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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이만섭 전 국회의장
관리자 2013-01-11 953
헌정회 정책 포럼/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정치 성찰과 지향(2012.12.24) 李萬燮(8選 의원, 前 국회의장) 헌정회는 정책위원회(의장 柳瓊賢) 주관으로 지난 12월 24일 정책포럼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李萬燮 전 국회의장의 주제 발표를 들었다. 이날 포럼에서 睦堯相 회장은 “우리 모두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은가 합니다. 때마침 해박한 경륜과 탁견을 지니신 이만섭 정치 원로의 말씀은 그래서 좋은 정치를 위한 소중한 방향 제시로 더욱 뜻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정부의 여러 현안을 다함께 점검해 보고 큰 기대를 걸어 보는 좋은 자리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끔히 씻어내시고 새해가 뱀띠 해인데 뱀이 의미하는 것처럼 풍요롭고 번영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해 마지않습니다.”고 인사말을 했다. <편집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밤에 문재인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나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축하합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당선자가 앞으로 일을 잘 하도록 성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박근혜 당선자는 문재인 후보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후보나 나나 국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사상 패자가 승자를 축하하고 승자가 패자를 위로하는 일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때는 윤보선 대통령이 표차가 15만여표 밖에 안 되는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때 윤보선 대통령은 선거 패배뒤 “내가 정신적 대통령이다”고 하면서 4년간 들어앉아 큰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당선자와 문재인 후보를 보면서 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첫째,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소통’ 입니다. 나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소통의 정치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박근혜 당선자와-문재인 후보간 격려의 모습, 이것이 소통의 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약 48%로 과반수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당선자가 소통하려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과반수를 품안에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당선자가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수위원장을 누가 맞느냐 하는 것부터 고민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가 좋을까, 신문마다 보면 호남 인사를 말하는데, 나는 꼭 호남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억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도 좋고 강원도도 좋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양심이 있고 국민을 섬길 줄 알고 국가에 대한 충정심이 있느냐가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지 호남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역차별이 됩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고민이 되겠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용인술이 참 막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을 때가 1963년입니다. 제가 그 당시 전국 유세를 함께 다녔어요. 그 당시 선거와 지금 선거와는 정치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이 박 대통령을 반대했어요. 미국 CIA가 공작했어요. 또 보수가 전부 반대했어요. 그때 동아일보도 제일 반대했어요. 그런데 박정희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에 동아일보 최두선 사장을 총리로 영입해 갔어요. 5.16혁명 당시 ‘매그루더’ 미8군 사령관이 이한림 장군(1군사령관)한테 뛰어 가 16,000명 1군만 동원하면 반군을 진압할 수 있다고 하자, 이한림 장군은 1군을 동원해 5.16혁명을 저지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당시 민기식 장군 등 군단장들이 전부 혁명을 지지했어요. 이한림 장군은 그 당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는 등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나 그 후에 건설부장관에 기용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용인술 참 훌륭했습니다. 1965년 한일회담이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았어요. 1964년 정일권 국무총리가 외무장관을 겸임하다가 장관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이동원 외무장관 내정설이 사전에 돌았어요. 그런데 외무부 전 직원들이 반대하다시피 했어요. 그때 외무부의 정일영 차관이 나에게 그 분위기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박대통령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외무부장관에 이동원은 안 됩니다.”고 했더니 “누가 좋으냐”고 해서 “말레이시아 최규사 대사나 이수영 공보부장관 같은 분이 좋은 것 같다”고 그러자, 박대통령이 “평상시는 최규하 대사가 좋은데, 한일회담을 넘길려고 하면 점잖은 사람은 안 된다.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이 돼야 한일회담을 넘길 수 있다”고 해서 “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어 물러나온 일이 있습니다. 한일회담때가 6.3사태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격동의 시기에 이동원 장관이 몸을 사리지 않고 했어요. 민기식 장군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그때 서울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박대통령의 용인술이 대단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인술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신중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명실공히 대탕평 인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호남인사가 인수위원장이나 국무총리 등 요직에 등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거에 너무 억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인데 대통령 혼자 못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갈기갈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가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을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그거 나누는 게 아니예요. 그때는 강남을 싫어하고 했어요. 요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강남 인기가 많이 올라갔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일류대학 나온 사람을 싫어했어요. 대우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그랬어요 일류대학은 싫어하는데 노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연세대에 보냈어요. 저도 연세대 출신인데, 그때 저는 연세대가 일류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문제였어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종부세가 가장 잘 된 세금이라고 해서 한번 나한테 야단맞았어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예요. 한평생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또 내야 합니까? 이런 엉터리를 내놓아서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렇지 않기를 바랐는데, 지난번 국립묘지 처음 가서 하는 것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다 빼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 마음에 없더라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묘소도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삼아 둘러봐야지… 마음을 넗혔으면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께서 과거 이런 역사를 잘 살펴서 참고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 혼자 절대 안 되요. 국민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찍지 않은 사람들도 협력해 달라는 이야기는 무리지만, 협력까지는 안하더라도 좀 지켜보는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나라는 국민들의 통합된 에너지가 있어야만 나라의 선진화도 되고 공정한 사회도 이룩할 수 있고 평화 통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이 갈갈이 찢어져서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고 보수고 따지지 말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표를 많이 얻었지만, 낙선된 이유가 안보 의식이 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NLL은 분명히 우리 영토선이예요. 