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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정책포럼-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관리자 2013-01-14 375

헌정회 정책포럼/ 한국 경제의 고뇌와 모색(2012.10.29)

 

李榮善(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前 한림대 총장)

 

경제와 정치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사회 현상을 정치현상과 더불어 어떻게 인식하고 풀어갈 것인가를 고뇌하고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금 한국경제의 위상을 살펴봅시다. 세계에서 국민소득 2만 불을 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2050국가’가 일곱 개 밖에 없습니다. 왜 인구를 말하는가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를 얘기해 주지만, 어느 나라가 힘이 있느냐는 것은 인구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민소득이 5천불 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중국을 강대국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 국가로 끼게 되었습니다. 소위 강대국 진열에 우리가 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선진국인 OECD 국가에 가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빈약하고, 피식민지 경험을 했고, 남북이 분단되었고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노동 자원 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경제의 애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세기에서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긍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 경제 위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공의 요인의 무엇이었습니까? 경제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과 제도입니다. 제도는 결국 정치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육도 정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 한국경제의 성공을 이끈 분들이지마는 우리 성공의 요인이 교육과 제도의 요인이라고 볼 때, 교육의 성공을 이끈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인구의 거의 90%가 문맹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질의 문화로 바꾸는데 앞장선 분입니다. 그런 인적 자원 하에서 경제 하려는 의지를 심어준 분이 산업화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산업화 대통령이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 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제 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도이지요.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합니다. 여기 두 사진은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바로 맞닿고 있는 한 도시의 사진입니다. 거기에 국경이 되는 담장을 놓고 ‘노갈레스’라는 소도시가 한 쪽에는 미국, 다른 쪽에는 멕시코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지역적으로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사이에 놓고 양쪽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 쪽의 도시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쪽은 부유하고 다른 쪽은 빈곤합니다. 그런 현상은 바로 이 제도로 인해 야기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한반도에서도 보여 줍니다. 남북의 차이는 제도의 차이가 가져 온 것입니다. 남북한을 둘로 가로 지른 휴전선이 제도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여기 다른 사진은 인공위성이 야간에 한반도의 모습을 찍은 것인데 북쪽은 어둡고, 남쪽은 휘황찬란합니다.
제도를 잘 고안하여 우리 경제가 발전하게 한 한 가지 사례로 우리는 포스코의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포스코가 세워지기 전에 그곳에 논과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단한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철강 산업은 조금 어렵지만, 세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업이 포스코라고 세계의 철강계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성공 비결은 리더십과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정책은 제도입니다. 철강 수입을 못하게 하고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값이 조금 비싸고 질이 조금 떨어지는 국산 철강을 사용토록 유도했습니다. 물론 나라밖의 것은 양질이고 싸지만 못 쓰게 유도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산업의 발전 초기에 그 산업을 보호해 주어서 내수를 목표로 철강산업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하였고, 그래서 포스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호를 무조건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철강산업의 점진적 국산화와 질적 수준을 높이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점차 보호의 수준을 내려 포스코가 해외 기업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점차 수출도 하게 되었고 해외에다 싸게 팔게 했습니다. 해외에다 품질이 좀 떨어져도 좀 싸게 파는 등의 여건을 만들어 점차 경쟁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시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한국경제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입니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균형 상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다고 할 때 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7%, 1990년대 6%, 2000년대 4%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  3%대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경제성장이 4%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성장률이 상반기에 3.5%로 전망되다가 3%로, 하반기에 2.8%로 전망되다가 최근에는 2%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장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우리 자본의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기술을 창안하는 등의 혁신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총인구가 5천만 명에서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 증가, 저출산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우리 경제의 불평등이 이슈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불평등도는 우리가 과거 아주 못 살았던 때는 문제가 안 되었지만, 산업화 시작 이후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불평등문제가 점차 심해져서 중국의 미래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산업화이후 불평등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1980년대 지니계수(불평도 측정 지수)가 상당히 괜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 “한국경제 발전사를 보고 한국경제는 성장과 더불어 불평등 완화를 함께 이룬 아주 좋은 사례”라고 했습니다. 후진국들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홍보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제의 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세계화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계화는 세계적으로 교통, 통신이 아주 쉬워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강의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의 강의 동영상이나 CD가 아주 잘 팔립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세계화의 현상은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제품이 잘 팔리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그런 세계화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 등 재벌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벌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인가는 시각에 따라 달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집중도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 것인가에 관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불평등도가 심화될 때 건전한 자본주의 제도를 손상시키는 정치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가 불평등도를 심화시킨다고 해서 세계화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경제는 위기의 세계 경제입니다.
