칙개정

제5차개헌

국가재건
최고회의

62. 11.5 국회 : 단원제
62. 12.6 최고회의 의결
62. 12.17 국민투표
62. 12.26 공포

국회 : 단원제
대통령중심제
복수정당제 보장
헌법개정 : 필수적 국민투표

제3공화국
헌법

제6차개헌
(3선개헌)

제7대

69. 8.7 국회의원 122인 제안
69. 9.14 국회 의결
69. 10.17 국민투표
69. 10.21 공포

대통령 : 3선 허용, 탄핵소추요건 강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제7차개헌
(유신개헌)

비상국무
회의

72. 10.27 대통령제안
72. 11.21 국민투표
72. 12.27 공포

통일주체국민회의 : 대통령·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선출
대통령 :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보유
헌법개정절차의 2원화

제4공화국
헌법

제8차개헌

제10대

80. 9.29 대통령제안
80. 10.22 국민투표
80. 10.27 공포

대통령 :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단임제(7년)
헌법개정절차의 1원화

제5공화국
헌법

제9차개헌
(합의개헌)

제12대

87. 9.18 국회의원 264인 제안
87. 10.12 국회의결
87. 10.27 국민투표
87. 10.29 공포

국민의 기본권 신장
대통령직선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제6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