1953년 휴전 협정때 그때 만든 해상경계선 입니다. 그것이 설정된 이후 북한도 계속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거론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것은 북한과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은 외국 조약처럼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지… 난 의문을 갖습니다. 과거 북한과 우리가 합의한 사항들을 폐기한 것은 사실 북한이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당선자가 10.4 공동선언을 원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북한과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정권에 큰 부담을 줍니다. NLL를 양보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성격상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록 문제가 되었을 때 회의록을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공개했어야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했으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선거로 미묘하니까 공개 안하고 나중에 고발 사건으로 검찰에 그 자료를 주었습니다. 필경 NLL을 양보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4월에 만나고 그해 11월에 김장수 국방부장관하고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무장이 회담을 하는데, 김일철 부장이 NLL에 이상한 얘기를 해서 김장수 장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김일철 부장이 “아직 모르는구만. NLL없앤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는데 노대통령에게 전화로 알아보라”고 말하자 김 장관이 “내가 왜 전화를 해, 내가 전권을 가지고 나왔는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와 함께 외교가 중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고 시진핑이 차기 국가주석이 되고, 앞으로 미중이 패권다툼을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중국하고 일본 아베정부 하고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미묘한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경우에 따라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일본과도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일본과는 독도와 정신대 문제가 걸려있어요. 한반도를 둘러싼 4강과의 관계가 미묘하고 그리고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익을 위한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강과 잘 협력하면서 4강을 활용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예요 셋째, 경제적 과제는 일차로 국가부채 축소라고 생각해요. 지금 박근혜 당선자는 좀 다르지만, 다른 후보자들이 엄청난 복지 공약을 했습니다. 나 정말 걱정을 했어요. 저것이 나중에 거짓말이 될 텐데 하는 걱정이예요. 난 지금부터라도 박근혜 당선자는 선거때 내세운 복지공약을 총 점검해서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꼭 필요한 복지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거짓말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학 등록금도 반액, 의료비 개인 부담도 100만원 한도라고 하는데, 다행이 박근혜 당선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추었지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3천조원이예요. 가계부채가 1천조원, 정부 4백8십조원과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그게 1천조원이고 민간 기업 1천조원과 합쳐서 3천조원이예요. 박근혜 당선자는 가계 부채 이야기 했지만, 그에 대한 대처를 과감하게 해야 해요. 지금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아닙니까. 금융빚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제2금융권이 부도가 날까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만일 시중은행이 부도가 나서 쓰러진다면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등지의 일들이 우리나라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얼마전 제주도에서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 OECD중 자살율이 제일 많고 하루 자살자가 43명이고 노인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등으로 젊은이들도 꽃 같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이렇게 많은데,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에 나갔다면 복지 이야기를 하기보다 “나라 빚이 이렇게 많은 데 국민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하거나 “내가 표를 못 얻더라도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넷째는 권력형 부정부패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까지 권력형 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비리수사처 같은 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때는 친척들에게 한 명씩 정보원을 붙여서 미행시켰어요. 국회의원 공천도 김택수 원내총무는 2층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공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대 국회때 공천을 안 주었습니다. 김택수 의원 말에 의하면 사실 2층에 어머니가 계셔 몸이 불편하셔서 그랬다고 합니다. 진도 출신 이남준씨도 변두리에 집을 크게 지어 빼고, 김진만 의원도 기업비리 이유로 뺄 정도로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공업단지 만들 때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 본인 모르게 청와대 어느 경제수석까지 철저히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했는데 별 게 없었지만, 수석들도 이상한 소리 들리면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청평땜을 공사하는데, 김종필 총리때 이상한 소리가 있어 이후락 정보부장를 시켜 조사 시켰어요. 이와 같이 대통령이 엄해야 해요. 자꾸 기구만 만들어서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이 엄해야 합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국민소통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꾸 기구만 만들어서 무엇합니까? 나는 앞으로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약 100개 돼요. 그것 전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것을 전부 없애고 청와대 기구도 1/3 정도는 줄여야 하고. 홍보수석이 있고 대변인이 따로 있는 것은 낭비입니다. 총리실도 괜히 기구가 많고 총리비서실장에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이 있어요. 이것도 차관급 1명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할 일 없으니까 총리실 직원들이 민간인 사찰이나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국민들이 2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17조원 늘어났습니다. 경제성장률을 4%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내외 연구기관이 전부 3%로 예상하는데, 4%로 가정해서 예산을 짜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정책을 위해 예산이 6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 예산을 증액해서 되겠어요? 내년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내용을 새누리당 간부가 알았으면 합니다. 다만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가 우선순위를 따져본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솔직한 국정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 너무 많아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책에 혼선이 옵니다. 갑자기 2년 전에는 통일세 한다 하다가, 작년에는 개헌한다 하다가, 하여간 말수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조용히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말 적게 하고 솔직한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택시기사나 일용노동자와 얘기해 보면 그들의 정치의식이 모두 국회의원이나 장관급입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 과단성과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대처수상이 포클랜드로 쳐들어가는 결단을 내렸고, 케네디 미 대통령이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소련의 핵이 쿠바로 가는 것을 막았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의 결단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