‘새천년’을 이야기 하던 때가 2000년 바로 10년전 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짧은 그 시간에 참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던 때에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세계가 아주 새로운 경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래리 썸머스(L. Summers) 박사는 신신경제(Neo New Economy)가 도래하여 전 세계적으로 좋은 경제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우리나라 주가가 5천 포인트까지 간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가는 갈지자형을 보였습니다. 세계경제가 새천년에 들어와서 위기의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세계경제이고 우리의 경제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신자유주의가 과도하게 확산되었고 정보화와 세계화가 가져온 폐단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정보화, 기술혁명, 세계의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혁신, 거기에 편승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자본주의를 적절히 규제하는 기술과 의지 및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 오늘의 위기의 원인입니다.
예일대 슐러(R. Schiller) 교수는 “사회주의는 그 자체가 문제,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라잔(R. Rajan) 시카고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금융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금융자본가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오늘의 핵심 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불평등도의 확대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위 0.01% 부자가 갖고 있던 부가 1980년대 1%였던 것이 2000년대 5%로 그만큼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평등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과거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케인즈라는 학자는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각에서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빨리 변화하는 경제에 대응하여 제도 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시 말해 인간의 탐욕이 지속적으로 존속하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제도 개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상존하는데 그것을 규제할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럴 해저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앨런 그린스판이 이자율을 내리고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기자들이 원인이 뭐냐 했더니 “사람들의 탐욕이 이것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정책과 제도는 그런 인간의 탐욕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책임자가 인간의 탐욕에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가소로운 일일 뿐입니다.
EU 위기는 유로화의 위기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계속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EU를 창설했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통화를 하나로 한 것이 유로화입니다. 유럽에 가면 유로화란 돈 하나로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돈만 하나가 되었고 정치는 하나가 못 되었습니다. 유로화로 득을 보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과거에는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이 자국의 화폐를 평가 절하하여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통화가 하나가 되어 버린 지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국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과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경쟁력이 약한 국가가 빚을 많이 지게 되고 또 경쟁력도 회복할 수 없으니 국가의 재정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독일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 또한 위기에 놓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고뇌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지속해 낼 것인가 입니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불확실성’을 우리 제도 속에서 소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저는 다시 제도와 교육이라고 봅니다. 우리경제의 제도를 바로 잡고 교육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와 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연말 대선에 나선 3명의 후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혁신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혁신하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완비해 주어야 하느냐, 재벌들이 혹시 건전한 자본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개혁은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건강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 사회의 많은 경제적 사안들이 정치와 경제의 복합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민주화는 순환 출자 금지, 금산 분리, 일감 몰아주기 방지, 동반 성장, 비정규직 해결, 형평 조세를 통해 건강한 자본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3명의 대선 후보들이 다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오쿤(A. Okun)의 주장은 미국이라는 민주국가가 자본주의를 택했는데,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회에서 투표로 자본주의를 택한 이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경제체제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다수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택한 이유는 자본주의가 국민들 대다수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 정책이나 공화당 정책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양 당이 추구하는 것은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도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실용주의화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표방되는 것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중도에 표심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이것을 잘 소화시켜 이뤄낼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 입니다.  
제도의 혁신과 함께 인재 육성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엘리트 교육과 대중 교육도 잘 해야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문제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2017-2018년에 입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대학정원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은 높은데 대학 경쟁력은 아주 낮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숫자적으로 맞지만, 내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학의 많은 예산은 주정부나 기부금으로 하고 있고, 일본도 정부에서 출연해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등록금만으로 운영한다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대학도 기부금을 많이 받고, 인원을 줄이고, 공적 자금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즉 대학을 구조 조정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대학 총장들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교수들이 총장 위에 있는 현실입니다. 지배구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는 그런 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경제가 불확실성에 대비해 건전한 시장자본주의 질서를 확립해 가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할 것이고 혁신과 성장 동력을 위한 연구, 대학 교육 발전을 통한 불평등 해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憲政