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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정책세미나 - 나오연 (14,15,16대의원)/전국회재경위원장
관리자 2014-01-13 257

정책세미나-복지와 재정 어떻게 할것인가(2013.12.20)


나오연(前 헌정회 정책위의장, 前 국회재경위원장, 14·15·16대 의원,  경제학 박사 )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최근년에 들어와서 재정 수입에 비해 복지 지출의 증대로 서유럽 그리스의 재정 파탄을 비롯해서 스페인, 이태리 등의 재정 위기를 보는 한편 복지 수요와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상태는 건전한가? 2013년 추정 국가채무액이 464.4조원 채무비율이 34.3%로 재정위기에 처한 서유럽의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했고 OECD 평균 비율이 78%이기 때문에 이 비율만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건전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나 국가신용 평가회사도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좋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부채액이 국가부채보다 많은 556조원에 달합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IMF기준에 의한 국가부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스스로 갚지 못하는 부채는 결국 국가 부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검토할 때는 공공기관 부채를 무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와 대단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9년 국가부채는 60.3조원이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246.4조원이 늘어났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40조원이 늘어났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앞으로도 늘어난다고 한다면 2050년대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인 국가의 복지 수요와 부담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중요사항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시 수입내 지출을 하겠다는 수지 균형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미국의 리만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사태에 처했을 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자 재정을 피해야 합니다. 경제 여건이 좋을 때는 흑자 재정을 운영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업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재원조달이 어려우면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인기영합적인 복지 지출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복지 지출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와 같은 서유럽이 부채로서 과다한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재정 위기에 처한 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선정할 때는 타당성 조사와 수익 비용 분석을 통한 사업 선정 등 사업의 경제성을 중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명분으로 경제성을 무시하는 일을 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새로운 ‘돈키호테’라는 국제공항을 11억 유로를 들어 건설했는데 승객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항공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서 공항 운영이 어려워 이 공항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1억 유로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일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기관이 부채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서 철저한 경영 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경영진의 높은 인건비 지출, 직원에 대한 과다한 복지비 지출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를 축소하고 경영 합리화를 이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임원들의 연봉을 20%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서 부채 축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만시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재정 적자 없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입 증대가 불가피합니다. 고복지를 위해서는 고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은 세계 최고의 높은 복지 지출 국가이지만, 국민 부담률(세금 부담과 사회복지비 부담)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 지출은 높으나 국민 부담율이 낮아 재정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비도 높여야 하겠지만 세수입은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9% 내지 20% 수준이고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국민 부담률은 25%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조세부담율은 25% 수준이고 국민 부담률은 35% 수준입니다. 따라서 OECD 평균에 비해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이 낮은 편으로 부담률을 2∼3% 높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조세 수입의 증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무 행정력 강화를 통한 지하 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의 축소, 세율 인상, 세목의 신설 등 방안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수 증대는 세무 행정력 강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의 축소, 소득공제제의 세액공제제로의 변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 방안을 추진 5년간 복지재원 약 45조원을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때부터 법인세율 인상(최고세율 22%를 25%로 인상) 종합소득세 증세(최고세율 38% 적용 적용대상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대상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택해야 할 방안이라고 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신용카드제가 도입됨으로서 지하 경제가 많이 양상화 되어 지하 경제의 폭이 자난 날보다 줄었지만 아직도 과세되어야 할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무 행정력을 강화해서 누락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세무 증대뿐 아니라 공평 과세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과세·감면은 도입 당시 필요해서 도입했다 하더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과세·감면이 많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갭이 큽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명목세율 최고세율이 22%인데 실효세율이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명목세율 인상에 앞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입니다. 문제는 세무행정력 강화로서 소기의 세수 증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나친 세무조사의 강화가 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조세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도입된 비과세·감면도 현실적으로 축소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성과를 거두어 세율 인상 없이 지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 방안을 1·2년 경과를 보아서 세수 증대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보일 때는 법인세의 세율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할 때 연간 약 4조2천억원, 종합 소득 최고세율 소득 구간 현 3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인하했을 때 연 세수 증액은 약 3천억원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도 큰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예산 뒷받침도 어려워지며 우리들의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을 떠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 기조의 유지는 국가 중요과제중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